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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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63		발의연월일 : 2021. 9. 24. 발 의 자 : 김교흥ㆍ강훈식ㆍ김수흥 김홍걸ㆍ문정복ㆍ양정숙 이용선ㆍ장경태ㆍ허종식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됨.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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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 본문 중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발주청이 사전에”를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전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공사-----------------------------------------------------------------------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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