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 활성화를 위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도 개선 방안

□ (개선 방향) 관급자재 변경 제안 허용 및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 개선

□ (세부 개선 내용) 관급자재 변경 허용에 따른 낙찰자결정 대상자, 가격점수 평가산식, 설계변경 적용 낙찰률 등 개정

<개선사항 비교>

구분	현행	개선
① 관급자재	변경 금지	허용
- 신규자재 (규격상이, 대체자재 포함) ※ 관급자재 전환 예상	도급내역 계상	관급내역 계상
	조달청지침)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7조의2제3항. 공고서
② 낙찰자 결정 대상자	A 이하인 자	ⓐ A 이하인 자 중 ⓑ (C+D) ≤ (A+B)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4조 예규)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22조 조달청지침)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의2
③ 가격점수 산식	가격점수 가중치 × [eqn: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가격점수 가중치 × ([eqn: {(C+D)가``최저인`금액} over {해당`입찰자의`(C+D)}])
	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3조 조달청지침)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18조의2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조 및 제11조
④ 설계변경시 적용 낙찰율	[eqn: {`C} over {A}]	[eqn: {`C`+`D} over {A`+`B}]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등
⑤ 산출내역서 미반영시 조치	입찰자 책임
	예규) 정부계약집행기준 제21조제5항

* 예정가격(A), 배포 관급금액(B), 입찰가격(C), 제안 관급금액(D)

◈  신・구 조문 대비표

1-1)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제1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낙찰자를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20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격점수= 가격점수가중치× (A / B) *A: 낙찰자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과 관급금액 합산금액 중 최저인 금액 B: 해당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관급금액 합산금액

1-2)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현행	개정(안)
제1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기술제안 적격자로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입찰가격과 제안 관급금액의 합산금액이 예정가격과 발주기관 배포 관급금액의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조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1)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중간생략 >	제17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 현행과 같음 )
③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③ 입찰자는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실 소요비용(조달수수료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배포한 물량내역서 관급자재와 동일규격의 자재를 제안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금액과 직접구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를 적용한 자재는 제외한다.

2-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현행	개정(안)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좌동 ②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 계약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낙찰률은 예정가격과 발주기관 배포 관급금액의 합산금액에 대한 입찰가격과 제안관급의 합산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