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처 장 : 최 헌 이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291

시행일자 : 2007. 7. 1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경리(재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7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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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도 다음과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 목적

○ 2007년 상반기중 계약한 개별 건설업체의 공공 건설

공사의 선금수령 실태를 조사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코자 함.

나. 조사내용 및 기한

○ 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 사유 등

○ 조사기한 : 2007. 8. 14(화)까지

다. 제출방법

○ 팩스 :02)545-1761, 이메일 : kyh@scak.or.kr

※ www.scak.or.kr 접속 후 사이버민원실의 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 1.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2.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07년 상반기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미만)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합니까?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② 선금금액이 큰 경우만 신청

③ 선금비율이 높은 경우만 신청만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해당공사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중 어느 정도를 발주기관이 선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4. 선금을 신청했다면 몇일 만에 수령합니까?  (    )

① 5일이내  ② 7일이내   ③10일이내   ④ 14일이내  ⑤ 20일이내  ⑥ 한달이내  ⑦ 한달이상

5.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요 선금사용처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자재구입비(   %) ② 임금(   %) ③ 외주비(   %)  ④ 현장경비(   %)

6.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발주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원수급자로부터 선금지급계획서를 징구하여 동 계획서에 의한 지급여부 감독

② 별도계좌를 통한 공동관리 ③ 선금지급액중 하도급비율분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④ 선금지급후 하도급 또는 자재구입비 지급여부 확인   ⑤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

7.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개정에 의해 선금사용계획서나 선금계좌 별도관리 등의 규정이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법 개정사실을 몰라서 ② 법 개정 사실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제출

③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④ 기타(                              )

8. 귀사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보증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0.5%이하   ② 0.5~0.7%이하   ③ 0.7%이상 ~0.9미만   ④ 1.0%이상~1.2%미만 ⑤ 1.2%이상

9. 귀사의 신용등급은 무엇입니까? (    )

① AAA  ② AA  ③ A   ④ BBB  ⑤ BB ⑥ B  ⑦ CCC  ⑧ CC  ⑨ C-D  ⑩ 해당없음

10. 귀사의 적정한 선금 보증수수료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0.5%이하   ② 0.5~0.7%이하   ③ 0.7%이상~0.9미만   ④ 1.0%이상~1.2%미만

11. 선금 신청 및 사용시 발주자가 선금사용계획서, 선금계좌 별도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기관과 제출서류는? (별지기재가능)

기 관 명	제 출 서 류

12. 기타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선금제도 및 선금보증서 발급 등)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별지기재가능)

( 별지1 )          2007 상반기(1.1～6.30)중 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 『기재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작성하여 주십시요

기 업 규 모 (하단 해당난에ㅇ표)			상 호	작성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대기업 ( ) (300인이상)	중기업 ( ) (299인～50인)	소기업 ( ) (50인미만)

( 단위 : 백만원 )

일련 번호	① 공 사 명 (총공사 및 당년도 계약)	② 최초 계약 년월일	③ 발 주 기 관 (조달청 발주시에는 실수요기관)	④ 공동도급 여 부	⑤ 계약체결 형태	⑥ 총계약금액 (부기금액)	⑦ 2007년도 계약금액	⑧ 2007년도 선금		⑨ 선금 미신청 사유
								신청액	수령액

《 조사대상 및 작성기준 》

ㅇ 조사대상공사 :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 공공공단, 공공기금, 기타공공단체가 발주한 공사

(민간공사와 계약금액 3천만원미만, 이행기간 60일 미만인 공공공사는 제외)

ㅇ작성기준 : 공동도급계약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기재하되, 계약액(⑥～⑦) 및 선금신청·수령액(⑧)은

공동수급체(대표사 등)가 계약, 신청 및 수령한 전체금액을 기재

《 항목별 기재시 주의사항 》

① 공사명 :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명 기재(차수표기) ③발주기관 : 발주기관(조달청)과 실수요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 기재

④ 공동도급공사여부 : 공동도급은 1, 단독도급은 2  ⑤ 계약체결형태 : 장기계속공사는 1, 단년도공사는 2, 계속비공사는 3 을 해당란에 기재

⑥ 총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인 경우도 최초 총공사 금액(부기금액)을 기재

⑦ 2007년도 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2007년도 차수계약금액을, 단년도계약인 경우 계약금액을 , 계속비공사는 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재

⑧ 2007년도 선금 신청 및 수령액 :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이 전체가 2007년도에 신청 및 수령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청 및 수령액이 없는 경우 공란처리

⑨선금미신청(미수령)사유 : 아래에 예시한 항목의 코드번호를 기재.

1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2.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3. 선금수령의 실익 없음 4.  보증수수료 과다

5. 선금사용계획서 징구, 선금별도계좌관리 등 발주기관의 통제 과다 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제되므로  7. 보증서 발급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