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2008년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008. 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2008년도 조세정책 기본방향	1

Ⅱ. 최근 조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2

Ⅲ. 2008년 조세감면제도의 운용방향	3

1.  기본방향 :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2.  조세감면제도의 구체적 운영지침

Ⅳ. 향후 추진일정	7

< 첨부1 > 2008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현황

< 첨부2 > 최근 2년간 신설된 감면제도 내역

< 첨부3 > 감면규모 1천억원 이상인 감면제도 내역

Ⅰ

2008년도 조세정책 기본방향

□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임

ㅇ 규제완화․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

□ 이에 따라 금년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경기회복․지속성장을 위해 세제 전분야에 걸쳐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

②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넓은 세원”을 지향하여 과세기반 확충

③  복잡한 조세체계의 단순화․효율화 추진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 감축” 추진

▶  이를 위해 국제기준․조세원리에 맞도록 “근본적 세제개편”을 추진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34개) 외에 모든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비과세․감면의 타당성 검토

Ⅱ

최근 조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 조세감면의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

ㅇ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규모는 증가 추세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비과세․감면 증가율		7.2%		18.9%		4.4%		9.9%		6.6%		6.4%

□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로 재정운용에 차질 발생

ㅇ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각 부처의 조세감면신설 건의 및 의원입법안 급증

ㅇ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이 기존 감면의 존속․확대만 건의

□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로 인하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차이가 적지 아니한 수준

ㅇ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업종간 중립성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초래

□  지원대상이 포괄적인 단순보조금 성격의 조세감면이 많아 기업의 투자․R&D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못함

Ⅲ

2008년 조세감면제도의 운용방향

1		기본 방향 :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근본적 세제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일몰시한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ㅇ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규정된 총 219개 비과세․감면제도가 검토 대상

ㅇ  지원타당성․실효성이 낮은 등 존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축소 원칙

ㅇ  조세감면은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 철저

□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

ㅇ  R&D,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

□  인하되는 세율에 대응하여 감면수준을 재검토

ㅇ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감안하여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 수준의 적정성 검토

2		조세감면제도의 구체적 운영 지침

가. 중점 검토대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  모든 조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되,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강화․축소․폐지 등 개선여부 결정

□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

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4개 감면

②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도

ㅇ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35개 감면

③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감면

ㅇ  농어업용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24개 감면

나. 타당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감면제도 정비

ㅇ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과도한 지원제도의 우선 정비

ㅇ  지원대상․목적이 포괄적어서 기업의 투자․지출 의사결정에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단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 정비

□  실효성 없이 납세협력비용만 초래하는 감면제도 정비

ㅇ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의 축소․폐지 추진

ㅇ  감면대상․요건 등이 매우 복잡해서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업종간 중립성을 저해하는 제도의 축소․폐지 추진

ㅇ  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의 축소․폐지 추진

□  조세지원과 재정지원간 효과성 검토

ㅇ  조세감면보다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 폐지․축소

다. 新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속유지

□  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기적 성장동력 창출 지원

ㅇ  현행 지원세제가 실제 R&D투자로 내실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되

ㅇ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경쟁국제도 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의 수준을 결정

□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지원

라. 조세감면 신설 통제 및 철저한 사후관리

□  기존 감면에 대한 축소․폐지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신규 감면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

ㅇ  신규감면 요청시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판단자료로 이용

□  조세감면은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 철저

ㅇ  조세지원前에 민간업계의 자구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감면여부 및 감면수준 결정

ㅇ  조세감면 조치는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조치와 package로 추진

Ⅳ

향후 추진일정

◇  조세감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

ㅇ  동 계획은 조세감면의 기본적인 정비방향으로서 각 부처가 감면건의 등에 사용

ㅇ  기획재정부는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08.5.31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08.7.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

□  2008. 5월말 : 각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접수

□  2008. 6월말 : 평가․분석 완료

□  2008. 7월말 : 관련부처 등과 실무협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확정

□  2008. 9월말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첨부 1		2008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현황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2	§7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외사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결제시 0.3%공제(31~60일은 0.15%)
3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 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10%)
4	§23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80% 과세이연】
5	§25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6	§33②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7	§43의2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한국농촌공사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분할 균등 익금산입
8	§60	【공장의 대도시외 이전시 과세특례】 공장 양도차익 5년거치 5년분할 익금 산입
9	§61	【법인본사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특례】 양도차익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10	§63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시 5년 100%, 2년 50% 감면
11	§63의2	【법인공장,본사 수도권외 이전시 감면】 수도권외 이전시 5년 100%, 2년 50% 감면
12	§87의5	【선박투자회사 액면 3억원 이하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13	§88의2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60세이상 노인(여자55세), 장애인 등 3천만원이하
14	§88의4⑨⑩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의 액면 3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 ’09년부터는 1,800만원
15	§89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 1인당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9% 저율과세
16	§9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 3천만원～1억원은 5% 저율 분리과세

17	§91의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18	§9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에 대해 20%로 분리과세 * 당첨금 3억원 초과분은 30% 분리과세
19	§91의5	【부동산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
20	§99의4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특례】
21	§104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2	§104의 11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3	§105 5,6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비료․농약․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어구․어망) 영세율 적용
24	§106 ① 4의2 ② 9호	【공동주택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관리용역,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25	§106의4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
26	§108의2	【고속철도운영자산에 대한 VAT 매입세액공제】
27	§118① 10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해 관세감면
28	§12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상당액 ②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5% 상당액 * ①, ② 중 선택하여 적용
29	§140⑥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30	§55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31	§74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2	§91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3	§117①3.4.5.10	【증권거래세의 면제】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34	§13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문화접대비

첨부 2		최근 2년간 신설된 감면제도 내역

<2006년 신설 조세감면>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	§8	【중소기업지원설비 무상수증시 일시상각충당금 산입】 대기업소유 사업용자산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시 기증자 손금산입, 수증자 익금불산입
2	§10의2	【연구개발관련출연금 과세이연】 연구개발목적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이연
3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등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감면
4	§33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 세액감면】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이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5	§46의4	【자가물류시설양도차익 분할익금】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6	§46의5	【물류사업 분할후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분할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7	§46의6	【물류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물류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인 경우 이얼결손금 승계 허용
8	§7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전액을 감면
9	§85의2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전 양도세 과세이연】 내국법인은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거주자는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10	§85의3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시 충당금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시 토지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충당금 계상
11	§85의5	【보육시설용 토지등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인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개인은 대체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12	§91의6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비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액면 3억원까지 비과세, 3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13	§91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배당소득 저율과세】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 5% 분리과세
14	§104의12 5,6호	【서비스업등에 대한 종부세 저율과세】 관광․휴양업 등에 대해 200억원 초과시 0.8% 세율 (200억원 이하는 재산세만 과세)
<2007년 신설 조세감면>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5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7% 세액공제
16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17	§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
18	§63의3①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도 R&D 세액공제 허용
19	§63의3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설비 7% 세액공제
20	§77의2	【공익사업을 위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21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22	§85의7	【공익사업 수용등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납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23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공제,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
24	§91의2 ②	【간접투자를 통한 국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과세제외】 간접투자기구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국외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 과세제외
25	§91의8	【공익기부투자신탁 배당소득 기부금 지출시 비과세】 공익기부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부분 배당소득 비과세
26	§104의13	【향교․종교단체 부동산 실소유자에 종부세 과세】 종부세 과세시 실소유자인 개별향교․종교단체별로 과세
27	§104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 세액공제
28	§104의15①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9	§104의15②	【해외자원개발보조금으로 투자시 충당금 과세이연】 보조금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30	§104의16①	【대학 부동산등 대체취득시 분할익금】 양도차익에 신규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31	§104의16④	【학교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대학이 전액 출자하여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 손금산입
32	§106의4 §122⑤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금사업자간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 금거래계좌 이용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당해연도 익금․손금 합계액의 5% 또는 직년연도 초과분의 50%)
33	§106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34	§122의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신용카드 가맹, 복기부기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35	§136	【문화접대비 추가손비 인정】 공연․전시․운동경기 입장권 등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손비 인정

첨부 3		감면규모 1천억원 이상인 감면제도 내역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	§6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2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3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와 총지출액 15% 중 선택 대기업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40%와 총지출액 3～6% 중 선택
4	§26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5	§6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6	§70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를 대체취득한 자(신․구농지 모두 3년 이상 자경)의 양도차익 100% 감면(한도 5년간 1억)
7	§72	【농협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협등에 대해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접대비)의 12% 저율과세
8	§73 (법인세법 §24)	【기부금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75%, 특례기부금 50%, 지정기부금 5% 손금산입
9	§88의2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60세이상 노인(여자55세), 장애인 등 3천만원이하
10	§89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 1인당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9% 저율과세
11	§89의3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 * ’09년까지 비과세, ’10년 이후 5% 과세, ’11년 이후 10% 과세
12	§105① 1호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3	§105① 3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4	§105① 5,6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비료․농약․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어구․어망) 영세율 적용
15	§106의2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16	§108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수집자 취득가액의 8/10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7	§117①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투자신탁 가입자 증권거래세 면제
18	§121의2 §121의4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등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19	§121의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자본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 등 면제
20	§126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 20%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21	소득령 §25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 이자소득 비과세
22	부가세법 §32의2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최종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의 1% 납부세액 공제
23	개소세법 §1③ §19의2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세】 내국인 저율과세(3,500원), 외국인 면세
24	개소세법 §18 ①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병원, 택시업계, 렌터카업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음영부분은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