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

-  -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40		발의연월일 : 2022. 9. 20. 발 의 자 : 윤창현ㆍ정우택ㆍ김용판 김희곤ㆍ김영식ㆍ최영희 박대수ㆍ황보승희ㆍ정찬민 백종헌ㆍ김기현ㆍ조명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수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인구비중 변화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심 쇠퇴를 야기함.

이에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ㆍ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역세권ㆍ구도심지역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쪽방촌이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자치단체 차원의 정비계획으로는 교통, 복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 지원 없이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거, 교통, 창업,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집중화 시키고자 함.

또한, 거점지역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인프라를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범부처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함께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을 말한다.

2.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란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조성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말한다.

4.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 기본 목표와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실태와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제8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시행 성과와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차등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제9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제안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만,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제1호 또는 제3호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제21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연계 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 조성 및 설치계획

10.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제안하기 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0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도심융합특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유치 계획

3.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4.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지정 방안

5.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6. 제3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33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34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

7. 교통처리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0.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2조에 따른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14조에 따른 지정변경 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ㆍ도지사와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는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이 제1항에 따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2조(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3. 제11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4. 제14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변경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중앙심의위원회와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1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계 부서 공무원

2. 도시계획ㆍ산업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건축전문가ㆍ환경전문가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2.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10.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워원회

⑦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와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변경) ① 시ㆍ도지사등은 관할지역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변경(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등의 효과)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ㆍ변경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1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6.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7.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행위의 제한 등)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제4호의 법인에 출자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

2. 도심융합특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정비 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37.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폐지를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도심융합특구 사업연계 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전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유기적으로 융합ㆍ조성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산업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 간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하여 이를 조정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사업시행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사ㆍ측량 등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3조(토지수용) ①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준공검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국가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지정 및 조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 등)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도시의 혁신 실험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안에 입주한 기업(제4호의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 등에 관한 특례(이하 “규제샌드박스”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산업융합 촉진법」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내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 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인근 지역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도로, 철도, 통신, 전기시설,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건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국ㆍ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국ㆍ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2.5 이하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하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점용료ㆍ사용료, 협력금, 비용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립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③ 국가는 수도권 소재 기업 중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ㆍ교육도시ㆍ문화ㆍ복지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ㆍ주택사업 육성ㆍ지원 및 관리

3. 도심융합특구의 산업단지ㆍ교육도시ㆍ문화ㆍ복지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산업의 조성ㆍ관리

4.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정부는 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재단 내에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곳에 조성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35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6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혁신도시 및 각종 특구의 중복 지정 및 혜택 부여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 내에는 혁신도시, 기업혁신파크, 규제자유특구, 디지털혁신거점 등 각종 특구 등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심융합특구 내에 혁신도시, 기업혁신파크, 규제자유특구, 디지털혁신거점 등 각종 특구 등이 중복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률에 따른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특구 등의 중복 지정 및 혜택의 중복 부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4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수립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9조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9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7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9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