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  주요내용

ㅇ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성능인정기준 (안 제4조～제10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와 내화채움구조의 품질시험 결과와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성능 인정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내화채움구조 : 방화구획에 생긴 틈이나 설비·배관·전기배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 틈이나 관통부위를 일정 시간 이상 화엽에 견딜 수 있도록 밀폐(화재발생시 화염이나 유독가스가 확산 방지)시켜 주는 구조

ㅇ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품질관리기준 (안 제11조～제17조)

- 성능인정을 받은 자에게 인정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점검함

ㅇ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인정취소 등 (안 제18조～제20조)

-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할 경우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