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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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 19호

시행일자 : 2001.  6.  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법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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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하도급법시행령상의 직접지급사유를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그 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1. 7. 6(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1>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직접지급사유 확대(시행령(안)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현 행 (하도급법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개 정(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상업체가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4조 제3항)

<첨 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① (생략)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③ (신설)	제4조 ① (좌동)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첨 부3>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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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의견

개 정(안)	수정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