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과장 : 송광일  담당 :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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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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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14호

시행일자 : 2007. 7.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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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뇌물공여시 법인처벌을 완화하고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07.4.24, 박상돈 의원)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귀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진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07.8.7(화)까지 우리시회(FAX: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견조회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법인의 대표자등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안 제82조제1항제3호의 2 신설 및 제83조제12호 삭제)

현행		개정(안)
ㅇ 법인의 대표자 등 뇌물공여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ㅇ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뇌물공여자 처벌강화(안 제95조의2)

현행		개정(안)
ㅇ 뇌물공여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뇌물공여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감독의무이행시 양벌규정 적용배제(안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ㅇ <단서신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적용배제

<붙 임1>

건산법 개정(안) 관련 제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개정(안)	검토 의견	이 유
※ 관련규정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