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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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26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김종민 · 고용진 · 김병욱 김영배 · 김의겸 · 박상혁 양정숙 · 이원욱 · 임호선 홍기원 · 홍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려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35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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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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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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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
<신 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
<신 설>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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