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84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4.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 조직”이란 건설업체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ㆍ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ㆍ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항목)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

2.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3. 본사 안전 · 보건 전담자

③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7조(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ㆍ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ㆍ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④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8조(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

②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안전관리자 정규직비율(%)	=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X100
		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보건관리자 정규직비율(%)	=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X100
		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④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⑤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9조(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ㆍ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②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1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①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여부를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2월말 까지 제출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배점기준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40	안전·보건경영 촉진
	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40	안정적인 현장 안전·보건활동 지원
	다. 본사 안·보건 전담자	20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촉진
계		105	100점 초과 시 100점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50	안전·보건경영 촉진
	나.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50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촉진
계		105	100점 초과 시 100점

[별표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1. 공통항목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40)	확인서류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10	제출서류 없음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참여 시 만점 (회당 3점, 월 최대 1회 인정)	30	별지 제1호서식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50)	확인서류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15	제출서류 없음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참여 시 만점 (회당 3.5점, 월 최대 1회 인정)	35	별지 제1호서식

* 참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과정 개설․운영

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40)	확인서류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25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20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5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0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5점	25	별지 제2호서식
○ 선임 신고된 전담 보건관리자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15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12.5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0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7.5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5점	15	별지 제3호서식

○ 단,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40)	확인서류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40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32.5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5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7.5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10점	40	별지 제2호서식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 이 항목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과 배점

확인서류

구분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20)

1위~
20위
업체

1.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x)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15점

계산식 : x = (21 – 해당업체 시공능력순위) × 0.75 + 4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x)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10점

계산식 : x = (21 – 해당업체 시공능력순위) × 0.5 + 3

15

2.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및 전담 임원

- 전담 조직과 전담 임원이 있으면 5점

- 전담 조직이나 전담 임원이 없으면 0점

5

21위~
200위
업체

1.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2명을 포함하여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4명 이상이면 15점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3명이면 10점

15

2.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으면 5점

5

201위~
500위
업체

-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3명 이상이면 20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2명이면 10점

20

501위~
1,000위
업체

-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2명 이상이면 20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1명이면 10점

20

상위 1,0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으면 20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으면 10점

20

별지 제4호 서식

* 참고사항: 구분 항목의 순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따름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50)	확인서류
○ 본사에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는 경우 50점	50	별지 제4호 서식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는 경우 20점

2. 가점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여부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5)	확인서류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 중인 경우 5점	5	제출서류 없음
○ 안전보건공단에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점

* 인증유지·신청 등은 평가기간 마지막 날(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별지 제1호서식]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제1쪽)
Ⅰ. 건설업체 개요
본사	①사업장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④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시공능력평가순위
Ⅱ.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연번	현장명		④사업개시번호	현장 방문일	주요 내용(요약)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총 ( ) 회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결과보고서
										(제2쪽)
Ⅰ. 건설현장 개요
①연 번						현장명
방문 일시						②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VAT 포함)
Ⅱ. 사업주 안전·보건 간담회
참석자	본사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현장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③주요 내용						간담회 사진
Ⅲ. 현장 안전·보건활동
작업 전 안전회의(TBM)			□ 이행 □ 미이행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이행 □ 미이행
아차사고 신고제도			□ 이행 □ 미이행		비상조치계획 수립				□ 이행 □ 미이행
④참고자료

(제3쪽)

Ⅳ. 현장 위험요인 점검

참석자

본사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현장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⑤위험요인

주요 점검 내용

사업주 지원 대책(사업주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예산·인력·시설 지원 등)

굴착기

일부 굴착기 후방카메라 미부착

후방카메라 설치비용 지원 등

단부·개구부

바닥 거푸집 조립 시

안전난간 설치 어려움

거푸집 용 안전난간 구매 지원 등

[참고] 건설현장 핵심 위험요인 16종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동바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용접장치, ▴밀폐공간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① 연 번: 1쪽 Ⅱ의 각 현장별 연번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요 내용: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 참고 자료: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⑤ 위험 요인: 현장 순회점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작성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전담 안전관리자 현황 목록
Ⅰ. 건설업체 개요
본사	①사업장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④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시공능력평가순위
Ⅱ. 전담 안전관리자 현황
연번	현장명		④사업개시번호		공사금액 (VAT 포함)	성명	성별	⑤선임기간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정규직 (O,X)
1
2
3
4
5
6
7
8
9
10
합계	⑥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 ) 명			⑦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 ) 명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보고서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1부.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⑤ 선임기간: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된 날 ~ 종료일(예시 19.11.20.~20.10.5. 또는 19.11.20. ~) ⑥ 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전담 안전관리자 합산 수 ⑦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합산 수

■ [별지 제3호서식]
전담 보건관리자 현황 목록
Ⅰ. 건설업체 개요
본사	①사업장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④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시공능력평가순위
Ⅱ. 전담 보건관리자 현황
연번	현장명				④사업개시번호	공사금액 (VAT포함)	성명	성별	⑤선임기간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정규직 (O,X)
1
2
3
4
5
6
7
8
9
10
합계	⑥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 ) 명		⑦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 ) 명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1부.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⑤ 선임기간: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된 날 ~ 종료일(예시 19.11.20.~20.10.5. 또는 19.11.20. ~) ⑥ 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전담 보건관리자 합산 수 ⑦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합산 수

■ [별지 제4호서식]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
Ⅰ. 사업장 개요
본사	①사업장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④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시공능력평가순위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여부		□ Y □ N			안전·보건 조직 (팀·부서) 명
Ⅱ. ⑤본사 안전보건 전담 임·직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현 부서 발령일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⑥안전·보건 관련 자격			⑦임원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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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본사 안전·보건 전담 임·직원 수				( ) 명	안전·보건관리자 자격보유자				( ) 명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사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1부. 2. 안전·보건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자격증의 사본 1부.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① 사업장명: 도급인 본사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⑤ 본사 안전·보건 전담 임·직원 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안전·보건 전담자의 성명 및 자격현황 ⑥ 안전·보건 관련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제8호는 제외)와 별표6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의 종류 ⑦ 임원: 본사에 안전·보건 조직이 있고, 그 조직 구성원이 상법상 임원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① -----------------------------------------.

1. “선임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ㆍ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말한다.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말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 보장되는 -----------------------------------------------------------.

3. “안전ㆍ보건전담 조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ㆍ보건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ㆍ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한다.

3.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신  설>

4.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 조직”이란 건설업체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 ㆍ 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등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4조(평가대상 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평가기간) ---------------------------- 평가년도의 전년도 -------------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 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공통항목 평가점수와 가점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별표 1 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그 밖의 건설업체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및 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평가항목)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결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7조(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실적 평가)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7조(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실적은 사업주가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신  설>

③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ㆍ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ㆍ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신  설>

④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신  설>

제8조(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

① 건설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안전관리자 정규직비율(%)	=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X100
		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보건관리자 정규직비율(%)	=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X100
		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신  설>

④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⑤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9조(안전ㆍ보건조직 평가) ① 건설업체의 안전ㆍ보건조직 평가는 본사의 안전ㆍ보건 조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9조(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ㆍ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조직 평가 시 건설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  설>

③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10조(가점 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①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건설업체: 5점

<삭  제>

2. 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 2점

<삭  제>

② 평가 시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가점부여------------------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

제11조(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사업주가 건설업체(본사 및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삭  제>

제12조(평가방법) ① (생  략)

제12조(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 실적의 진위여부를 본사 방문 ----------------------------.

③ 공단은 안전ㆍ보건조직 구성 등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 사업주가 제출한 ---------------------------------------------------------------------------------------------------------------------------.

<신  설>

1.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되거나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사업주------------------------------------------------------ 판정된 -----------------------------------------------------------------------------------------------------.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