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공택지 매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1859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따라 산정한”을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선정된 주택의 매입 및 인수를 위한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 ③ (생 략)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戶)당 매입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택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매입 및 인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