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는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급주어 직접시공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생략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20조)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예외사유 확대(안 제30조의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이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주어 직접시공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직접시공 예외사유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허법」 제102조에 따른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제20조제1호 중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허법」 제102조에 따른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제30조의2제3항 중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호 및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허법」제87조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특허법」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허법」제87조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허법」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특허법」제102조에 따른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생 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생 략)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