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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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 74 호

시행일자 : 2006. 4. 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총무,인사)

부장

제    목  : 외국인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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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최근『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엄중한 처벌등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현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온상지’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보여주지 않도록 회원사인 귀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고용하여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안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1>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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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엄중한 처벌등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제재내용

- 2천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건설업체가 불법체류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국내 일용직 건설근로자 일자리 잠식) 할 경우, 정부의 합동단속시 고용주들이 단속됨은 물론 ‘건설현장이 불법체류자의 온상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최근 브랜드 경영과 성실시공으로 성숙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귀사의 협력업체 및 관련 시공참여자들에게 이점을 숙지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