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수행 시 적절한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제5항에 예외조항을 신설(안 제39조)

나. 기존 3개월이던 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을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안 제44조의2)

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공 요청 자료 확대(안 별표 4의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9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심사 중)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게 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징수금액이 영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라 고시하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하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이 발생한 경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4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1개월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과세ㆍ환급자료”를 “과세ㆍ환급자료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환급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출국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④ (생 략)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게 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징수금액이 영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라 고시하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하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이 발생한 경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1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