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건축주 직영 시공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주거용 661m2(200평) 미만, 비주거용 495m2(150평) 미만에서는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직영시공으로 신고한 후 개인이나 무면허업자에게 불법으로 도급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건축물의 품질 저하나 하자보수책임자 미확보 등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주 직영 시공을 허용하는 적합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02-3441-0637)

기술정책연구실   유위성 연구위원(02-3441-0860)

연락처 : 02-3441-0637 / E-mail : wsyoo@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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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기)	( )	공무원		( )		건설사	( )	전문가	( )	건축주
성명			연락처				소속명

▶ ‘공무원/건설사/전문가’【1】~【17】작성,         ‘건축주’【2】~【17】작성

【1】다수의 소규모 건축물 시공 신고 중 건축주가 ‘건축주 직영 시공’으로 신고한 후, 실제 아래 방식대로 시공되는 비율은? (개략적인 비율(%)로 기입)

1) 건축주가 직접 기계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시공	(____)%
2) 개인 사업자(소위 집장사 등)에게 일괄 도급	(____)%
3) 종합건설업체(면허 보유)에게 도급	(____)%
4) 전문건설업자(토공사, 철근콘크리트 등 전문면허)에게 일괄 도급	(____)%
5) 공종별로 나누어 도급 후, 공사관리자(CM)를 고용하거나 건축주가 직접 공사관리	(____)%
6) 기타: 기타:	(____)%
합계	100%

【2】건축주가 ‘직영 시공’으로 신고한 경우, 건축주가 기술 역량을 충분히 갖춘 비율? (해당란 ‘□’ 표기)

거의 없음	5% 미만	10% 미만	30% 미만	30% 이상
( )	( )	( )	( )	( )

【3】 건설업자에 도급시공을 기피하고, 건축주 직영 시공이 만연되는 주요 이유는?

(1, 2, 3 등 순위 표기)

( )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절세 및 탈세
( )	시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 )	시공 능력이 충분한 건축주가 많기 때문
( )	시공 품질 및 공사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 )	기타:

【4】다음과 같은 사례 중 ‘시공 주체’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 (해당란 ‘□표기)

		원칙적으로 건설업 면허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바람직	무면허 또는 개인사업자 (소위 집장사 등)도 도급 시공을 허용 필요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사례 1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25평(85㎡)
사례 2	1층 단독주택으로 33평(100㎡)
사례 3	2층 단독주택으로 50평(165㎡)
사례 4	3층 다가구 주택으로 100평(330㎡)
사례 5	3층 다가구 주택으로 150평(495㎡)
사례 6	4층 다가구 주택으로 200평(661㎡)

【건축주 직접 시공의 개념】 : 건설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건축주가 공사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작업반장이나 기계장비를 직접 동원하여 시공하는 방식을 의미

【5】건축주 직영 시공 또는 개인 사업자(소위 집장사)에게 도급을 제한하고, 건설업등록업자가 도급 시공해야 하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경험적인 의견? (수치로 표기해 주십시오.)

⦁ 층수 기준 : (     )층 이상일 경우

⦁ 연면적 기준 : (     )평 이상 또는 (     )㎡ 이상일 경우

【6】다음과 같은 사례 중, ‘시공 방식’에 대한 의견? (해당란 ‘□’ 표기)

		원칙적으로 건설업 면허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바람직	무면허 또는 개인사업자 (소위 집장사 등)도 도급 시공을 허용 필요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사례 1	분양되는 건축물이나 주택
사례 2	다중 이용 건축물
사례 3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사례 4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주택)

【7】(주거용 661m2(200평) 미만, 비주거용 495m2(150평) 미만 건축물) 건축주 직영 시공 허용을 현행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1, 2, 3 등 순위 표기)

( )	탈세(건설업자에 도급 후, 부가가치세 등 탈세 목적으로 건축주 직영으로 신고)
( )	하자담보책임자 확보 곤란
( )	개인이나 무면허 업자에 의한 불법 도급 시공
( )	품질 저하
(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므로 감리/감독 기능 미흡
( )	기타:

【8】 건축주 직영 시공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개선 효과?

(1, 2, 3 등 순위 표기)

( )	하자보수책임 주체 투명화
( )	세금 탈세 예방
( )	최종 사용자(국민)의 안전성 보장
( )	건축주 직영 신고 후 도급 시공하는 위장 도급 감소
( )	건축물 품질 제고
( )	공사 중 안전사고 감소
( )	기타:

【9】 건축주 직영 시공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1, 2, 3 등 순위 표기하고, 해당란 ‘□’ 표기)

( )	규제 강화로 인한 건축주 자율권 침해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불법 등록 면허 대여 만연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최종 사용자(국민)의 부담 증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기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10】 건축주 직영 시공을 허용할 경우, 건축주의 자격 기준에 대한 의견? (복수 응답 가능)

( )	건설현장 근무 경력 요구	( )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교육을 받은 경우
( )	건설업 종사 경력 요구	( )	특별한 자격 기준을 둘 필요 없음
( )	과거 주택 등을 건설해 본 경험	( )	기타

【11】 (주거용 661m2(200평) 미만, 비주거용 495m2(150평) 미만 건축물)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감리(監理)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해당란 ‘□’ 표기)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12】 (주거용 661m2(200평) 미만, 비주거용 495m2(150평) 미만 건축물)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감리자로서 가장 적합한 주체는? (해당란 ‘□’ 표기)

( )	해당 건물(주택)을 설계한 건축사	( )	제3의 엔지니어(건설현장 경력자)
( )	제3의 건축사	( )	건축주가 직접 감리
( )	기타:

【13】 다가구 주택 등의 시공 자격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 2, 3 등 순위 표기)

( )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되, 자격과 역량 검증 등을 통한 제한적 허용
( )	직영시공을 행하는 건축주에게 도급 시공에 준하는 세금 및 법적 의무 부과
( )	무면허 사업자나 개인에 도급을 제한하고, 건설업 면허 보유 사업자에 도급 장려
( )	무면허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제도권 내 편입과 불법 도급 시공의 양성화
( )	기타

【14】 건축주가 직영 시공을 할 경우, 도급시공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수준의 세금 부과 또는

도급업자 수준의 법적 의무(하자책임 등)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해당란 ‘□’ 표기)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15】 건축주 직영 시공 신고 후 건설업자(면허 보유 또는 무면허)에게 도급하는 실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