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2017.5.12 입법예고)

□ 경 위

◦ 국토부는 안전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축소(안 제10조의3제1항)

- (현  행) 초고층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 (개정안) 초고층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건축법 제13조의2)

**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함

* 건산법 41조에 따른 시공자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건축물(연면적 661㎡ 초과 주거용건축물 등)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토록 함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

◦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안 제56조)

- 현행은 지진구역Ⅰ안의 건축물만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하였으나 지역에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은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함

․ (현  행) 지진구역 Ⅰ(강원도북부‧제주도 제외)의 중요도 높은 건축물

․ (개정안) 중요도 높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