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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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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99호

시행일자 : 2005. 4. 2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교부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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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1224호(05.3.23) 관련입니다.

2. 건설분쟁조정제도는 건설공사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다수 당사자간 분쟁의 원만한 처리 및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조정절차의 참가 및 조정과정에서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조정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조정기구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건교부는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하였으니 분쟁발생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4.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운용하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분쟁조정제도 요약 1부.

2.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건 설 분 쟁 조 정 제 도

ㅇ개 요

-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조정

ㅇ연 혁

- ‘75.12월 건설업법 개정시 근거조항 마련

- ‘88.12월 건설업법 개정, ’89.7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확정

- ‘04.12.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함

ㅇ조정대상

-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ㅇ신청절차

-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

ㅇ담 당

-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고성수 행정주사(504-9052)

<첨 부 2>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특히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ㅇ 임금체불과 안전부실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지난 1월 20일부터 설치․운영해오고 있음.

□ 이번 민원신고센터는 2004년말 건교부장관의 소관 민생현장 위문방문시 건설 근로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ㅇ 건교부는 이번 민원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를 위한 별도 상담원을 고용하고 전용 신고전화 2대(507-1630, 507-1660)를 설치함.

□ 앞으로 건교부는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고할 경우

ㅇ 공공공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ㅇ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장관명의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ㅇ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