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2026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26년도	2025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5.6/1,000	35.6/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④
	노무제공자 보수액·평균임금		•보수액(월) : 2,813,000원 •평균임금(일) : 93,766원	•보수액(월) : 2,479,444원 •평균임금(일) : 82,648원	보험료 징수법 §49의3①
고용 보험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25∼85/10,000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25∼85/10,000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12①
	건설업 월평균보수		4,798,427원	4,806,267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건설공사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보험료 징수법 §13⑥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29%	하도급공사금액의 29%
건강 보험	건강보험료율		719/10,000	709/10,000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4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건강보험료 대비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95/1,000	90/1,000	국민연금법 §88 및 부칙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106억 8,000만 원	106억 8,000만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1,295,000원 (1인당/월)	1,258,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28의2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10,030원	최저 임금법 §10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7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2,813,000

93,766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799,78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1호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72,700원	1,554,000원	1,813,000원	2,156,88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