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12. 24.(금) / 총 6매(본문4, 참고2)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근오, 서기관 최민석, 주무관 김민태 ∙ ☎ (044) 201-3507, 4962
	건설산업과	담 당 자	∙ 과장 우정훈, 서기관 정경인, 주무관 안응철 ∙ ☎ (044) 201-3521, 3545
보 도 일 시		2021년 12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6.(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불법하도급“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 -

-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ㅇ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하도급 특별 실태점검 개요 >

ㅇ (일시) ’21.11.15. ~ 12.20(5주간)

ㅇ (대상)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 현장 中 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 현장(136개소)

ㅇ (점검주체) 국토부(본부, 지방국토관리청), 공공발주청 합동점검

□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ㅇ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였다.

* 하도급 요건 : ➊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
➋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

□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 불법 하도급 적발 내역 >

(단위 : 업체수)

총계	도급금액의 20% 초과하여 하도급			도급금액 20% 내 하도급
	소계	발주자 사전 승인	발주자 사전 미승인	발주자 사전 미승인
46	43	28	15	3

□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사례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ㅇ (사례2)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ㅇ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최민석 서기관(☎ 044-201-3507, 상호시장 진출), 건설산업과 정경인 서기관(☎ 044-201-3521, 불법하도급)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 아래의 5개 불법하도급 유형 중 예외 인정은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유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충족(제16조), 수급인의 자격 요건 충족(제25조), 직접시공 비율 준수(제28조의2)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반 준수 및 금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에 유의

□ 일괄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ㅇ (원칙 불법) 원도급사(수급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을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으로 불법하도급에 해당됨

ㅇ (예외 인정) 건설공사를 ➊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➋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➌각각 해당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전문공사는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예외 없이 일괄하도급 원천 불가

□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법 제29조제2항, 제5항)

ㅇ (원칙 불법) 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위반시 불법하도급에 해당됨

ㅇ (예외 인정) ① 본업역으로 도급 받은 경우*, ② 상호시장 진출로 도급 받은 경우**로 나누어 일정 요건 충족시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는 경우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는 경우

- ① 본업역으로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하기 전에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② 상호시장 진출로 도급 받은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➊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➋하도급하기 전에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➌총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 한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라도 상호시장 진출 도급공사인 경우 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② 총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 ③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ㅇ (원칙 불법)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단,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상호시장 진출 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은 원천 금지)

ㅇ (예외 인정) 엄격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불법재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단,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상호시장 진출 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유의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하기 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불법재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➊총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이내에서 하도급, ➋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➌원도급사(수급인)의 사전 서면 승낙, ➍하도급사(하수급인)의 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또는 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 간 직불합의서), ➎재하도급사(재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 하도급사의 연대 지급책임 합의서 및 제시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재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시행규칙 제25조의7)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법 제29조제4항)

ㅇ (원천 불법)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도급공사는 원천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금지됨(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ㅇ (예외 없음) 별도의 예외 없음

□ 무등록자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ㅇ (원천 불법) 건설공사의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됨

ㅇ (예외 없음) 별도의 예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