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8.14)’으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반영한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20.3.2)

□ 주요내용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신설(제28조)

○ (종전) 하도급계약을 할 때

→ (개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간소화(별지 제17호서식)

○ 도급(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주소’를 통보대상에서 제외

③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완화(제18조)

○ (종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개정)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관급자재비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제23조)

○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능력평가의 시공실적으로 인정

※ 관급자재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별표1,2)

○ 민간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경우, 설치현장 비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액 가산

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의무 및 양식 도입

(제29조의2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양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행일 : 공포한 날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관급자재비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②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은 ‘20.1.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①, ②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1.7.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 규칙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규사업자 등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