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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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43		발의연월일 : 2022. 8. 29. 발 의 자 : 이장섭ㆍ홍성국ㆍ신정훈 송갑석ㆍ양정숙ㆍ임호선 인재근ㆍ이학영ㆍ변재일 이병훈ㆍ유정주ㆍ한병도 전재수ㆍ김영배ㆍ홍익표 김경만ㆍ김원이ㆍ서삼석 양경숙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훈령으로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전체 100% 범위에서 각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현행 지침에는 ‘건설사업’ 유형에만 전체 100% 평가비중 중에 30%∼40%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유형의 재정사업에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운용지침에 규정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가중치 적용 비율을 30%∼40%에서 40%∼45%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또한, 정보화사업 및 그 밖의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지표로 새로 도입하고 그 가중치 적용 비율을 5%∼10%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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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경제성ㆍ정책성ㆍ기술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분석별 평가결과의 가중치는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가. 경제성 분석: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나. 정책성 분석: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 이하

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5 이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가. 경제성 분석: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나. 정책성 분석: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다. 기술성 분석: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라. 지역균형발전 분석: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3. 제1항제4호의 사업

가. 경제성 분석: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나. 정책성 분석: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75 이하

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를 생략하거나 평가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 가중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④ (생 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경제성ㆍ정책성ㆍ기술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분석별 평가결과의 가중치는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가. 경제성 분석: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나. 정책성 분석: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 이하 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5 이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가. 경제성 분석: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나. 정책성 분석: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다. 기술성 분석: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라. 지역균형발전 분석: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3. 제1항제4호의 사업 가. 경제성 분석: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나. 정책성 분석: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75 이하 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를 생략하거나 평가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⑤⋅⑥ (생 략)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8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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