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표준설계기준(KBC-E) 제정 연구 2012. 12

제   출   문

국토해양부 귀중

본 보고서를 2011. 7. 1 ~ 2012. 12. 31까지 수행된 “건축표준설계기준(KBC-E) 제정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2

(사)대한건축학회 회장 서 치 호

참여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연구간사 연구위원	신성우, 김광우, 이한승, 송진규, 여명석, 김명준, 김민성, 박준석, 송두삼, 송승영, 양인호, 정재원, 최안섭, 오영석, 오상훈, 김태수, 신경재, 윤동원, 태성호, 류동우, 김규용, 박형주, 권영진,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썬앤라이트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세종대학교 교수 대전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한밭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교수 가천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대진대학교 교수 충남대학교 교수 가천대학교 교수 호서대학교 교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 2 장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현황	3

2.1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분석 범위	3

2.2 국내 및 국외의 부처별 건축 환경 관련 기준	4

2.2.1 실내환경 관련 기준	4

2.2.2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준	13

2.2.3 건축기계설비 관련 기준	15

2.2.4 건축전기설비 관련 기준	19

2.3 국외 IBC의 건축 환경 관련 기준	22

2.3.1 IBC의 건축 환경 관련 분야 Chapter	22

2.3.2 IBC의 건축 환경 관련 분야 Group Code	23

2.4 국내 학회 및 협회의 기준	24

2.4.1 한국공기청정협회의 관련 기준	24

2.4.2 대한설비공학회의 관련 기준	25

2.4.3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관련 기준	25

2.4.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관련 기준	27

2.4.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련 기준	27

제 3 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표준설계기준(KBC-E)의 체계와 방향	28

3.1 KBC-E의 체계와 방향	28

3.1.1 IBC의 건축 환경 기준 체계와 국내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28

3.1.2 IBC의 Group Code에 따른 향후 KBC-E의 Group Code화	29

3.2 장기적인 관점에서 KBC의 체계 제안	30

제 4 장  건축표준설계기준(KBC-E) 2012의 체계 정립	31

4.1 KBC-E 2012 목차(안)	31

4.1.1 KBC-E 2012의 목차(안)	31

4.1.2 KBC-E 2012 목차(안)의 주요 구성 내용	32

4.2 KBC-E 2012 작성 방법	35

4.2.1 KBC-E 2012 작성 기준	35

4.2.2 KBC-E 2012 작성 과정	39

제 5 장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42

5.1 개요	42

5.2 IBC 2012 구성체계 : 목차 및 분야의 구성	43

5.3 국내외 건축기준의 구성 내용 비교	44

5.4 국외 건축기준의 목차	46

5.5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추진 방향	53

5.6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54

5.7 KBC 총괄편 목차(안)	55

제 6 장 결  론	57

부  록	59

01. KBC-E 2012 목차(안)에 대한 부처별 국내 관련 기준	47

02. 자문회의록(자문의견서)	61

03. 전문가 검토서	67

04. 타 학회의 공문	73

05.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79

판 권

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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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표준설계기준(KBC-E) 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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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2012년  월   일 1판 1쇄

발  행  2012년  월   일 1판 1쇄

편  찬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

TEL : (02)525-1841～4

FAX : (02)52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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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건축표준설계기준(KBC-E) 제정 연구	국토해양부 (사)대한건축학회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 건축분야 중에서 건축 환경 분야에 대한 기준들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기준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를 참조하고 판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도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찾아보기 쉽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도 각 부처별로 관련 기준을 제정하여, 건축 환경 분야의 기준들을 단일 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건축법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건축 환경 분야와 관련된 법과,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을 통합함으로 인하여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WTO, 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해외 개방 요구 확대에 따라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각 지역을 고려한 글로벌 건설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한 통합된 국내 건축표준설계기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는 2005년 4월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하여 국가기준으로 건축표준설계기준(Korean Building Code, 이하 KBC)의 제정을 위하여 국제건축표준설계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 이하 IBC)과 유사한 체계인 구조, 환경, 화재/안전, 재료/시공을 통합한 통합기준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구조기준(Korean Building Code-Structural, 이하 KBC-S)을 먼저 제정하여 건축공사 및 설계에 사용하고 있어, 환경(Korean Building Code-Environment, 이하 KBC-E), 화재/안전(Korean Building Code-Fire protection, 이하 KBC-F), 재료/시공(Korean Building Code-Material and Construction, 이하 KBC-MC) 분야가 통합된 통합 국가 건축표준설계기준(KBC)으로 제정되도록 추진 중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여 ‘글로벌 녹색 건축표준설계기준 및 시방서 개발 연구’ 과제가 3년에 걸쳐 진행 중에 있으며, KBC-S의 개정과 KBC-E, KBC-F, KBC-MC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Global Building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 이하 GBCSS)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내 정부 부처의 KBC-E 연구과제에서는 국내 모든 건축 환경 분야의 기준들을 총망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된 형태의 건축표준설계기준(KBC)의 구성 체계를 연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KBC-E의 목차 체계를 구성하여,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부처별 건축 환경 관련 기준들을 통합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의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분석

2) 국내의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분석

3) IBC의 목차 체계 분석 및 KBC-E 2012 목차 체계 구성

4) IBC의 Group Code 분석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KBC-E 체계 방향

5) 국내 관련 학회 및 협회의 기준 검토

6) KBC-E 2012 목차(안)에 따른 내용 구성 및 인용기준 수록

7) KBC-E 2012 본문 및 부록(별책) 작성

8)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양한 정부 부처의 건축 환경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까지를 수록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KBC-E 체계에 따라 수록범위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규격(KS)과 같은 세부 기술기준과 공고형태의 기준, 관련 학·협회의 세부 기술기준은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 2 장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분석

2.1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분석 범위

본 장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국내의 건축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건축 환경 분야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passive system 측면에서 실내환경과 에너지효율로, active system 측면에서 건축기계설비와 건축전기설비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실내환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 환경 분야를 분류하는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환경에 추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까지 고려하여 5가지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였다. 본 장의 국내 부처별 건축 환경 관련 기준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세부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건축 환경 관련 기준에 대한 정리 분석결과 본 보고서의 부록(01. KBC-E 2012 목차(안)에 대한 부처별 국내 관련 기준)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관련 기준들은 국내의 각 부처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상의 상위 기준들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공고 형태 이하의 하위 세부 기술기준들은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외의 건축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이하 IBC)와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5000(이하 NFPA 5000), 캐나다의 National Building Code(이하 NBC), 영국의 Building Regulation, 호주의 Building Code of Australia(이하 BCA), 그리고 뉴질랜드의 Building Code 등 총 5개국의 6가지 기준들에 대하여 건축 환경 분야에 대한 기준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IBC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IBC 내의 건축 환경 관련 Chapter와 함께 IBC의 Group Code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KBC-E 2012 목차(안)을 구성하기위하여 IBC의 체계를 바탕으로 정립하였다.

2.2 국내의 부처별 건축 환경 관련 기준

2.2.1 실내환경 관련 기준

1) 열환경

열환경 관련 기준에서는 크게 시설별로 유치원 급식 시설, 학교 시설, 급식시설에 대한 조리 및 급식관련 국내 기준을 분석하였고, 공공건물 또는 일반건물 관련 열환경 및 기록물 또는 유물 보관 관리에 관한 열환경으로 분류하여, <표 2.1>과 같이 실내의 온·습도에 관한 국내 기준을 분석하였다.

열환경 계획의 국내 관련 기준들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의 다양한 부처로부터 다양한 기준들이 현재 있으며, 각 부처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외에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기술지침과 문화재청의 동산문화재관리 가이드북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수영장과 관련된 수영장 설비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과 문화재 관리에 대한 동산문화재관리 가이드북은 고시수준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고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수록하였다.

열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규정, 일반건물의 실내 규정,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 기준, 집단급식 시설기준, 학교급식 시설기준, 학교시설 세부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공조설비 운전기준, 사업장의 실내 규정, 공공건물의 실내 규정, 수영장의 실내 규정, 문화재 관리 규정 등 총14개의 관련 규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

국외의 기준들은 <표 2.2>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 중 호주의 BCA와 뉴질랜드의 Building Code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급식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IBC에서는 건축물의 공조설비 운전기준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 열환경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	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건축법 (국토해양부)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6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유아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학교급식법 (교육과학기술부)	제6조(급식시설·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학교보건법 (교육과학기술부)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안전보건기술지침 (수영장 설비관리에 관한기술지침)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제88조(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지식경제부)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에너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산업체의 에너지관리기준 제3장 건물의 에너지관리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행정안전부)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동산문화재관리 가이드북

<표 2.2> 열환경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Chapter 12 Interior Environment Section 1201 General	49.7 Design Conditions. 49.7.1 General	Part 5 Environmental Separation Section 5.1. General
건축설비 설칙의 원칙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규정
일반 건물의 실내 규정			Section 5.2. Loads and Procedures 5.2.1. Environmental Loads and Design Procedures		Part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 F2.3 Facilities in Class 3 to 9 buildings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 기준						G3 Food Preparation and Prevention of Contamination Acceptable Solution G3/AS1 1.0 Domestic Appliances and Facilities 1.1 Sink and preparation surface
집단 급식시설기준
학교 급식시설기준
학교 시설 세부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공조설비 운전기준	Section 1204 Temperature control 1204.1 Equipment and systems
사업장의 실내 규정
공공건물의 실내 규정		49.7.3 Indoor Design Conditions
수영장의 실내 규정
문화재 관리 규정					Part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 F2.3 Facilities in Class 3 to 9 buildings

2) 빛환경

빛환경 관련 기준에서는 크게 일조와 채광으로 분류하고, 자연채광과 관련된 조도기준까지 3가지 세부 분야에 대하여 <표 2.3>과 같이 국내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빛환경 계획의 국내 관련 기준들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으로 다양한 부처로부터의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들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외에 한국표준협회의 KS A 3011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조도관련 KS A 3011은 세부 기술기준이지만 설계 시 실무에서 활용빈도가 높아 빛환경 계획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포함하였다.

빛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일조, 채광, 조도기준으로 크게 총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외 기준들을 조사한 것은 <표 2.4>와 같으며, 국외의 기준들 중 호주의 BCA에서는 채광의 기준을, 뉴질랜드의 Building Code는 일조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IBC와 NFPA 5000에서는 일조, 채광, 조도기준 모두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3> 빛환경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	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건축법 (국토해양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2절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제3절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제4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설계기준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6장 보칙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주택법 (국토해양부)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제59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절차 제3장 인정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 기준 제4장 표창건의 등 제5장 행정사항
학교보건법 (교육과학기술부)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설치기준 제5조 비상조명등의 제외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7조 재검토기한
의료법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 제49조(조명의 유지) 제21조(통로의 조명)
한국표준협회					KS A 3011

<표 2.4> 빛환경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Chapter 12 Interior Environment Section 1201 General Section 1205 Lighting 1205.1 General	Chapter 49. Interior Environment			Part F4 Light and Ventilation F4.1 Provision of natural light	G7 Natural light
일조	1205.2.2 Exterior openings					Acceptable Solution G7/AS1 1.0 Vertical Windows and External Walls
채광	1205.2 Natural light 1205.2.1 Adjoining spaces.	49.3 Lighting			F4.2 Methods and extent of natural lighting F4.3 Natural light borrowed from adjoining room
조도기준	1205.4 Stairway illumination 1205.4.1 Controls 1205.5 Emergency egress lighting Chapter 30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Section 3007 Fire Service Access Elevator 3007.6 Hoistway enclosures. 3007.6.2 Hoistway lighting.	11.8 Illumination of Means of Egress 11.9 Emergency Lighting

3) 음환경

음환경 관련 기준에서는 크게 구조체의 차음과, 공동주택 건설지점, 공장, 생활, 교통, 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음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국내의 기준을 분석한 것으로 <표 2.5>와 같다.

음환경 계획의 국내 관련 기준들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만 있었으며, 다른분야와 비교할 때 비교적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표 2.6>과 같이 일반사항, 건축물 구조체의 차음, 주택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 인정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서의 음환경 관련 성능 및 기준,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 공장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교통 소음·진동, 방음시설 설치기준, 항공기 소음으로 총9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국외 기준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국외의 기준들 모두가 공동주택의 구조체의 차음에 대한 기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나다의 NBC에서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상세 기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음환경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	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주택법 (국토해양부)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경계벽 등) - 3항, 4항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009-1217호, 2009.12.18.) 제1장 총칙 제2장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준 및 절차 제3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제4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제5장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재의 성능기준 제6장 행정사항
주택법 (국토해양부)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경계벽 등) - 1항, 2항, 5항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008-428호, 2008.8.18.) 제1장 총칙 제2장 차음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장 차음구조의 관리 제4장 차음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제5장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주택법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009-655호, 2009.8.24.)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제3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제4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제5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제6장 실내외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제7장 행정사항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계획수립 등)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지정고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업)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소음·진동배출시설) 제8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5조(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28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방음벽의 성능및설치기준

<표 2.6> 음환경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Chapter 12 Interior Environment Section 1201 General Section 1207 Sound Transmission 1207.1 Scope	Chapter 49. Interior Environment	Part 5 Environmental Separation Section 5.9. Sound Transmission 5.9.1 Protection from Noise	E. Resistance to the passage of sound	Part F5 Sound Transmission and Insulation	G6 Airborne and Impact Sound
공동주택에서의 구조체의 차음	1207.2 Air-borne sound 1207.3 Structure-borne sound	49.4 Sound Transmission 49.4.1 General. 49.4.2 Airborne Sound Transmission. 49.4.3 Structure-Borne Sound Transmission.	5.9.1.1 Sound Transmission Class	Section 2: Separating walls and associated flanking constructions for new buildings Section 3: Separating floors and associated flanking constructions for new buildings Section 4: Dwelling-houses and flats formed by material change of use Section 5: Internal walls and floors for new buildings Section 6: Rooms for residential purposes	F5.2 Determination of airborne sound insulation ratings F5.3 Determination of impact sound insulation ratings F5.4 Sound insulation rating of floors F5.5 Sound insulation rating of walls F5.6 Sound insulation rating of services	Acceptable Solution G6/AS1 1.0 Construction of Wall, Floor and Ceiling Assemblies
주택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 인정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서의 음환경 관련 성능 및 기준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			5.9.1.2 Required Protection from Noise
공장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교통 소음·진동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항공기 소음

4) 공기환경

공기환경 관련 기준에서는 크게 실내공기질을 위한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와 환기 등 2개 부문에 대하여 <표 2.7>과 같이 국내 기준을 분석하였다.

공기환경 계획의 국내 관련 기준들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다양한 부처로부터 다양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세부 기술기준 및 학·협회 기준으로 친환경 건축 자재 인증과 관련된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 관련 기준과 한국표준협회의 KS마크 관련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 자재 관련 인증 기준은 세부 기술기준이지만 공기환경 계획과 관련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포함하였다.

공기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건축자재, 환기 등 총3개의 큰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외 기준들을 조사한 것은 <표 2.8>과 같으며, 그 결과, 국외의 기준들 모두가 환기에 대한 세부 기준들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7> 공기환경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	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건축법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제5조 제2항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11조 제1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제11조 제2항(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공중위생 관리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잔재물 등의 발산억제 조치)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99조(설비기준 등)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525조(공기청정장치) 제526조(배기관)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20조(환기 등)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학교보건법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2(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한국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운영규정 제13조(시험 및 인증기준)
한국표준협회					KS F 3101 KS F 3104 KS F 3200 KS F 3126 KS F 3111 KS F 7305 KS F 3217

<표 2.8> 공기환경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Chapter 12 Interior Environment Section 1201 General	Chapter 49. Interior Environment	Part 6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6.1. General	F. Ventilation Section 1: Introduction Section 2: The Requirements Section 3: General guidance	Part F4 Light and Ventilation	G4 Ventilation
건축자재
환기	Section 1203 Ventilation	49.2 Ventilation 49.2.1 Required Ventilation 49.2.2 Ventilation Rates 49.2.3 Ventilating Systems in Spaces Using Chemicals or Containing Hazardous Agents 49.2.4 Commercial Cooking Equipment 49.2.5 Radon Control Methods 49.2.6 Flood Hazard Areas	6.2. Design and Installation 6.2.1. General 6.2.2. Ventilation 6.2.3. Air Duct Systems 6.2.4. Carbon Monoxide Alarms 6.2.12. Ventilation for Laboratories	Section 4: Introduction to the provisions Section 5: New dwellings Section 6 : New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Section 7: Work on existing buildings Section 8: Standards and other publications	F4.5 Ventilation of rooms F4.6 Natural ventilation F4.7 Ventilation borrowed from adjoining room F4.12 Kitchen local exhaust ventilation	Acceptable Solution G4/AS1 1.0 Ventilation 2.0 Ventilation of Spaces Containing Gas-fuel Appliance 3.0 Another Solution for Gas-fuel Appliances

5) 친환경

친환경 관련 기준에서는 크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과 수자원 절약으로 2개 부문에 대하여 <표 2.9>와 같이 국내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친환경 계획에 대한 국내 관련 기준들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분야와 비교할 경우 비교적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친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과 수자원 절약으로 총2개의 큰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 2.10>과 같이 국외 기준들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준들을 조사한 결과, 호주의 BCA에서 재활용 및 절약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 친환경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	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건축법 (국토해양부)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관한 규칙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1조 목적 제2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조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 인증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 인증심사기준 제6조 인증등급 제7조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제8조 인증 유효기간 제9조 인증 수수료 제10조 인증 홍보 제11조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의무취득 제12조 재검토기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수도법 (환경부)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표 2.10> 친환경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 Group Code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Part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
수자원 절약

2.2.2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준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관련 기준에서는 크게 외피부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부문에 대하여 <표 2.11>과 같이 국내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관련 기준들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비교적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일반사항, 외피설계, 에너지절약 설계, 친환경 건축물로 총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 2.12>와 같이 국외 기준들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준들을 조사한 결과, 영국의 Building Regulation을 제외하고는 국외의 기준들 모두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IBC는 IBC의 Group Code인 IECC(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Code)로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 에너지 효율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	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건축법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관한 규칙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1조 목적 제2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조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 인증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 인증심사기준 제6조 인증등급 제7조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제8조 인증 유효기간 제9조 인증 수수료 제10조 인증 홍보 제11조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의무취득 제12조 재검토기한
	제2조(정의)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장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인증절차 등
주택법 (국토해양부)	제2조(정의)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1장 총칙 제2장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제3장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기준 제4장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해양부)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지식경제부)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표 2.12> 에너지 효율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 Group Code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Chapter 13 Energy Efficiency Section 1301 General	Chapter51 Energy Efficiency 51.1 General
외피설계	Chapter 14 Exterior walls Section 1401 General Section 1402 Definitions Section 1403 Performance Requirements Section 1404 Materials Section 1405 Installation of wall coverings Section 1406 Combustible materials on the exterior side of exterior walls Section 1407 Metal composite materials Section 1408 Exterior insulation and finish systems Section 1409 High-pressure decorative exterior-grade compact laminates				Part J1 Building Fabric J1.0 Deemed-to-Satisfy Provisions J1.1 Application of Part J1.2 Thermal construction - general J1.3 Roof and ceiling construction J1.4 Roof Lights J1.5 Walls J1.6 Floors Part J2 Glazing J2.0 Deemed-to-Satisfy Provisions J2.1 Application of Part J2.4 Glazing J2.5 Shading	H1 Energy Efficiency Verification Method H1/VM1 1.0 Building Thermal Envelope 1.1 Modelling of housing and small buildings 1.2 Building performance index for housing 1.3 Modelling of large buildings other than housing 1.4 Determining thermal resistance Acceptable Solution H1/AS1 1.0 General 2.0 Building Thermal Envelope 2.1 Housing and small buildings 2.2 Large buildings other than housing 2.3 Determining thermal resistance Verification Method H1/VM1 1.2 Building performance index for housing
에너지 절약 설계	IECC(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Section C101 Scope and General Requirements Section C401 General Section C402 Building Envelope Requirements Section C403 Building Mechanical Systems Section C405 Electrical power and lighting systems Section C406 Additional efficiency package options Section R103 Construction Documents Section C202 General Definitions Section C406 Additional efficiency package options Section C407 Total building performance Section C303 Materials, Systems and Equipment Section R202 General Definitions	Chapter51 Energy Efficiency 51.2 Commercial 51.3 Residential	Part 5 Environmental Separation 5.2. Loads and Procedures 5.2.1. Environmental Loads and Design Procedures 5.2.1.1. Exterior Environmental Loads 5.2.1.2. Interior Environmental Loads 5.2.1.3. Environmental Load and Transfer Calculations		Part J0 Energy Efficiency J0.0 Deemed-to-Satisfy Provisions J0.1 Application of Section J J0.2 Heating and Cooling Loads of Sole-Occupancy Units of a Class 2 Building or a Class 4 Part J0.3 Ceiling fans
친환경 건축물

2.2.3 건축기계설비 관련 기준

건축기계설비 관련 기준에서는 크게 에너지 공급, 기계설비와 위생설비 등 3개 부문과 관련하여 <표 2.13>과 같이 이에 대한 국내 기준을 분석하였다.

건축기계설비 관련한 국내 기준들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공기환경 계획의 국내 관련 기준들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의 3개 부처에서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사항, 에너지 공급, 기계설비, 위생설비 등 총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 2.14>와 같이 국외 기준들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준들을 조사한 결과, 국외의 기준들 모두가 열원 및 공조설비에 해당되는 Energy Source 또는 Mechanic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있었으며, 위생설비에 대한 기준들도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IBC 내의 Chapter에는 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세부 기준들을 포함하지 않고, IBC의 Group Code인 IFGC(International Fuel Gas Code), IMC(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IPC(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SDC(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에서 세분화된 기준들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표 2.13>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	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건축법 (국토해양부)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제13조(개별난방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주택법 (국토해양부)	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가스공급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43조(급ㆍ배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배수설비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배기설비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기설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지식경제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전문
도시가스사업법 (지식경제부)	제2조(정의)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20조(공급규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식경제부)	제2조(정의)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4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2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32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33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34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제35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제3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제38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39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1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제4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제3조(정의)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정의)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집단에너지사업법(지식경제부)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계획)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열생산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신청)
수도법 (환경부)	제3조(정의)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18조(시설 기준 등)	수도법 시행령 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제29조(시설기준)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9조(시설기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저수조의 설치기준) 제4조(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하수도법 (환경부)	제2조(정의)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2조(정의)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2(측정기기의부착 등)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표 2.14>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 Group Code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IBC Chapter28 Mechanical Systems IBC Chapter29 Plumbing Systems	Chapter50 Mechanical Systems 50.1 General	Part 6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6.1. General		Part J5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on Systems J5.0 Deemed-to- Satisfy Provisions
에너지 공급	IFGC(International Fuel Gas Code) Chapter1 Scope and Application Chapter2 Definitions Chapter3 General Regulations Chapter4 Gas Piping Installations Chapter5 Chimneys and Vents Chapter6 Specific Appliances Chapter7 Gaseous Hydrogen Systems			J Combustion appliances and fuel storage systems Section 0: General guidance Section 1: Provisions which apply generally to combustion installations Section 2: Additional provisions for appliances burning solid fuel(including solid biofuel)with a rated output up to 50kW Section 3: Additional provisions, for gas burning appliances Section 4: Additional provisions for oil burning appliances Section 5: Provisions for liquid fuel storage and supply		G11 Gas as an Energy Source Acceptable Solution G11/AS1 1.0 Pipe Sizing 2.0 Pressure Regulation 3.0 Over-pressure Protection 4.0 Pipework Installation 5.0 Flues 6.0 Automatic Extinguishers 7.0 Protection of Supply 8.0 Gas Meter Location 9.0 Another Acceptable Solution G10 Piped Services Acceptable Solution G10/AS1 Piping for Gas used as an Energy Source 1.0 Pipework Construction 2.0 Isolating Valves 3.0 Corrosion Control 4.0 Vent Lines 5.0 Another Acceptable Solution
기계설비	IMC(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Chapter1 Scope and Application Chapter2 Definitions Chapter3 General Regulations Chapter4 Ventilation Chapter5 Exhaust Systems Chapter6 Duct Systems Chapter7 Combustion Air Chapter8 Chimneys and vents Chapter9 Specific Appliances, Fireplaces and Solid Fuel- burning equipment Chapter10 Boilers, water heaters and pressure vessels Chapter11 Refrigeration Chapter12 Hydronic piping Chapter13 Fuel oil piping and storage Chapter14 Solar systems	50.3 Refrigeration Machinery Room 50.2 Flood Resistance	6.2 Design and Installation 6.2.5. Heating Appliances, General 6.2.7. Unit Heaters 6.2.8. Radiators and Convectors 6.2.10. Refrigerating Systems and Equipment for Air-conditioning 6.3. Chimneys and Venting Equipment 6.3.1. General		J5.4 Heating and cooling systems J5.2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on systems J5.5 Miscellaneous exhaust systems
위생설비	IPC(International Plumbing Code) Chapter1 Scope and Administration Chapter2 Definitions Chapter3 General Regulations Chapter4 Fixtures, Faucets and Fixture Fittings Chapter5 Water Heaters Chapter6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Chapter7 Sanitary Drainage Chapter8 Indirect/ Special Waste Chapter9 Vents Chapter10 Traps, Interceptors and Separators Chapter11 Storm Drainage Chapter12 Special Piping and Storage Systems Chapter13 Gray water Recycling Systems IPSDC(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Chapter1 Scope and Application Chapter2 Definitions Chapter3 General regulations Chapter4 Site evaluation and requirements Chapter5 Materials Chapter6 Soil Absorption systems Chapter7 Pressure distribution systems Chapter8 Tanks Chapter9 Mound Systems Chapter10 Cesspools Chapter11 Residential Waste Water Systems Chapter12 Inspections Chapter13 Nonliquid Saturated Treatment Systems	Chapter53 Plumbing Systems 53.1 General 53,2 Flood Resistance	Part7 Plumbing Services 7.1. General 7.1.1. Scope 7.1.2. Design and Installation 7.1.3. Required Facilities 7.1.4. Definitions	G1: Cold water supply H5: Separate systems of drainage G4: Sanitary conveniences and washing facilities G2: Water efficiency H2: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and cesspools H3: Rainwater drainage H1: Foul water drainage H4: Building over sewers	Part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 F2.0 Deemed-to-Satisfy Provisions F2.6 Interpretation: Urinals and washbasins F2.8 Waste management F2.4 Accessible sanitary facilities	G12 Water Supplies Acceptable Solution G12/AS1 1.0 Scope 2.0 Materials 3.0 Protection of Potable Water 4.0 Non-potable Supply 5.0 Water Supply 6.0 Hot Water Supply System 7.0 Installation Methods G13 Foul Water Acceptable Solution G13/AS1 Sanitary Plumbing 1.0 Scope 2.0 Materials 3.0 Water Traps 4.0 Discharge Pipes 5.0 Venting 6.0 Installation 7.0 Watertightness Acceptable Solution G13/AS2 Drainage 1.0 Scope 2.0 Materials 3.0 Design 4.0 Drain Ventilation 5.0 Installation 6.0 Watertightness G1 Personal Hygiene Acceptable Solution G1/AS1 1.0 Number and Type of Sanitary Fixtures 2.0 Fixtur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3.0 Location of Sanitary Fixtures 4.0 People with Disabilities 5.0 Non-flushing Sanitary Fixtures 6.0 Privacy

2.2.4 건축전기설비 관련 기준

건축전기설비 관련 기준에서는 <표 2.15>와 같이 수변전 설비, 예비전원설비, 조명설비, 배선설비, 운송설비, 자동제어설비,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전기관련 방재설비에 대한 국내 기준을 분석하였다.

건축전기설비 관련한 국내 기준들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사항, 수변전 설비, 예비전원설비, 조명설비, 배선설비, 운송설비, 자동제어설비,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전기관련 방재설비로 총9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 2.16>과 같이 국외 기준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준들을 조사한 결과, 국외의 기준들 중 미국의 IBC, NFPA, 호주의 BCA에서는 운송설비에 해당되는 세부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BCA와 뉴질랜드의 Building Code에서는 조명설비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5>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국내 기준 분석

법률		대통령령/부처령	부처고시	기타
국토해양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6조(승강기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4조(배연설비) 제20조(피뢰설비)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제32조(통신시설)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제40조(전기시설)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간선시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항공법시행규칙 제247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대상 구조물 등) 제248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 제249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제250조(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5조(안전검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4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제13조(대기전력저감)
행정안전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방재청)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7호) 3. 승강기의 구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방재청 고시) 제8조(전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제12조(전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제14조(전원)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12조(전원)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전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조(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NFSC 106) 제15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4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6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15조(비상전원)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6조(전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4조(비상전원)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제2조(용어의정의),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 검사등)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제10조(전원설비) 제11조(전기안전기준) 제12조(절연저항) 제13조(누화)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제20조(회선 수)	유선방송국설비_등에 관한 기술기준(방통위고시_제2011-48호) 제3조(수신공중선) 제6조(보호기 및 접지) 제18조(적용범위) 제19조(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5호) 제4조(안전조건 등) 제5조(직렬단자) 제6조(장치함) 제7조(구내배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호) 제28조(구내배관 등)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제30조(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 제31조(회선종단장치) 제32조(구내선의 배선) 제33조(구내배선 요건) 제34조(예비전원 설치) 제35조(급전선의 인입) 제36조(접속함) 제37조(접지시설) 제39조(장소확보) 제40조(인입시설 등) 제42조(옥내배관) 제43조(사용설비의 성능) 제44조(동축케이블의 배선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한국표준협회				KS C 7603 KS C 7604 KS C 7607 KS C 7610 KS C 7651 KS C 7652 KS C 7653 KS C 7658

<표 2.16>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국외 기준 분석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IBC & Group Code	NFPA 5000	NBC	Building Regulation	BCA	Building Code
일반사항	Chapter27 Electrical Section 2701 General	Chapter 52 Electrical Systems		P. Electrical safety Section 0: General Guidance Section 1: Design,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Section 2: Extensions, material alterations and material changes of use Section 3: Information about other legislation		G8 Artificial Light G9 Electricity
수변전 설비
예비전원설비	Section 2702 Emergency and standby power systems
조명설비					Part J6 Artificial Lighting and Power J6.0 Deemed-to-Satisfy Provisions J6.2 Artificial lighting J6.3 Interior artificial lighting and power control	G8 Artificial Light Verification Method G8/VM1 1.0 Illuminance Acceptable Solution G8/AS1 1.0 Illuminance
배선설비
운송설비	Chapter30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Section 3001 General 3002 Hoistway enclosures 3003 Emergency operations Section 3004 Hoistway venting Section 3005 conveying systems Section 3006 Machine rooms Section 3007 Fire service access elevator Section 3008 Occupant evacuation elevators	Chapter 54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54.1 General 54.2 Installation 54.3 Ambulance Stretcher Accommodation 54.4 Openings to Exit Enclosures 54.5 Elevator Machine Rooms and Machinery Spaces 54.6 Number of Cars in Hoistway 54.7 Hoistway Enclosure 54.8 Flood Resistance 54.9 Vents Required 54.10 Conveying Systems 54.11 Wheelchair Lifts 54.12 Fire Service Access Elevators			Part E3 Lift Installations E3.0 Deemed-to- Satisfy Provisions E3.2 Stretcher facility in lifts E3.3 Warning against use of lifts in fire E3.4 Emergency lifts E3.5 Landings E3.6 Passenger lifts E3.7 Fire service controls E3.8 Aged care buildings
자동제어설비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전기관련 방재설비

2.3 국외 IBC의 건축 환경 관련 기준

IBC는 International Code Council에서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제정 및 관리되는 건축관련 기준으로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제정을 진행 중인 ‘글로벌 녹색 건축표준설계기준(KBC)’은 IBC를 모델로 하고 있다.

2.3.1 IBC의 건축 환경 관련 분야 Chapter

IBC의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총 35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chapter는 <표 2.17>과 같이 CHAPTER 12 INTERIOR ENVIRONMENT, CHAPTER 13 EMERGENCY EFFICIENCY, CHAPTER 14 EXTERIOR WALLS, CHAPTER 27 ELECTRICAL, CHAPTER 28 MECHANICAL SYSTEMS, CHAPTER 29 PLUMBING SYSTEMS, CHAPTER 30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등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7> IBC 목차 및 IBC 내의 건축 환경 관련 Chapter

IBC 목차 및 건축 환경 관련 Chapter
CHAPTER 1 SCOPE AND APPLICATION	CHAPTER 19 CONCRETE
CHAPTER 2 DEFINITIONS	CHAPTER 20 ALUMINIUM
CHAPTER 3 USE AND OCCUPANCY CLASSIFICATION	CHAPTER 21 MASONRY
CHAPTER 4 SPECIAL DETAILED REQUIREMENTS BASED ON USE AND OCCUPANCY	CHAPTER 22 STEEL
CHAPTER 5 GENERAL BUILDING HEIGHTS AND AREAS	CHAPTER 23 WOOD
CHAPTER 6 TYPES OF CONSTRUCTION	CHAPTER 24 GLASS AND GLAZING
CHAPTER 7 FIRE AND SMOKE PROTECTION FEATURES	CHAPTER 25 GYPSUM BOARD AND PLASTER
CHAPTER 8 INTERIOR FINISHES	CHAPTER 26 PLASTIC
CHAPTER 9 FIRE PROTECTION SYSTEMS	CHAPTER 27 ELECTRICAL
CHAPTER 10 MEANS OF EGRESS	CHAPTER 28 MECHANICAL SYSTEMS
CHAPTER 11 ACCESSIBILITY	CHAPTER 29 PLUMBING SYSTEMS
CHAPTER 12 INTERIOR ENVIRONMENT	CHAPTER 30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CHAPTER 13 EMERGENCY EFFICIENCY	CHAPTER 31 SPECIAL CONSTRUCTION
CHAPTER 14 EXTERIOR WALLS	CHAPTER 32 ENCROACHMENTS INTO THE PUBLIC RIGHT OF WAY
CHAPTER 15 ROOF ASSEMBLIES AND ROOFTOP STRUCTURES	CHAPTER 33 SAFEGUARDS DURING CONSTRUCTION
CHAPTER 16 STRUCTURAL DESIGN	CHAPTER 34 EXISTING STRUCTURES
CHAPTER 17 STRUCTURAL TESTS AND SPECIAL INSPECTIONS	CHAPTER 35 REFERENCED STANDARDS
CHAPTER 18 SOILS AND FOUNDATIONS

2.3.2 IBC의 건축 환경 관련 분야 Group Code

IBC의 Group Code는 Group A와 Group B로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Group A에서는 IBC를 포함하여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nternational Fuel Gas Code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Group B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Group A와 Group B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2.18>과 같다.

Administrative Provisions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International Fire Code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

ICC Performance Code

Inter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International Swimming Pool and Spa Code

International Wildland-Urban Interface Code

International Zoning Code

이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Code는 International Fuel Gas Code,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 등 총 6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표 2.18> IBC의 Group Code 체계 및 건축 환경 관련 Group Code

Group A Cod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nternational Fuel Gas Code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Group B Code	Administrative Provisions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International Fire Code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
	ICC Performance Code
	Inter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International Swimming Pool and Spa Code
	International Wildland-Urban Interface Code
	International Zoning Code

2.4 국내 학회 및 협회의 기준

2.4.1 한국공기청정협회 관련 기준

공기환경과 관련하여 국내의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제정된 규격들은 <표 2.19>와 같이, 1995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총 19가지의 규격들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규격들은 실내 공기를 위한 자재 및 필터, 친환경 건축자재, 실내공기를 위한 성능시험방법 등과 같이 공기환경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실내공기청정에 대한 세부 기구나 이에 대한 시험방법 등과 같은 세부적인 기술기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9> 한국공기청정협회의 단체규격

규격번호	규격명	최초제정일	최종확인일
SPS-KACA001-131	청정실 기술기준	1995.	1996. 2.28
SPS-KACA002-132	실내공기청정기	1998. 3.31	2003. 2.26
SPS-KACA003-133	클린룸 성능평가 시험방법	1999.12.31	2000. 2.24
SPS-KACA004-134	에어필터 성능시험방법	1999.12.31	2000. 2.24
SPS-KACA005-135	자동재생형 에어필터	2000.12.31	2001. 2.27
SPS-KACA006-136	에어샤워	2000.12.31	2001. 2.27
SPS-KACA007-137	바이오하자드 안전 캐비닛	2000.12.31	2001. 2.27
SPS-KACA008-138	친환경 건축자재	2002. 8.30	2004. 2.26
SPS-KACA009-139	항균필터	2002.12.31	2004. 2.26
SPS-KACA010-140	팬필터 유닛	2002.12.31	2003. 2.26
SPS-KACA011-141	실내용 산소발생기	2002.12.31	2004. 2.26
SPS-KACA012-142	ULPA 필터 여재 성능 시험	2004. 1.31	2004. 2.26
SPS-KACA013-143	공기정화용 광촉매 집진장치	2004. 1.31	2004. 2.26
SPS-KACA014-144	자동차용 CABIN필터의 부품공용화	2004. 1.31	2004. 2.26
SPS-KACA015-145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에어필터	2004. 1.31	2004. 2.26
SPS-KACA016-146	주거용 주방환기 장치성능시험	2004. 1.31	2004. 2.26
SPS-KACA0401-1565	실내공기청정기용 음이온발생 시험방법	2006.10.30	2006.10.30
SPS-KACA0402-1566	실내공기청정기용 미생물 제거효율 시험방법	2006.10.30	2006.10.30
SPS-KACA-1635	공기청정기용 헤파(HEPA)필터 성능 시험	2006.11.29	2006.11.29

2.4.2 대한설비공학회의 관련 기준

건축기계설비 관련하여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제정된 기준들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년 개정판),’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10년 개정판),’ ‘공기조화, 냉동, 위생표준 용어집,’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2011년 개정판),’ ‘기계설비 커미셔닝 기술기준(2010년 개정판),’ ‘급배수 위생설비 기술기준(1999년 5월)’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기계설비와 직접 관련된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10년 개정판)’은 공고 형태의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이 기준은 대한설비공학회에서 ‘Korean Mechanical Code(이하 KMC)’와 ‘Korean Plumbing Code(이하 KPC)’로 나뉘어 새로이 개정 및 제정 작업 중에 있다.

2.4.3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관련 기준

건축기계설비 관련하여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제정된 표준(규격)은 <표 2.12>와 같이1994년도부터 52가지의 설비에 대한 부재나 부품관련 표준(규격)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한 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표준(규준)은 단체표준이라는 의미로서,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제품의 성능, 구조,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해당업체가 공통적으로 이것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준(규격)은 국가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 보완과 국가표준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 대응을 하며, 수요자의 구매시방으로 활용됨으로써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규격)으로서 제품의 성능, 구조, 시험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으로 제정되었다.

표준(규격)명	표준(규격)번호	제(개)정년도
고무 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1273	2005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 0009-171	1997(2004)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0-172	1997(2004)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 0013-175	1998(2004)
공기취입·취출구	SPS-KARSE B 0007-169	1997(2004)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8-170	1997(2004)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5-1705	2007
공조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6-178	1999(2004)
공조용 덕트소음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7-179	1999(2004)
관류 송풍기	SPS-KARSE B 0023-185	2000(2004)
기계통풍식 냉각탑	SPS-KARSE B 0003-165	1996(2004)
기계통풍식 냉각탑 시험방법	SPS-KARSE B 0004-166	1996(2004)
기화식 가습기	SPS-KARSE B 0028-190	2002(2004)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SPS-KARSE B 0015-177	1998(2004)
냉 · 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 0039-201	2004
냉각 제습기	SPS-KARSE B 0024-186	2000(2004)
냉동용 유닛 쿨러	SPS-KARSE B 0019-181	1999(2004)
대형 콘덴싱 유닛	SPS-KARSE B 0020-182	1999(2004)
듀얼플레이트 체크밸브	SPS-KARSE B 0029-191	2002(2004)
밀폐식 팽창탱크	SPS-KARSE B 0022-184	2000(2004)
부스타 펌프 시스템	SPS-KARSE B 0026-188	2001(2004)
빙축열 시스템	SPS-KARSE B 0027-189	2001(2004)
소방용 구역밸브	SPS-KARSE B 0046-1706	2007
소형 공냉식 콘덴싱 유닛	SPS-KARSE B 0014-176	1998(2004)
소형 제빙기	SPS-KARSE B 0040-202	2004
소형 제빙기 성능시험방법	SPS-KARSE B 0041-203	2004
실내용 가습기	KARSE B 0050	2011
연소가스 배기용 조립식 스테인리스 이중 파이프 장치	SPS-KARSE B 0042-204	2004
온수 세정식 비데	SPS-KARSE B 0038-200	2004(2009)
워터 햄머 흡수기	SPS-KARSE B 0021-183	2000(2004)
익형 송풍기	SPS-KARSE B 0005-167	1997(2004)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47-1707	2007
저온수 흡수 냉동기	KARSE B 0053	2011
정풍량 욕실 환기팬	SPS-KARSE B 0044-1255	2005(2012)
정풍량 팬	SPS-KARSE B 0048-1866	2010
주택용 주방환기장치(레인지후드)	SPS-KARSE B 0037-199	2004(2011)
중앙공급식 세대난방용 온수분배기시스템	KARSE B 0049	2010(2012)
축류 송풍기	SPS-KARSE B 0006-168	1997(2004)
축류송풍기 에너지 효율등급	SPS-KARSE B 0052-1938	2011(2012)
축류형 사류 송풍기	SPS-KARSE B 0025-187	2001(2004)
폐열회수 환기유닛	SPS-KARSE B 0030-192	2003(2008)
항온항습기	SPS-KARSE B 0001-163	1994(2009)
항온항습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02-164	1994(2009)
현열전열 회수 열교환기	KARSE 0051	2010
후향익 송풍기	SPS-KARSE B 0018-180	1999(2004)
흡수 냉동기용 가용전	SPS-KARSE B 0036-198	2004
흡수 냉동기용 다이아프램 밸브	SPS-KARSE B 0033-195	2004
흡수 냉동기용 서비스 밸브	SPS-KARSE B 0032-194	2004
흡수 냉동기용 앵글 밸브	SPS-KARSE B 0031-193	2004
흡수 냉동기용 추기 펌프	SPS-KARSE B 0034-196	2004
흡수 냉동기용 파라디움 셀	SPS-KARSE B 0035-197	2004
흡수 냉동기용 펌프	SPS-KARSE B 0012-174	1997(2004)
흡수 냉온수기용 가스버너	SPS-KARSE B 0011-173	1997(2004)

<표 2.12> 한국설비기술협회의 표준(규격)

2.4.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관련 기준

건축전기설비 관련하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서 제정된 기준들은 ‘도로터널 조명시설의 설계기준(1996년판),’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09년판),’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년판),’ ‘조명설비 설계와 시공 가이드북(2002년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건축전기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년판)’은 공고 형태의 기준이며, 현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서 이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심화하여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하 IEC)로부터 제정된 건축전기설비와 관련된 기준들을 도입하여 ‘Korean Electrical Code(이하 KEC)’로 개정 및 제정하고 있다.

전기관련 기준은 주로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서 주관이 되어 제정 및 관리되고 있으며, IBC체계와는 달리 IEC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KBC 제정 시 전기관련 기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4.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련 기준

건축기계설비 중 위생설비 관련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정된 기준들은 ‘상수도시설기준(2010년판),’ ‘하수도시설기준(2011년판),’ 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두 기준들 모두는 건축기계설비 중 위생설비 분야와 관련된 기준이며, 두 기준 모두 공고 형태의 세부 시설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무에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 기준이다.

제 3 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표준설계기준(KBC-E)의

체계와 방향

3.1 KBC-E의 체계와 방향

3.1.1 IBC의 건축 환경 기준 체계와 국내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제2장의 건축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실내환경(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환경, 친환경), 에너지효율,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로 분류하여 국내의 기준들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국외의 기준들을 조사한 바, 국외의 기준들 중 IBC의 목차 및 기준들이 국내의 건축 환경의 일반적인 분류와 가장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의 기준들보다 건축 환경과 관련된 기준들이 더욱 잘 정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IBC의 체계를 바탕으로 KBC-E의 목차 및 그 체계를 구성하였다.

IBC의 목차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목차를 분석하여 이에 관련한 IBC의 Group code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계설비와 위생설비, 전기설비가 크게 나뉘고, 실내환경과 외피, 에너지효율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KBC-E 2012 체계에서도 기계설비와 전기설비를 크게 나뉘고 위생설비는 편의상 기계설비 하나로 포함시켰다.

국외의 경우 위생설비 관련 Plumbing 엔지니어 분야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지만 국내의 현황을 감안하여 일단 위생설비를 기계설비 하나에 포함시켰지만, 향후 KMC와 KPC가 제정될 경우 이의 분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외피 및 에너지 관련 기준은 국내의 경우 대부분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준에서 주로 다루고 있어 이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실내환경의 경우 전통적인 세부 분류체계에 따라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환경 등으로 세부 목차를 구성하였다.

KBC-E 2012 목차(안) 구성 체계를 구성한 결과에 따라 <표 3.1>과 같이 IBC와 IBC의 Group Code 및 국내의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표 3.1> IBC와 IBC의 Group Code 및 국내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비교

IBC	IBC관련 Group Code	국내 건축 환경 분야 관련 기준	항목(안)
Chapter12 Interior Environment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학교 보건법, 소음·진동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열환경	실내환경 설계기준
			빛환경
			음환경
			공기환경
Chapter13 Energy Efficiency Chapter14 Exterior Walls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등	친환경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설계기준
Chapter28 Mechanical Systems	International Fuel Gas Code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 공급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계설비
Chapter29 Plumbing Systems	International Plumbing 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수도법 등	위생설비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Chapter27 Electrical Chapter30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70 (IBC의 Group Code의 일종은 아님)	전기통신사업법, 국가화재안전기준, 전기사업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3.1.2 IBC의 Group Code에 따른 향후 KBC-E의 Group Code화

제2장의 ‘<표 2.10> IBC의 Group Code 체계 및 건축 환경 관련 Group Code’ 분석에 따르면, IBC의 Group Code에서 건축 환경과 관련된 Code는 총 6가지로 분류되어 있어, 향후 KBC-E 또한, Group Code화를 위하여, 실내환경 설계기준 중, ‘친환경 계획’ 부분은 Korean Green Construction Code(이하 가칭, KGCC),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설계기준은 Korean Energy Conservation Code(이하 가칭, KECC),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중 ‘에너지 공급’ 부분과 ‘기계설비’ 부분은 각각 Korean Fuel Gas Code(이하 가칭, KFGC)와 Korean Mechanical Code(이하 가칭, KMC), 그리고 ‘위생설비’ 부분은 Korean Plumbing Code(이하 가칭, KPC)와 Korean Sewage Disposal Code(이하 가칭, KSDC) 등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도 Korean Electrical Code(이하 가칭, KEC)와 Kore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Code(이하 가칭, KITC)로 양분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장기적인 관점에서 KBC의 체계 제안

1) 본 연구과제 KBC-E 제정 연구의 주목적은 국내의 건축 환경 분야의 산재된 기준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이 목적을 위해 중점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향후 ‘글로벌 녹색 건축표준설계기준 및 시방서 개발 연구’에서, 구조(KBC-S)의 개정뿐만 아니라, 화재/안전(KBC-F), 재료/시공(KBC-MC) 및 시방서(GBCSS)와 함께 더욱 발전되고 국제화 정서에 맞는 통합 건축표준설계기준(KBC) 제정으로 확장될 것이다.

2) 각각의 구조(KBC-S), 환경(KBC-E), 화재/안전(KBC-F), 재료/시공(KBC-MC)의 기준들이 개정 및 제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통합한 통합 국가 표준설계기준(KBC) 하나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KBC-E와 관련된 8가지의 제안된 Group Code(가칭 KGCC, KECC, KFGC, KMC, KPC, KSDC, KEC, KITC)에 상당하는 Group Code의 제정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현재 KBC-E 2012에서는 기계설비와 전기설비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으나, 향후 관련 학·협회로부터 KMC, KPC, KEC가 국가기준으로 제정되면, KBC-E에서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KBC-E 역시 통합적인 측면에서 구조(KBC-S), 환경(KBC-E), 화재/안전(KBC-F), 재료/시공(KBC-MC) 등이 합쳐진 KBC체계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4 장  건축표준설계기준(KBC-E) 2012의 체계 정립

4.1 KBC-E 2012 목차(안)

4.1.1 KBC-E 2012의 목차(안)

IBC의 chapter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chapter는 총 7개의 chapter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3장에서 언급한 원칙을 기준으로 <표 4.1>과 같이 KBC-E 2012 목차(안)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실내환경 설계기준,’ ‘제3장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설계기준,’ ‘제4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제5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등 총 5개의 장으로 분류하였으며, KBC-E 2012의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본문에 기술하지 않고, 본문에 인용된 모든 국내 부처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은 부록에 수록되어 별책으로 구성하였다.

<표 4.1> KBC-E 2012 목차(안)

목차(안)	세부 목차
제 1 장 총칙	101 일반사항
	102 용어의 정의
	103 건축물의 용도 분류
	104 관계전문기술자
제 2 장 실내환경 설계기준	201 일반사항
	202 열환경 계획 202.1 일반사항 202.2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02.3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규정 202.4 일반 건물의 실내 규정 202.5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 기준 202.6 집단 급식시설기준 202.7 학교 급식시설기준 202.8 학교 시설 세부기준 202.9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02.10 건축물의 공조 설비 운전기준 202.11 사업장의 실내 규정 202.12 공공건물의 실내 규정 202.13 수영장의 실내 규정 202.14 문화재 관리 규정
	203 빛환경 계획 203.1 일반사항 203.2 일조 203.3 채광 203.4 조도기준
	204 음환경 계획 204.1 일반사항 204.2 건축물 구조체의 차음 204.3 주택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 인정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서의 음환경 관련 성능 및 기준 204.4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 204.5 공장 소음·진동 204.6 생활 소음·진동 204.7 교통 소음·진동 204.8 방음시설 설치기준 204.9 항공기 소음
	205 공기환경 계획 205.1 일반사항 205.2 건축자재 205.3 환기
	206 친환경 계획 206.1 일반사항 206.2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206.3 수자원 절약
제 3 장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설계기준	301 일반사항
	302 외피설계
	303 에너지절약 설계
	304 친환경 건축물
제 4 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401 일반사항
	402 에너지 공급
	403 기계설비
	404 위생설비
제 5 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501 일반사항
	402 수변전 설비
	503 예비전원설비
	504 조명설비
	505 배선설비
	506 운송설비
	507 자동제어설비
	508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509 전기관련 방재설비
부 록 (별책)	인용기준

4.1.2 KBC-E 2012 목차(안)의 주요 구성 내용

KBC-E 2012 목차(안)에 따른 주요 구성 내용은 <표 4.2>, <표 4.3>, <표 4.4>, <표 4.5>, <표 4.6>과 같이 제1장 총칙, 제2장 실내환경 설계기준, 제3장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설계기준, 제4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제5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대한 주요 구성 내용 및 인용기준을 정리하였다.

<표 4.2> KBC-E 2012 제1장 총칙의 주요 구성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인용기준
제1장 총칙	101 일반사항	KBC-E 제정에 대한 목적, 적용범위 및 기준의 구성에 대해 서술한다.	-
	102 용어의 정의	제1장 내에 서술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한다.	-
	103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서술하며, 제2장의 공기환경 계획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104 관계전문기술자	건축 환경과 관련된 기술사에 대해 서술한다.	건축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표 4.3> KBC-E 2012 제2장 실내환경 설계기준의 주요 구성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인용기준
제2장 실내환경 설계기준	201 일반사항	이 장에서는 실내환경을 크게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환경 및 친환경까지 5개의 분야로 나누었다.	-
	202 열환경 계획	열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규정, 일반 건물의 실내 규정,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 기준, 집단 급식시설기준, 학교 급식시설기준, 학교 시설 세부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공조 설비 운전기준, 사업장의 실내 규정, 공공건물의 실내 규정, 수영장의 실내 규정, 문화재 관리 규정으로 총14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 부처별 관련 기준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다.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수영장설비관리에관한기술지침 동산문화재관리가이드북
	203 빛환경 계획	빛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일조, 채광, 조도기준으로 총4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 부처별 관련 기준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다.	건축법 / 시행령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비상조명등화재안전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4음 환경 계획	음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건축물 구조체의 차음, 주택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 인정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서의 음환경 관련 성능 및 기준,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 공장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교통 소음·진동,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항공기 소음으로 총9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국내 부처별 관련 기준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다.	건축법 / 시행령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및관리기준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 방음벽의성능및설치기준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주택성능등급인정및관리기준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205 공기환경 계획	공기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건축자재, 환기로 크게 총3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국내 부처별 관련 기준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사무실공기관리지침 환경부고시 제2012-36호 환경표시대상제품및인증기준 단체품질인증규격 한국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운영규정
	206 친환경 계획	친환경 계획에서는 일반사항,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수자원 절약으로 총 3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국내 부처별 관련 기준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다.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표 4.4> KBC-E 2012 제3장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설계기준의 주요 구성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인용기준
제3장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설계기준	301 일반사항	이 장에서는 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기술한다. 일반사항, 외피설계, 에너지절약 설계, 친환경 건축물로 총4개의 큰 목차로 구분하여,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설계를 위주로, 국내의 건축물 외피의 기준들을 집약 정리하고, 에너지절약 설계를 위한 기준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등급, 친환경주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과 같은 인증과 관련된 기준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하여 정리한다.	건축법 / 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시행령 주택법 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302 외피설계
	303 에너지절약 설계
	304 친환경 건축물

<표 4.5> KBC-E 2012 제4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의 주요 구성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인용기준
제4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501 일반사항	이 장에서는 건축기계설비에 관련된 기준들로, IBC의 체계와 유사하게 일반사항, 에너지 공급, 기계설비 및 위생설비로 총4개의 큰 목차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에너지 공급에서는 열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기계설비에서는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위생설비에서는 급수 및 급탕, 배수 및 통기, 위생기구 및 절수기구, 우수 및 중수 처리, 오수 및 분뇨 처리 시설까지를 고려하여 국내 부처별 관련 기준을 모두 통합하여 정리한다.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물의재이용촉진및자원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시행령/ 시행규칙 하수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502 에너지 공급
	503 기계설비
	504 위생설비

<표 4.6> KBC-E 2012 제5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의 주요 구성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인용기준
제5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401 일반사항	이 장에서는 건축전기설비에 관련된 기준들로, 크게 건축 전기에 대한 설계기준에 정보통신분야를 추가한다. 그리하여, 일반사항, 수변전 설비, 예비전원설비, 조명설비, 배선설비, 운송설비, 자동제어설비,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전기관련 방재설비로 총9개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국내 부처별 관련 기준을 모두 통합하여 정리한다.	건축법 /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항공법 /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승강기검사기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402 수변전 설비
	403 예비전원설비
	404 조명설비
	405 배선설비
	406 운송설비
	407 자동제어설비
	408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409 전기관련 방재설비

4.2 KBC-E 2012 작성 방법

4.2.1 KBC-E 2012 작성 기준

KBC-E 2012의 작성 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BC-S) 2009’의 서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KBC-E 2012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2.1.1 편집규정

1) 용지

편집 용지 및 용지여백 설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 4.7>을 바탕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종류：종류 A4, 폭 210mm, 길이 297mm (참고 : 기문당의 KBC-S에 적용된 서식은 폭 198mm, 길이 267mm를 사용하고 있다.)

② 용지여백：위쪽 20mm, 머리말 8mm, 아래쪽 19mm, 꼬리말 8mm, 안쪽 30mm, 바깥쪽 40mm.

<표 4.7> 용지여백 설정

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주기(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A4 (210×297) 기문당(198X267)	좁게	20	19	30	40	8	8	0

2) 글자 및 문단모양

장과 절의 제목 및 본문 작성은 <표 4.8>과 같이 글자 및 문단모양을 정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8> 글자모양 설정

		글자모양		문단모양
		글꼴	크기 (P)	왼쪽여백 (pt)	오른쪽여백 (pt)	내어쓰기 (pt)	줄간격 (%)	정렬방식	비고
장	번호	바탕	15	0	0	0	160	가운데	제 1 장
	제목	바탕	20	0	0	0	160	가운데
절제목		HY헤드라인M	15	0	0	0	150	양쪽혼합	301
본문(항) - 세부제목		견명조	10.6	0	0	0	170	양쪽혼합	301.1
본문(목) - 세세부제목		HY신명조	10.7	13	0	0	180	양쪽혼합	301.1.1
본문(소) - 세세세부제목 및 세세세세부제목		HY신명조	10.7	13	0	0	180	양쪽혼합	301.1.1.1 301.1.1.1.1
대항목		신명조	10.1	13	0	15.2	170	양쪽혼합	(1)
소항목		신명조	10.1	30	0	15.2	170	양쪽혼합	①
본문		신명조	10.1	13	0	0	170	양쪽혼합
표, 그림 캡션		바탕	8.5	0	0	0	150	가운데
표내용		바탕	7.5	0	0	0	150	가운데
수식			9	탭	0 문단위 : 0.8	0 문단아래 : 0.8	150	양쪽혼합
꼬리말(홀수쪽)		-윤고딕120	7.5	0	0	0	150	왼쪽
꼬리말(짝수쪽)		-윤고딕120	7.5	0	0	0	150	오른쪽
쪽번호		HY견고딕	9	0	0	0	150	양쪽혼합

① 장 제목 : 페이지의 맨 위쪽에 가운데 맞춤. 장 번호(예, 제 1 장)는 폰트크기 15, OO체, 줄 간격 160%로 하며, 장 제목(예, 설계하중)은 폰트크기 20, 바탕, 줄 간격 160%이다.

② 절 제목(예, 301 일반사항) : 앞의 문단과 두 줄 간격이며 표 안에 작성한다. 이 때 표는 가로 133mm, 세로 8.76mm 이며, 좌우 테두리는 없고 줄 간격은 170%이다. 표 안에 제목은 폰트크기 15, HY헤드라인M, 줄 간격 150%로 한다.

③ 세부 제목(예, 301.1 적용범위) : 앞의 문단과 한 줄 간격이며, 폰트크기 10.6, 견명조, 줄 간격 170%으로 한다.

④ 세세부 제목(예, 301.1.1 기본등분포활하중) 및 세세세부 제목 : 폰트크기 10.7, HY신명조, 줄 간격 180%, 왼쪽 여백 13 pt, 줄 간격 180%로 한다. 세세부 제목 이하 세세세부 및 세세세세부 제목은 동일한 형식으로 한다.

⑤ 대 항목(예, (1) 고정하중) : 폰트크기 10.1, 신명조, 줄 간격 170%, 왼쪽 여백 13.0 pt로 하며, 줄이 바뀌어 내용이 계속될 경우 내어쓰기 15.2 pt로 한다.

⑥ 소 항목(예, ① 보나 피어의 공칭전단강도는 ~ ) : 소 항목의 서식은 대 항목의 서식과 동일하며, 왼쪽 여백은 30.0 pt로 한다.

⑦ 본문 내용 : 폰트크기 10.1, 신명조, 줄 간격 170%, 왼쪽 여백 13.0 pt로 한다.

3) 그림 및 표의 제목

그림과 표에 들어가는 제목은 그림 및 표의 캡션으로 작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그림 및 제목 : 그림은 가운데 맞춤으로 하며, 그림 위아래는 한 줄 간격을 둔다. 그림 제목은 그림의 아래에 가운데 맞춤, 폰트크기 8.5, 바탕, 줄 간격 150%로 한다. 그림 번호의 좌우 [   ]로 하며, 그림 번호는 해당 내용의 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② 표 및 제목 : 표는 가운데 맞춤으로 하며, 그림 위아래는 한 줄 간격을 둔다. 좌우 셀테두리 없으며, 좌우 크기는 문서의 크기와 맞춘다. 표 제목은 표 위 좌측 맞춤으로 한다. 글모양은 위 ①의 그림 제목과 같으며, 표 번호의 좌우 <  >로 한다. 표 번호는 해당 내용의 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③ 표의 내용 : 폰트크기 7.5, 바탕, 줄간격 150%로 한다. 셀 속성 : 글자처럼 취급, 셀 안 여백 왼쪽, 오른쪽 각각 1.0mm, 위, 아래 각각 0.8mm로 한다.

4) 수식 및 번호

수식의 편집 및 번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수식 : 간격 문단 위 5 pt, 문단 아래 5 pt, 줄간격 155%, 수식편집기로 편집한다.

② 수식번호 : 수식번호는 (   )로 구분하며 해당 내용의 세부제목에 .1, .2 등으로 구분한다.

4.2.1.2 코딩방법

1) 코딩

내용 편집 시, 장제목, 절제목 및 세부제목 그리고 하위 항목에 대한 번호 표기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장제목：제 1 장, 제 2 장 등과 같이 작성한다.

② 절제목 : 301, 302 등과 같이 작성한다.

③ 세부 제목：301.1, 301.2 등과 같이 작성한다.

④ 세세부 제목 : 301.1.1, 301.1.2 등과 같이 작성한다.

⑤ 세세세부 제목 : 301.1.1.1, 301.1.1.2 등과 같이 작성한다.

⑥ 세세세세부 제목 : 301.1.1.1.1, 301.1.1.2.2 등과 같이 작성한다.

2) 제목 이하의 내용

위의 제목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작성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간단한 내용 : 간단한 내용은 위의 ‘2)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의 ‘⑦ 본문내용’과 같은 서식으로 각 제목의 아래에 작성한다.

② 용어 정의 : 장의 초반에 정리하는 용어의 정의는 용어와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용어는 폰트크기 10.1, 신명조, 줄간격 170%로 하며, 왼쪽여백 13 pt, 내어쓰기 18 pt로 한다. 용어 우측은 : 로 내용과 구분한다. 용어의 내용은 용어 우측에 작성하며 ‘2)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의 ‘⑦ 본문내용’과 같다.

③ 주요 기호 : 주요 기호의 설명은 ‘2)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의 ‘⑦ 본문내용’과 같다.

④ 대 항목 : 대 항목은 각 제목의 아래에 내용의 구분을 위하여 좌우 괄호를 사용하여 정리한다(예, (1), (2) 등). 대 항목은 세부 제목 및 세세부 제목, 세세세부 제목 아래에 정리할 수 있다.

⑤ 소 항목 : 괄호로 정리되는 대 항목의 하부에 소 항목이 다수일 경우 원 내부 숫자로 정리한다(예, ①, ② 등).

4.2.1.3 내용 서술 방법

위의 편집규정이 주요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한 서술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구조기준(KBC-S)의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나, 변경된 것은 번호체계 ‘0101’을 ‘101’로 앞의 ‘0’은 삭제하여 작성한다.

2) 인용한 기준에 대한 문구는 ‘~을 따른다.’로 작성한다.

3) 인용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000법(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0조0호0항0목’까지만 작성한다.

4) 본문에 인용한 모든 기준들을 별책 ‘부록’으로 작성한다.

5) 용어의 정의는 각 장별 또는 각 절별 해당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로 구성하였고,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기준들로부터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BC-E 내에 직접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다.

6) 특히, 제2장 실내환경 설계기준 내의 ‘205 공기환경 계획’에서는 인용한 기준들이 주로 환경부의 기준들이 대부분이어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용어의 정의는 다른 장 및 절과는 분리되어 본 절에만 적용되도록 서술한다.

7) 인용한 기준의 명칭을 서술할 때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와 같은 단어 앞까지, 그 기준명을 모두 ‘붙여쓰기’ 하여 작성한다.

8) 각 장별 또는 절별 인용기준을 나열한 것에서는 ‘가, 나, 다’ 순서를 우선적으로 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순서를 병행하여 작성한다.

4.2.2 KBC-E 2012 작성 과정

1) KBC-E 2012 집필진

집필진에 대한 구성은 <표 4.9>과 같이 KBC-E 2012 목차(안)에 따라 다음과 같다.

<표 4.9> KBC-E 2012 집필진 구성

목차(안)	세부 목차	집필 담당자	소속
제1장 총칙	101 일반사항	여명석 교수	서울대학교
	102 용어의 정의
	103 건축물의 용도 분류
	104 관계전문기술자
제2장 실내환경 설계기준	201 일반사항	정재원 교수	한양대학교
	202 열환경 계획
	203 빛환경 계획	최안섭 교수	세종대학교
	204 음환경 계획	김명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205 공기환경 계획	박준석 교수	한양대학교
	206 친환경 계획	송승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제3장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설계기준	301 일반사항	송두삼 교수 김민성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주)썬앤라이트
	302 외피설계	송승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303 에너지절약 설계	송두삼 교수 김민성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주)썬앤라이트
	304 친환경 건축물
제4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401 일반사항	여명석 교수	서울대학교
	402 에너지 공급
	403 기계설비
	404 위생설비
제5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501 일반사항	양인호 교수	동국대학교
	402 수변전 설비
	503 예비전원설비
	504 조명설비
	505 배선설비
	506 운송설비
	507 자동제어설비
	508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509 전기관련 방재설비
부 록 (별책)	인용기준	전체	전체

KBC-E 2012를 제정하기 위하여, 위의 집필진들은 수회에 걸쳐 집필진 회의를 함으로써, KBC-E 2012 본문 및 부록을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회의 과정을 거치며 KBC-E 2012의 본문 내용에는 KBC-E 제정 연구의 취지에 따라, 건축 환경과 관련된 국내 부처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상의 상위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정리하였고, 앞서의 국내 학회 및 협회에서 제정된 기준들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기준들인 한국공기청정협회의 단체규격들, 대한설비공학회의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10년 개정판),’ 한국설비기술협회의 표준(규격)들,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년판),’ 들과 같은 공고형태 또는 세부 시설기준들은 현재의 KBC-E 2012 제정을 위한 취지에 맞지 않아 이 기준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2) KBC-E 2012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2012년 7월 18일 대한건축학회 5층 중회의실에서 시행되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권용일 교수(신흥대학교), 김수암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세동 교수(두원공과대학교), 이난숙 전무((주)한양티이씨), 이승언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민관 교수(강남대학교), 정차수 대표이사(한일엠이씨), 한화택 교수(국민대학교)로 총 8명의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KBC-E 제정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문회의를 하였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조치하였다.(부록 02. 자문회의록(자문의견서))

3) KBC-E 2012 본문사독

자문회의 이 후, KBC-E 2012의 제정을 위한 자문의견 반영과 함께, 분야별 첨삭되어야할 기준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해 본문사독을 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본문사독을 받기 위한 전문가로는 실내환경 중, 열환경 분야에 박진철 교수(중앙대학교), 빛환경 분야에 정춘병 부사장((주)이산), 음환경 분야에 양관섭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기환경 분야에 이윤규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친환경 분야에 윤종호 교수(한밭대학교), 에너지효율 분야에는 손원득 대표이사(미래환경플랜(주)), 건축기계설비 분야에 조춘식 대표이사((주)삼인이엔씨), 건축전기설비 분야에 이난숙 전무((주)한양티이씨)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총 8개의 분야에 대하여 8명의 전문가들로부터 KBC-E 2012의 본문작성에 대한 누락 또는 삭제되어야할 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부록 03. 전문가 검토서)

제 5 장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5.1 개요

(1) 건축표준설계기준(KBC) 제정을 위해 국내 건축표준설계기준 구조편(KBC-S)과 미국의 건축기준(IBC), NFPA5000(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5000)을 조사하였으며,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의 건축기준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조사, 비교하였다. (5.2 IBC 2012 구성체계 : 목차 및 분야의 구성), (5.3. 국내외 건축기준의 구성 내용 비교), (5.4 국외 건축기준의 목차)

(2) 국내 건축표준설계기준 구조편(KBC-S)은 2009년 개정되었으며,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 재료는 표준시방서 요건에 부합되면 신재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구조재료 및 신공법의 경우 설계기준이 없으면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워 신기술 및 신공법 반영을 위한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5.3 국내외 건축기준의 구성 내용 비교)

(3) IBC를 비롯한 국외 건축기준은 법 체계상 각각 위상이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방 자치단체의 법이 있으며 건축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건축법(Building Act, Building Regulation)의 하위 규정으로써 건축기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국내 법 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표준설계기준(KBC)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5.5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추진 방향)

(4) 건축표준설계기준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IBC를 비롯한 국외 건축기준의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KBC-통합본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목차를 제시하였다. (5.6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5.7 KBC 총괄편 목차(안))

(5) 또한, 국내외 건축기준의 제정 절차 및 운영방법에 관한 분석을 통해 KBC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5.8 건축표준설계기준(KBC) 운영방안)

5.2 IBC 2012 구성체계 : 목차 및 분야의 구성

5.3 국내외 건축기준의 구성 내용 비교

국가	미국(IBC)	미국(NFPA5000)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일본	한국
Code 명	IBC 2012	NFPA5000 2012 Edition	National Building Code, 2010	The Building Regulation 1992~2010	National Construction Code 2011	New Zealand Building Code 1995~2011	일본건축기준법	일본건축기준법 시행령	KBC-S (2009)
구성목차	Effective use of IBC 1. 적용범위 및 관리 2. 용어의 정의 3. 건물용도 및 사용 분류 4. 특수용도 및 사용 건물 5. 건물의 허용 높이 및 면적 6. 건물구조타입 구분 7. 화재와 연기 방호시설(방화구획, 내화구조포함) 8. 내부마감재 9. 방화설비(소방 및 제연설비) 10. 피난수단 11. 장애인 출입시설 12. 실내환경 13. 에너지 효율 14. 외벽재료 15. 지붕시스템 및 지붕구조(재료/단열/구조) 16. 구조설계 17. 구조실험 및 특수 검사 18. 토양 및 기초 19. 콘크리트 20. 알루미늄 21. 조적조 22. 철재 23. 목재 24. 유리 및 유리창 25. 석고보드 및 플라스터 26. 플라스틱 27. 전기설비 28. 기계설비시스템 29. 배관시스템 30. 승강기 및 컨베이어 설비 31. 특수구조 32. 공공도로 침범시설 33. 건축공사 중의 안전 34. 기존건물에 대한 규정 35. 참고표준 부록 A. 기술자 기술수준 부록 B. 불만처리 위원회 부록 C. 기타용도 중 농업용 건물 부록 D. 방화구역(지구) 부록 E. 장애인 출입시설의 추가사항 부록 F. 야생동물 방지시설 부록 G. 홍수방지 구조물 부록 H. 건축 표지 부록 I. 파티오 지붕 부록 J. 정지(지반) 부록 K. 행정사항 부록 L. 지진기록장치 부록 M. 쓰나미 위험	1. 시행(관리)사항 2. 참고 문헌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성능기반설계 선택 6. 용도의 분류, 수용품의 위험분류, 그리고 특수 작업시설 7. 건물구조타입과 요구되는 건물 높이 및 면적 8. 내화 물질과 구조 9. 폐기 10. 내부 마감재 11. 피난수단 12. 장애인의 출입 13. 공공도로의 돌출 14. 공사중 보호 15. 건물 재생 16. 집회용도 건물 17. 교육용도 18. 일일보호시설용도 19. 의료보호시설용도 20. 외래진료시설용도 21. 구류 및 교정시설용도 22. 1 또는 2 주거시설용도 23. 하숙시설용도 24. 호텔 및 기숙사시설용도 25 공동주택 26. 거주 보호 시설 27. 판매용도 28. 업무용도 29. 공장용도 30. 창고용도 31. 특수구조의 용도 32. 특수건축물 33. 고층건축물 34. 고위험 수용품 저장시설 35. 구조 설계 36. 토질, 줄 기초 및 옹벽 37. 외벽 구조 38. 지붕 구조체 및 지붕 구조 39. 내 홍수 설계 및 시공 40. 공사 중의 품질 보증 41. 콘크리트 42. 알루미늄 43. 조적조 44. 강재 45. 목재 46. 유리 및 유리끼우기 47. 석고보드, 석고 플라스터 48. 플라스틱 49. 실내환경 50. 기계 시스템 51. 에너지 효율성 52. 전기 시설 53. 배관 시스템 54. 승강기 및 운송시스템 55. 소방설비 및 장치 부록 A. 용어해설 부록 B. 해충방지 부록 C. 내홍수 구조 부록 D. 건물구조타입과 요구 화재구획 증대 부록 E. 보충 피난장치 부록 F. 건물내 무선통신시스템 부록 G. 녹색시공 부록 H. 참고서적 색인	A. 승낙사항, 목적 및 기능적 기술 1. 승낙사항 2. 목적 3. 기능적 기술 부록A. 해설 B. 가능한 방법 1. 총칙 Part 2 Reserved 3. 화재 방지, 거주 안전 및 접근성 4. 구조 설계 5. 환경적 분리 6.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7. 배관 설비 8.시공및철거지역에서의안전 9. 주택 및 소형 건물 부록 A. 해설 부록 B.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안전 부록 C. 기후 정보 부록 D. 화재 성능 평가 C. 행정 기준 1. 총칙 2. 행정 기준 부록 A. 해설	Part A (구조적 안전) 1. 하중 2. 지반 운동 3. 불균형 붕괴 Part B (화재 안전) - 1권 : 주거건물 1. 경고 및 피난수단 2. 내부 연소확대(마감재료) 3. 내부 화재확대(구조) 4. 외부 화재확대 5. 소방대를 위한 접근 및 설비 Part B (화재 안전) - 2권 : 주거 외 건물 1. 경고 및 피난의 정의 2. 내부 화재 발산(마감재) 3. 내부 화재 발산 (구조) 4. 외부 화재 발산 5. 소방설비를 위한 접근 및 시설 C. (오염 및 습기 저항) 1. 부지 준비 및 오염 저항 2. 습기 저항 D. (유해 가스) 1. 중공부 절연 E. 차음 1. 건물내 및 인접건물로부터의 차음 2. 주거 건물 등 내에서의 차음 3. 주거용 실 및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공용 내부 공간에서의 잔향 4. 학교에서의 음향 조건 F. (환기) 1. 환기의 정의 G. 위생, 온수 안전 및 급수 효율성 1. 냉수 공급 2. 급수 효율성 3. 온수 공급 및 시스템 4. 위생 편의성 및 세척 시설 5. 욕실 6. 부엌 및 음식 준비 공간 H. (배수 및 쓰레기 배출) 1. 오수 배수 2. 폐수처리 시스템 및 하수조 3. 우수 배수 H4 Building over sewers 5. 오수 분리 시스템 6. 고형 쓰레기 저장 J. (열 발생 기구) 1. 급기 2. 연소물 배출 2A. 일산화탄소 배출 경고 3. 건물 보호 4. 정보의 기준 5. 액체 연료 저장 시스템 보호 6. 오염에 대한 보호 K. (낙하 방지) 1. 계단, 사다리 및 경사로 2. 낙하 방지 3. 차량 방지시설 및 하역장 4. 창 개폐, 천창 및 환기장치와의 충돌 방지 5. K5 Protection against impact from ad trapping by doors L. (연료 및 전력의 절약) 1A. 신축 주거에서의 연료 및 전력 절약 1B. 기존 주거에서의 연료 및 전력 절약 2A. 주거외 신축건물에서의 연료 및 전력 절약 2B. 주거외 기존 건물에서의 연료 및 전력 절약 M. 건물의 출입 및 사용(장애인 시설) 0. 일반사항 1. 주택이외 건물로의 출입 2. 주거이외 건물내의 출입 3. 주거이외 건물의 수평 및 수직 순환(현관, 문, 복도, 로비, 승강기, 계단 및 경사로) 4. 주택이외 건물의 설비(청중 및 관중설비, 음용수설비, 수면편의시설, 스윗치설비, 통신보조 등) 5. 주택이외 건물의 위생 편의시설(변소, ~) 6. 주택으로 또는 주택내에서의 출입수단 7. 주택의 현관층에서의 순환 8. 주택에서의 스윗치와 소켓의 접근 9. 공동주택 건물의 승강기 및 계단 10. 주택 현관 층의 변소 N. (유리의 안전) 1. 충격 보호 2. 유리 표시 3. 창, 천장 및 환기장치의 안전한 개폐 4. 창 등 청소를 위한 안전한 접근 P. (전기 안전)	A. 총칙 0. 적용 1. 용어의 정의 2. 설계 및 공사의 승인 3. 건물 용도 분류 4. 복합건물 B. 구조 1. 구조 기준 C. 화재구획 및 내화 1. 내화 및 화재 안정성 2. 화재 구획 및 분리 3. 개구부 방호 D. 출입 및 피난 1. 피난기준 2. 피난출구의 구조 3. 장애인의 출입 E. 설비 및 장비 1. 소화설비 2. 연기제어 3. 승강기설비 4. 비상조명, 피난출구표지, 경고시스템 F. 위생 및 쾌적성 1. 내후성 2. 위생 및 다른 시설 3. 지붕 높이 4. 조명 및 환기 5. 음 투과 및 차음 G. 보조 기준 1. 부수적 건물과 구성요소 2. 난방기구, 난로, 굴뚝 및 연도 3. 아트리움 공사 4. 산악지형의 아트리움 5. 산림화재 지역에서의 아트리움 H. 특수용도 건물 1. 극장, 무대 및 공공 홀 2. 공공 교통 건물 I. 유지관리 1. 장비 및 안전 설비 2. 공공 교통 건물 J. 에너지 효율성 0. 에너지 효율성 1. 직물 2. 유리 3. 실링 4. 없음 5. 공기조화 및 환기시스템 6. 인공조명 및 전력	A. 총칙 B1. 구조 B2. 내구성 C. 화재 안전 D1. 접근로 D2. 접근을 위한 기계적 설치 E1. 표층수 E2. 외부습기 E3. 내부습기 F1 부지내 위험물질 F2 위험스러운 건축재료(석면) F3 위험스러운 물질 및 공정 F4 추락으로부터의 안전 F5 공사 및 해체 위험 F6 피난경로의 가시도 F7 경고시스템(화재경보) F8 안전표지 G1 개인위생 G2 세탁 G3 음식 준비 및 오염 방지 G4 환기 G5 내부환경 G6 공기전달 및 충격음 G7 자연 조명 G8 인공 조명 G9 전기 G10 배관 설비 G11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스 G12 급수 G13 배수 G14 산업 폐수 G15 고체 쓰레기 H1 에너지 효율성/ 오두막/ 단순 주택/ 편람	제 1 장 총칙 (제 1조 - 제 18 조의 3) 제 2 장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 설비 (제 19 조 - 제 41 조) 제 3 장 도시계획 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부지, 구조, 건축 설비 및 용도 제 1 절 총칙 (제 41 조의 2, 제 42 조) 제 2 절 건축물 또는 그 대지와 도로, 벽면 선과의 관계 등 (제 43 조 - 제 47 조) 제 3 절 건축물의 용도 (제 48 조 - 제 51 조) 제 4 절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제 52 조 - 제 60 조) 제 4 절의 2 도시 재생 특별 지구 (제 60 조의 2) 제 5 절 방화 지역 (제 61 조 - 제 67 조) 제 5 절의 2 특정 방재 도시구획 정비 지구 (제 67 조의 2) 제 6 절 경관 지구 (제 68 조) 제 7 절 지구 계획 등의 구역 (제 68 조의 2 - 제 68 조의 8) 제 8절 도시계획 구역 및 준도시 계획 구역 이외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제 68 조의 9) 제 3 장의 2 형식 적합인정 등 (제 68 조의 10 - 제 68 조의 26) 제 4 장 건축 협정 (제 69 조 - 제 77 조) 제 4 장의 2 지정 자격 검정 기관 제 1 절 지정 자격 검정 기관 (제 77 조의 2 - 제 77 조의 17) 제 2 절 지정 확인 검사 기관 (제 77 조의 18 - 제 77 조의 35) 제 3 절 지정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 기관 (제 77 조의 35의 2 - 제 77 조의 35의 15) 제 4 절 지정 인증 기관 (제 77 조의 36 - 제 77 조 55) 제 5 절 지정 성능 평가 기관 (제 77 조의 56 제 77 조의 57 번) 제 4 장의 3 건축 기준 적합 판정 자격자의 등록 (제 77 조의 58 - 제 77 조의 65) 제 5 장 건축 심사위원회 (제 78 조 - 제 83 조) 제 6 장 잡칙 (제 89 조 - 제 97조의 6) 제 7 장 벌칙 (제 98조 - 제 106 조) 부칙	제1장 총 칙 제1절 용어 정의 등 (제1조 – 제2조의 2) 제2절 건축기준 적합 판정 자격자 검정 (제2조의 3 - 제8조의 3) 제2절의 2 건물기준 관계 규정 (제9조) 제3절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확인의 특례 (제10 조) 제3절의 2 중간 검사 합격증을 교부받을 때까지의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시공 제한 (제11조 · 제12조) 제3절의 3 검사필증을 교부받을 때까지의 건축물의 사용제한 (제13조 · 제13조의 2) 제3절의 4 건축 감시원 (제14조) 제3절의 5 보안상 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14조의 2) 제4절 손실보상 (제15조) 제5절 정기보고를 요하는 건축물 (제16조 - 제18조)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제19조 · 제20조) 제1절의 2 개구부가 적은 건축물 등의 환기설비 (제20조의 2 • 제20조의 3) 제1절의 3 석면, 기타 물질의 비산 또는 발산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 (제20조 4 - 제20조 9) 제2절 거실 천장 높이, 바닥 높이와 방습 방법 (제21조 · 제22조) 제2절의 2 지하실이 있는 주택 등의 방습 조치 등 (제22조 2) 제2절의 3 연립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계벽 차음 구조 (제22조 3) 제3절 계단 (제23조 - 제27조) 제4절 화장실 (제28조 - 제35조) 제3장 구조 강도 제1절 총칙 (제36조 - 제36조 3) 제2절 구조부재 등 (제37조 - 제39조) 제3절 목조 (제40조 - 제50조) 제4절 조적구조 (제 51 조 - 제62조) 제4절의 2 보강 콘크리트블럭조 조 (제62조 2 - 제62조 8) 제5절 철골조 (제63조 - 제70조) 제6절 철근콘크리트조 (제71조 - 제79조) 제6절의 2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79조 2 - 제79조 4) 제7절 무근콘크리트 (제80조) 제7절의 2 구조방법에 대한 보칙 (제 80조 2 · 제 89조 3) 제8절 구조계산 제1항 총칙 (제81조) 제1항 2 보유수평내력계산 (제82조 - 제82조 4) 제1항 3 한계내력계산 (제82조 5) 제1항 4 허용응력도 등의 계산 (제82조 6) 제2항 하중 및 외력 (제83조 - 제88조) 제3항 허용응력도 (제89조 - 제90조) 제4항 재료강도 (제95조 - 제106조) 제4장 내화구조, 준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등 (제107조 - 제116조) 제5장 피난시설 등 제1절 총칙 (제116조 2) 제2절 복도, 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17조 - 제126조) 제3절 배연설비 (제126조 2 · 제126조 3) 제4절 비상조명 (제126조 4 · 제126조 5) 제5절 비상 진입구 (제126조 16 · 제126조 7) 제6절 부지내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등 (제127조 - 제128조의 3) 제5장의 2 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제128조 3의 2 - 제129 조) 제5장의 2의 2 피난상의 안전 확인 (제129조 2 · 제 129조 2의 2) 제5장의 3 주요 구조부분을 목조로 할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 (제129조 2의 3) 제5장의 4 건축설비 등 제1절 건축설비의 구조강도 (제129조 2의 4) 제1절의 2 급수, 배수, 기타 배관 설비 (제129조 2의 5 - 제 129조 2의 7) 제2절 승강기 (제129조 3 – 제129조 13의 3) 제3절 피뢰설비 (제129조 14 · 제128조 15) 제6장 건축물 용도 (제130조 – 제30조 9의 5) 제7장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등 (제130조의 10 - 제136조) 제7장의 2 방화지역 또는 준방화지역 내의 건축물 (제 136조 2 - 제 136조 2의 3) 제7장의 2의 2 특정방재지구 정비지구의 건축물 (제 136조 2의 4) 제7장의 3 지구계획 등의 구역 (제 136조 2의 5- 제136조 2의 8) 제7장의 4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제 136조 2의 9 · 제 136조 2의 10) 제7장의 5 형식적합인정 등 (제136조 2의 11 – 제136조 2의 13) 제7장의 6 지정확인검사 기관 (제 136조 2의 14 - 제 136조 2의 18) 제7장의 7 건축기준 적합판정 자격자의 등록 수수료 (제 136조 2의 19) 제7장의 8 공사 현장의 위험 방지 (제 136조 2의 20- 제 136조 8) 제7장의 9 간단한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 완화 (제 136조 9 – 제136조 11) 제7장의 10 하나의 부지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제한 완화 (제136조의 12) 제8장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제한 완화 등 (제137조 - 제137조의 18) 제9장 공작물 (제138조 – 제144조 2의 4) 제10장 기타 (제 144조의 3 – 제150조) 부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제3장 설계하중 제4장 기초구조 제5장 콘크리트구조 제6장 조적식구조 제7장 강구조 제8장 목구조

5.4 국외 건축기준의 목차

(1) IBC(미국, International Building Code)

CHAPTER 1 SCOPE AND APPLICATION

CHAPTER 2 DEFINITIONS

CHAPTER 3 USE AND OCCUPANCY CLASSFICATION

CHAPTER 4 SPECIAL DETAILED REQUIREMENTS BASED ON USE AND OCCUPANCV

CHAPTER 5 GENERAL BUILDING HEIGHTS AND AREAS

CHAPTER 6 TYPES OF CONSTRUCTION

CHAPTER 7 FIRE AND SMOKE PROTECTION FEATURES

CHAPTER 8 INTERIOR FINISHES

CHAPTER 9 FIRE PROTECION SYSTEMS

CHAPTER 10 MEANS OF EGRESS

CHAPTER 11 ACCESSIBILITY

CHAPTER 12 INTERIOR ENVIRONMENT

CHAPTER 13 EMERGENCY EFFICIENCY

CHAPTER 14 EXTERIOR WALLS

CHAPTER 15 ROOF ASSEMBLIES AND ROOFTOP STRUCTURES

CHAPTER 16 STRUCTURAL DESIGN

CHAPTER 17 STRUCTURAL TESTS AND SPECIAL INSPECTIONS

CHAPTER 18 SOILS AND FOUNDATIONS

CHAPTER 19 CONCRETE

CHAPTER 20 ALUMINIUM

CHAPTER 21 MASONRY

CHAPTER 22 STEEL

CHAPTER 23 WOOD

CHAPTER 24 GLASS AND GLAZING

CHAPTER 25 GYPSUM BOARD AND PLASTER

CHAPTER 26 PLASTIC

CHAPTER 27 SLECTRICAL

CHAPTER 28 MECHANICAL SYSTEMS

CHAPTER 29 PLUMBING SYSTEMS

CHAPTER 30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CHAPTER 31 SPECIAL CONSTRUCTION

CHAPTER 32 ENCROACHMENTS INTO THE PUBLIC RIGHT OF WAY

CHAPTER 33 SAFEGUARDS DURING CONSTRUCTION

CHAPTER 34 EXISTING STRUCTURES

CHAPTER 35 REFERENCED STANDARDS

(2) NFPA5000 (미국,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Chapter 1 Administration

Chapter 2 Referenced Publications

Chapter 3 Definitions

Chapter 4 General

Chapter 5 Performance-Based Option

Chapter 6 Classification of Occupancy, Classification of Hazard of Contents, and Special Operations

Chapter 7 Construction Types and Height and Area Requirements

Chapter 8 Fire-Resistive Materials and Construction

Chapter 9 Reserved

Chapter 10 Interior Finish

Chapter 11 Means of Egress

Chapter 12 Accessibility

Chapter 13 Encroachments into the Public Right-of-Way

Chapter 14 Safeguards During Construction

Chapter 15 Building Rehabilitation

Chapter 16 Assembly Occupancies

Chapter 17 Educational Occupancies

Chapter 18 Day-Care Occupancies

Chapter 19 Health Care Occupancies

Chapter 20 Ambulatory Health Care Occupancies

Chapter 21 Detention and Correctional Occupancies

Chapter 22 One- and Two-Family Dwellings

Chapter 23 Lodging or Rooming House Occupancies

Chapter 24 Hotels and Dormitory Occupancies

Chapter 25 Apartment Buildings

Chapter 26 Residential Board and Care Occupancies

Chapter 27 Mercantile Occupancies

Chapter 28 Business Occupancies

Chapter 29 Industrial Occupancies

Chapter 30 Storage Occupancies

Chapter 31 Occupancies in Special Structures

Chapter 32 Special Construction

Chapter 33 High-Rise Buildings

Chapter 34 High Hazard Contents

Chapter 35 Structural Design

Chapter 36 Soils, Foundations, and Retaining Walls

Chapter 37 Exterior Wall Construction

Chapter 38 Roof Assemblies and Roof Structures

Chapter 39 Flood-Resistant Design and Construction

Chapter 40 Quality Assurance During Construction

Chapter 41 Concrete

Chapter 42 Aluminum

Chapter 43 Masonry

Chapter 44 Steel

Chapter 45 Wood

Chapter 46 Glass and Glazing

Chapter 47 Gypsum Board, Lath, and Plaster

Chapter 48 Plastics

Chapter 49 Interior Environment

Chapter 50 Mechanical Systems

Chapter 51 Energy Efficiency

Chapter 52 Electrical Systems

Chapter 53 Plumbing Systems

Chapter 54 Elevators and Conveying Systems

Chapter 55 Fire Protection Systems and Equipment

(3) NBC(캐나다, National Building Code)

	Division A Compliance, Objectives & Functional Statements Part 1 Compliance Part 2 Objectives Part 3 Functional Statements Appendix A Explanatory Material Division B Acceptable Solutions Part 1 General Part 2 Reserved Part 3 Fire Protection, Occupant Safety and Accessibility Part 4 Structural Design Part 5 Environmental Separation Part 6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Part 7 Plumbing Services Part 8 Safety Measures at Construction and Demolition Sites Part 9 Housing and Small Buildings Appendix A Explanatory Material Appendix B Fire Safety in High Buildings Appendix C Climatic Information Appendix D Fire-Performance Ratings Division C Administrative Provisions Part 1 General Part 2 Administrative provisions Appendix A Explanatory Material

(4) The Building Regulation (영국)

	Part A (Structural safety) Part B (Fire safety) - Volume 1: Dwellinghouses Part B (Fire safety) - Volume 2: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houses Part C (Resistance to contaminants and moisture) Part D (Toxic Substances) Part E (Resistance to sound) Part F (Ventilation) Part G (Sanitation, Hot Water Safety and Water Efficiency) Part H (Drainage and waste disposal) Part J (Heat producing appliances) Part K (Protection from falling) Part L (Conservation of fuel and power) Part M (Access to and Use of Buildings) Part N (Glazing safety) Part P (Electrical Safety)

(5) Building Code of Australia (호주)

Section A General provisions

Part A0 Application

Part A1 Interpretation

Part A2 Acceptance of design and construction

Part A3 Classifica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Part A4 United buildings

Section B Structure

Part B1 Structural provisions

Section C Fire resistance

Part C1 Fire resistance and stability

Part C2 Compartmentation and separation

Part C3 Protection of openings

Section D Assess and egress

Part D1 Provisions for escape

Part D2 Construction of exits

Part D3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ction E Service and equipment

Part E1 Fire Fighting Equipment

Part E2 Smoke hazard management

Part E3 Lift installation

Part E4 Emergency lighting, exit signs and warning systems

Section F Health and amenity

Part F1 Damp and weather proofing

Part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

Part F3 Roof Heights

Part F4 Light and ventilation

Part F5 Sound transmission and insulation

Section G Ancillary provisions

Part G1 Minor structures and components

Part G2 Heating appliances, fireplaces, chimneys and flues

Part G3 Artrium construction

Part G4 Construction in alpine areas

Part G5 Construction in bushfire prone areas

Section H Special use buildings

Part H1 Theatres, stages and public halls

Part H2 Public transport buildings

Section I Maintenance

Part I1 Equipment and safety installations

Part I2 Public transport buildings

Section J Energy efficiency

Part J0 Energy efficiency

Part J1 Building fabric

Part J2 Glazing

Part J3 Building sealing

Part J5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on systems

Part J6 Artificial lighting and power

(6) Compliance Document for Building Code (뉴질랜드)

	B1 Structure B2 Durability C Fire Safety D1 Access Routes D2 Mechanical installations for Access E1 Surface Water E2 External Moisture E3 Internal Moisture F1 Hazardous Agents on Site F2 Hazardous Building Materials F3 Hazardous Substances and Processes F4 Safety from Falling F5 Construction and Demolition Hazards F6 Visibility in Escape Routes F7 Warning Systems F8 Signs G1 Personal Hygiene G2 Laundering G3 Food Preparation and Prevention of Contamination G4 Ventilation G5 Interior Environment G6 Airborne and Impact Sound G7 Natural Light G8 Artificial Light G9 Electricity G10 Piped Services G11 Gas as an Energy Source G12 Water Supplies G13 Foul Water G14 Industrial Liquid Waste G15 Solid Waste H1 Energy Efficiency | Backcountry Huts | Simple House | Handbooks

(7) 건축기준법 (일본)

	제 1 장 총칙 (제 1조 - 제 18 조의 3) 제 2 장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 설비 (제 19 조 - 제 41 조) 제 3 장 도시계획 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부지, 구조, 건축 설비 및 용도 제 1 절 총칙 (제 41 조의 2, 제 42 조) 제 2 절 건축물 또는 그 대지와 도로, 벽면 선과의 관계 등 (제 43 조 - 제 47 조) 제 3 절 건축물의 용도 (제 48 조 - 제 51 조) 제 4 절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제 52 조 - 제 60 조) 제 4 절의 2 도시 재생 특별 지구 (제 60 조의 2) 제 5 절 방화 지역 (제 61 조 - 제 67 조) 제 5 절의 2 특정 방재 도시구획 정비 지구 (제 67 조의 2) 제 6 절 경관 지구 (제 68 조) 제 7 절 지구 계획 등의 구역 (제 68 조의 2 - 제 68 조의 8) 제 8절 도시계획 구역 및 준도시 계획 구역 이외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제 68 조의 9) 제 3 장의 2 형식 적합인정 등 (제 68 조의 10 - 제 68 조의 26) 제 4 장 건축 협정 (제 69 조 - 제 77 조) 제 4 장의 2 지정 자격 검정 기관 제 1 절 지정 자격 검정 기관 (제 77 조의 2 - 제 77 조의 17) 제 2 절 지정 확인 검사 기관 (제 77 조의 18 - 제 77 조의 35) 제 3 절 지정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 기관 (제 77 조의 35의 2 - 제 77 조의 35의 15) 제 4 절 지정 인증 기관 (제 77 조의 36 - 제 77 조 55) 제 5 절 지정 성능 평가 기관 (제 77 조의 56 제 77 조의 57 번) 제 4 장의 3 건축 기준 적합 판정 자격자의 등록 (제 77 조의 58 - 제 77 조의 65) 제 5 장 건축 심사위원회 (제 78 조 - 제 83 조) 제 6 장 잡칙 (제 89 조 - 제 97조의 6) 제 7 장 벌칙 (제 98조 - 제 106 조) 부칙

5.5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추진 방향

(1) KBC는 국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조례와 함께 관련 타 법을 아울러 법적인 의무를 가지며 각 분야를 통합한 형태로 추진

(2) [1단계] ① 건설기준정비용역에서는 2012년 6월까지 건축표준설계기준 구성체계 제안 및 환경설비편인 KBC-E를 제정하고, ② KBC 구성체계 제안 [2단계] 2014년 8월까지 글로벌 녹색 건축표준설계기준 및 시방서 개발연구를 통하여 KBC-총괄편(2.2절 목차 참조), KBC-S(구조), KBC-E(환경설비), KBC-F(화재안전), KBC-MC(재료시공)의 각 분야별 KBC를 개발하고 이 중에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건축 관련법규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하여 법적 의무를 갖는 통합 KBC를 작성

(3) KBC-총괄편은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Chapter 형태로 IBC 및 국외 기준을 분석하여 글로벌 목표로 작성

그림 부록 05-1.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추진 방향

5.6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그림 부록05-2. 건축표준설계기준(KBC) 구성 체계

5.7 KBC 총괄편 목차(안)

KBC총괄편 목차(안)		IBC2012 목차	비고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및 관리	총칙에 KBC
제 2 장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운영사항 수록
제 3 장 건물의 용도분류		3. 건물용도 및 사용 분류	(2.4절 참조)
제 4 장 특수용도건물의 요구사항		4. 특수용도 및 사용 건물
제 5 장 건물의 허용 높이 및 규모		5. 건물의 허용 높이 및 면적
제 6 장 건물구조타입		6. 건물구조타입 구분
제 7 장 화재 및 연기구획		7. 화재와 연기 방호시설(방화구획, 내화구조포함)
제 8 장 내화구조
제 9 장 건물 내부 마감재		8. 내부마감재
제 10 장 소방설비 및 연기제어 시스템		9. 방화설비(소방 및 제연설비)
제 11 장 피난시설		10. 피난수단
제 12 장 장애인의 출입		11. 장애인 출입시설
제 13 장 친환경 및 실내환경 설계기준		12. 실내환경
제 14 장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설계기준		13. 에너지 효율
		14. 외벽재료
		15. 지붕시스템 및 지붕구조(재료/단열/구조)
제 15 장 구조검사 및 실험		16. 구조설계
제 16 장 설계하중		17. 구조실험 및 특수 검사
제 17 장 기초구조		18. 토양 및 기초
제 18 장 콘크리트구조
제 19 장 조적식구조
제 20 장 강구조
제 21 장 목구조
제 22 장 특수구조		31. 특수 구조
제 23 장 녹색 건축재료 및 시공
제 24 장 재료보존 및 효율성
제 25 장 글로벌 녹색 건축재료 설계기준		19. 콘크리트
		20. 알루미늄
		21. 조적조
		22. 철재
		23. 목재
		24. 유리 및 유리창
		25. 석고보드 및 플라스터
		26. 플라스틱
제 26 장 녹색 시공 및 운용
제 27 장 해체 및 재활용
제 28 장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제 29 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7. 전기설비
제 30 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28. 기계설비시스템
		29. 배관시스템
		30. 승강기 및 컨베이어 설비
		31. 특수 구조
		32. 공공도로 침범시설
		33. 건축공사 중의 안전
		34. 기존건물에 대한 규정
제 31 장 관련 기준		35. 참고표준
부록 A 기술자		부록 A. 기술자 기술수준
		부록 B. 불만처리 위원회
		부록 C. 기타용도 중 농업용 건물
		부록 D. 방화구역(지구)
부록 B 장애인 시설		부록 E. 장애인 출입시설의 추가사항
		부록 F. 야생동물 방지시설
		부록 G. 홍수방지 구조물
		부록 H. 건축 표지
		부록 I. 파티오 지붕
		부록 J. 정지(지반)
부록 C 행정사항		부록 K. 행정사항
		부록 L. 지진기록장치
		부록 M. 쓰나미 위험
* 비고 1. KBC총괄편(안)에는 IBC2012에 비해 구조분야(KBC-S)가 상세하게 기술됨 2. KBC총괄편(안)에는 녹색기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KBC총괄편(안)에는 해체, 재활용, 리모델링의 내용을 추가함 4. 이탤릭체는 KBC총괄편(안)의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

5.8 건축표준설계기준(KBC) 운영방안

항목	통합 KBC	분야별 KBC	비고
명칭	건축표준설계기준	건축표준설계기준[구조편] 건축표준설계기준[환경/설비편] 건축표준설계기준[화재/안전편] 건축표준설계기준[재료/시공편]	현재기존 명칭 : 건축구조설계기준
법적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현재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목적	이 코드의 목적은 구조적 강도, 피난수단 시설, 구조안정성, 위생설비, 적절한 조명 및 환기, 에너지 보존과 그리고 건축물의 환경에 기인하는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의 안전 및 비상상황에서 소방대원과 긴급 구조대원에게 안전성 제공을 통해 공공의 건강, 안전 및 일반적인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좌동
관리주체	-소관부서: 건축기획과 -관리기관 : 대한건축학회 상설위원회	-소관부서: 건축기획과 -관리기관 : 대한건축학회 상설위원회	총괄운영기관인 (사)대한건축학회에 위탁 관리
위반조치	본 기준 위반시 공사중지, 개선,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주기	-정기개정주기 : 6년 -중간개정주기 : 3년 -수시개정 : 필요시	-정기개정주기 : 6년 -중간개정주기 : 3년 -수시개정 : 필요시	정기적인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개정
개정절차	총괄운영위원회→정기회의→개정안 상정→국토해양부 심의→고시	분야별운영위원회→정기회의→개정안 상정→총괄운영위원회 심의→국토해양부 심의→고시	정기 개정을 통한 급격한 환경 변화 반영
운영위원회	-총괄 운영위원회 구성 `·책임자 : 1인(대한건축학회) `·간사 : 1인 `·위원 : 10인 이내 (국토부 1인 포함) - 분야별 운영위원회 책임자는 총괄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분야별 운영위원회 구성 `·책임자 : 1인(대한건축학회) `·간사 : 1인 `·위원 : 주관 전문학회 분야별 10인 이내 (국토부 1인 포함)	상설 운영위원회를 통한 효율적 운영
운영	- 문서 발간 ·정기개정(주기 6년) 기준은 도서로 발간한다. ·중간개정(주기 3년) 기준은 수정된 사항만 발간한다. - 출판사에 위탁계약하여 판매한다. - 전자출판 : 신, 구 버전을 전자출판하여 판매한다.	- 문서 발간 ·정기개정(주기 6년) 기준은 도서로 발간한다. ·중간개정(주기 3년) 기준은 수정된 사항만 발간한다. - 출판사에 위탁계약하여 판매한다. - 전자출판 : 신, 구 버전을 전자출판하여 판매한다.

제 6 장  결  론

국내의 건축 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준들로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정된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에 있는 건축 환경과 관련된 기준들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산재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기준들을 건축 환경과 관련하여, 실내환경(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환경, 친환경), 에너지효율,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로 분류하여 제2장에서 정리하였다.

국외의 기준은 미국의 IBC와 NFPA 5000, 캐나다의 NBC, 영국의 Building Regulation, 호주의 BCA, 뉴질랜드의 Building Code로 6가지에 대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KBC 체계의 모델 및 IBC 체계에 따라 건축 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준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IBC는 총 35개의 chapt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총 7개의 chapter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IBC와 관련된 Group Code를 분석한 결과, Group A와 Group B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Group Code로는 International Fuel Gas Code,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로 6가지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학회 및 협회의 기준들로는 한국공기청정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정된 건축 환경과 관련된 기준들을 조사하였고, 이 중 건축 환경과 관련된 여러 기준들로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의 단체규격, 대한설비공학회의 Korean Mechanical Code, 한국설비기술협회의 표준(규격),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상수도시설기준(2010년판)과 하수도시설기준(2011년판)으로서, 모두 공고 형태이거나 세부 기술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KBC의 체계에 대한 향후 방향에서는 우선적으로, IBC와 IBC의 Group Code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 IBC의 건축 환경과 유사한 체계로 KBC-E 2012 목차(안)을 최종적으로 제4장과 같이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IBC의 Group Code를 조사한 결과 International Fuel Gas Code,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와 같이 향후 KBC-E도 Korean Fuel Gas Code, Korean Mechanical Code, Korean Plumbing Code, Korean Sewage Disposal Code, Korean Energy Conservation Code, Korean Green Construction Code에 추가로 Korean Electrical Code, 와 Korean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Code로 Group Code화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본 연구인 KBC-E 제정 이외에도, 구조(KBC-S), 환경(KBC-E), 화재/안전(KBC-F), 재료/시공(KBC-MC) 모두를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며 국제화 정서에 맞는 ‘글로벌 녹색 건축표준설계기준 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추후 이러한 통합 국가 표준설계기준(KBC)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 건축표준설계기준(KBC)은 구조편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된 국외 기준의 체계를 고려하여 통합 건축표준설계기준(KBC)의 법 기준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녹색기술 수용 및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KBC-통합본의 목차(안) 및 운영방안을 5장에 제시하였다.

KBC-E 2012의 목차(안)은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실내환경 설계기준,’ ‘제3장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설계기준,’ ‘제4장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제5장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으로 총 5개의 큰 장으로 구성하여 본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본문에 인용된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들은 별책 ‘부록’으로 현재까지 재·개정된 부처별 모든 기준들을 정리하여 포함하였다.

KBC-E 2012를 작성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였으며, 이 집필진들의 회의 및 자문회의, 본문사독 등을 통하여 현재의 KBC-E 2012의 본문과 별책(부록)을 집필하여, 최종적으로, KBC-E 2012에 건축 환경 관련 정부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상의 상위 기준들을 집약하여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