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1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안 제14조제1항)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을 건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고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고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