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도급인의 산재 발생 건수에 수급인 발생 건수 포함 (제9조의2)

-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도급인에 포함 공표

※ 건설업의 경우 기 시행중임 (※동법 시행규칙 별표1)

ㅇ 산재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 산재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제72조제2항 및 제3항)

- (현행) 1천만원 이하 → (개정) 일반재해 : 1,500만원 이하, 중대재해 : 3천만원 이하로 상향

ㅇ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부과(제18조의2 , 제72조제4항제3호)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선임 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ㅇ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작업 범위 확대(제29조제5항)

- 화학물질 등의 설비 등의 작업 외에 질식,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도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사전 제공 의무 부여

□  시행일 : ’17.10.19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