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고자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해요인조사 결과 주지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용광로나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 외에 폭염 등과 같은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치를 마련하는 한편,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안 제522조, 제523조, 제525조 등)

1) 잠수방법에 따라 취해야할 안전조치사항이 다름에도 현행 규정상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적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및 스쿠버 잠수작업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잠수작업에 대해서는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은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하고,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작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통화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함.

3) 잠수작업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시 사고를 근절하고자 함

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그 결과 주지방법 구체화 등(안 제658조, 제661조제2항)

1)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그 조사방법이나 유해성 주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질환 재방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

2) 이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기준 마련(안 제566조, 제567조제2항)

1) 현행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과 같이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필요

2)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라.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항)

1) 최근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이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2) 분진의 정의규정에 황사·미세먼지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분진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마.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안 제14조, 제42조, 제43조 등)

1) 현행 규정상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일부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이 안전인증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 및 비용 낭비 문제 발생

2) 이에 안전인증(KCs)과 KS 인증 간 중복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인증(KCs) 대상품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외시키고,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27. ～ 6. 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있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추락방호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방망”을 “추락방호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망”을 “추락방호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한다.

제45조 중 “안전방망”을 “추락방호망”으로 한다.

제56조제4호 단서 중 “안전방망”을 “추락방호망”으로 한다.

제5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기압”을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으로 한다.

제522조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물속에서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를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여 하는 작업

제522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압조절실”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 또는 장치를 말한다.

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가 작업실에 출입할 때

나.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의 건강보호가 필요할 때

제522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523조 중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을 “고압작업자가 고압작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525조제1항 중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제527조제6항 중 “압축공기”를 “압축기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현행 제5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는 고기압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0조제1항 중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공기량”으로 한다.

제5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공기통의 공기”를 “기체통의 기체”로,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한다.

제532조 중 “고압작업자”를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3조 중 “고압작업자”를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4조제2항 중 “근로자를 빨리”를 “근로자를 즉시”로, “근로자”를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현행 제5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해당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시 감압의 상황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5조의2(잠수기록)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잠수기록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 등 잠수작업 인원 및 성명

2. 잠수일시, 잠수장소

3. 잠수방법, 작업내용, 기상 상태(시계(視界), 수온, 조류 등)

4. 잠수수심, 수중체류시간, 사용한 호흡용 기체

5. 감압일시, 감압시간, 감압표(제53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상승 후 잠수병 증상ㆍ잠수병치료 결과 등

제536조를 삭제한다.

제538조제2항 중 “가능한 한 빨리”를 “즉시”로 하고, “가압하거나 그 잠수작업자를 그 작수작업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를 “가압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가능한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잠수작업자가 수행하던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3조 중 “작업자”를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44조 중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로 한다.

제545조의 제목 “(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을 “(스쿠버 잠수작업시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경우에”를 “잠수작업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기체통을 제공할 것

제545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잠수작업자에게 해당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충전상태와 기능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잠수 전에 알릴 것

4.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잠수할 것

제5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 제1호의 비상기체통을 지급받은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기체통을 휴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잠수작업 장소 인근에 비치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6조 단서 중 “치유하기”를 “치유하거나 감압하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47조의 제목 “(감시인)”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제2항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잠수작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상정지시간이 필요한 잠수작업 등 계획된 감압을 해야 하는 잠수작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기체통

2. 사고 발생시에 즉시 비상기체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548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과 잠수작업자 간의 통화장치

제547조제4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을 “잠수작업자가 표면공급식”으로, “사람(이하 이 조 및 제548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을 “감시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공기”를 “호흡용 기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제5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1호의 비상기체통을 지급받은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잠수작업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잠수작업 장소 인근에 비치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8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을 “잠수작업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축공기통을 지니고”를 “스쿠버”로, “구명조끼”를 “부력조절기”로 한다.

제3편제5장제3절에 제5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8조의2(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면공급식 공급식 잠수작업: 잠수마스크, 잠수헬멧, 비상기체통 등 잠수작업자 착용장비, 송기관, 신호밧줄, 통화장치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절기(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으로 한정한다)

제55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스쿠버 잠수작업: 비상기체통 등 잠수작업자 착용장비,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절기

제5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가”를 “잠수작업자가 표면공급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기압축기나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으로 한정한다)

제55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제55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으로 한정한다)

제566조 중 “작업”을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으로 한다.

제567조의 제목 “(휴게시설의 설치)”를 “(휴게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며, 제56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05조제1호 중 “물질을”을 “물질,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를”로 한다.

제6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

제65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5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66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표 16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황사 경보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535조의2,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의2, 제5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17.00.00>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ㆍ광물ㆍ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ㆍ철거ㆍ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ㆍ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ㆍ비산재ㆍ분말광석ㆍ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爐)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ㆍ소결(燒結)ㆍ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爐)ㆍ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ㆍ갱내ㆍ탱크ㆍ선박ㆍ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ㆍ분쇄ㆍ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황사 경보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 ③ (생 략)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는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생 략)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추락방호망-----------------------. --, 추락방호망을 ------------------------------------------------------------------------------------------------.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추락방호망-----------------------------------------------------------------------------------------------------------------------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추락방호망---------------------------------------------------------------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 추락방호망의 -----------------------------------. -----------------------------------------------------------------------------------------.
<신 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생 략)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추락방호망을 ------------. --, 추락방호망을---------------------------------------------------------------------------------------------------------.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추락방호망---------------------------------------------.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 추락방호망------------------------------------------------------------------------------------------.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22조(정의) ------------------------------------.
1. “이상기압”이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삭 제>
2. “고압작업”이란 이상기압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1. -----------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여 하는 작업 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실에 출입할 때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3. “기압조절실”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 또는 장치를 말한다. 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가 작업실에 출입할 때 나.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의 건강보호가 필요할 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5.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 고압작업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 작업잠수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제527조(압력계) ① ∼ ⑤ (생 략)	제527조(압력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 압축기제----------------------------------.
<신 설>	⑦ 사업주는 고기압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0조(공기조)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0조(공기조) ① 표면공급식잠수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공기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1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공기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1조(압력조정기) ------ 기체압력----------------------------------- 기체통의 기체----------------------------------------------- 압력조절기------------------------------------.
제532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532조(가압의 속도) -------------------- 고압장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제533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33조(감압의 속도)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① (생 략)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빨리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 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② ------------------------------------------------------------------- 고압작업자를 즉시-------------------- 고압작업자가 -----------------------------------------------.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압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2.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3.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그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
<신 설>	③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해당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시 감압의 상황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5조의2(잠수기록)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잠수기록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 등 잠수작업 인원 및 성명 2. 잠수일시, 잠수장소 3. 잠수방법, 작업내용, 기상 상태(시계(視界), 수온, 조류 등) 4. 잠수수심, 수중체류시간, 사용한 호흡용 기체 5. 감압일시, 감압시간, 감압표(제53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상승 후 잠수병 증상ㆍ잠수병치료 결과 등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사업주는 이상기압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그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그 고압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① (생 략)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그 잠수작업자를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② ---------------------------------------------------즉시---------------------------------------------------- 가압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가능한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잠수작업자가 수행하던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沈下)에 따른 고압실 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 고압작업자-----------------------------------------------------------------.
제544조(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4조(송기량)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
제545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시의 조치) ① ----------- 잠수작업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1. 잠수작업자에게 해당 호흡용 공기통의 급기능력(給氣能力)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1. 비상기체통을 제공할 것
<신 설>	2. 잠수작업자에게 해당 호흡용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충전상태와 기능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잠수 전에 알릴 것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잠수할 것
<신 설>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 제1호의 비상기체통을 지급받은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기체통을 휴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잠수작업 장소 인근에 비치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 ------------------------------------------------------------- 치유하거나 감압하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47조(감시인) <신 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제2항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잠수작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상정지시간이 필요한 잠수작업 등 계획된 감압을 해야 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548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잠수작업자가 표면공급식 -------------------------------------------------------------------------------------------------------------------------------- 감시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2. ------------------------------------------------------------------------------------ 호흡용기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 직전에 해당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기체통 2. 사고 발생시에 즉시 비상기체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548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과 잠수작업자 간의 통화장치
<신 설>	③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1호의 비상기체통을 지급받은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잠수작업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잠수작업 장소 인근에 비치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8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8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 ------ 잠수작업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 ---------------------------------------------------------------------------------------------------------------------------.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압축공기통을 지니고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스쿠버 -------------------------------------------------------------------------------------- 부력조절기-----------------.
<신 설>	제548조의2(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
1. 잠수기, 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만 해당한다)	1. 표면공급식 공급식 잠수작업: 잠수마스크, 잠수헬멧, 비상기체통 등 잠수작업자 착용장비, 송기관, 신호밧줄, 통화장치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절기(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한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 송기관, 신호밧줄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삭 제>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3. 스쿠버 잠수작업: 비상기체통 등 잠수작업자 착용장비,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절기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 작수작업자가 표면공급식 ------------------------------------------------------.
1.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나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 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다.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1. 공기압축기나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으로 한정한다)
2. 호흡용 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2.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가.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삭 제>
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삭 제>
다. 산소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삭 제>
<신 설>	3.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신 설>	4. 산소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05조(정의) ------------------------------------.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 ----------------------------------------------------------------- 물질,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15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15조(세척시설 등) --------------------------------------------------------------------------. 다만, 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다만, 제65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생 략)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