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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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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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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21호

시행일자 : 2006. 7. 2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담당

제    목  :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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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 회계제도과 - 1512(’06.7.14)와 관련입니다.

2. ’06.7.1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 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는 바, 변경된 회계통첩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06.7.1)전에 체결된 계약 및 ’06.7.1이후 체결된 계약중 입찰서제출마감일이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계약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 ’06.7.1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리터당 47.7원 반영

- 증액금액 산출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산출된 증액금액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첨 부:’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