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합산방식으로 변경(별표8)

- 합산벌점 : 최근 2년간(4반기) 반기벌점의 합계 ÷ 2

- 반기벌점 : 해당 반기 모든 벌점 합계 – 반기별 경감점수

※ 주택선분양 제한 불이익기준의 경우 시행(’21.1.1) 후, 업계 벌점 부과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개선 검토 예정(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20.4.23)

❍ 벌점 경감기준(반기별 경감점수) 신설(별표8)

- 無사망사고 경감 : 반기별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경감률을 적용하여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을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1반기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20%	36%	49%	59%

※ 사망사고 신고 지연 등으로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다음 반기에 해당 벌점을 가중

- 관리우수 비율 경감 : 반기별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경우 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해당반기 벌점을 경감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횟수 산정

	관리우수 비율 산정방식
⦁관리우수 비율 = 벌점 미부과 현장 수 / 반기별 점검현장 수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 산정

관리우수 비율	80%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 無사망사고,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을 경우 관리우수 비율 경감을 먼저 적용

❍ 벌점 측정기준 개선(별표8)

-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벌점기준 삭제

- 주요 부실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벌점 부과 근거 삭제

- ‘주요 구조부’ ‘그 밖의 구조부’ 정의 신설 및 벌점 측정기준별 벌점수준 조정 등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하향조정(2→1점, 1점→0.5점)

❍ 공동수급체 벌점 부과 방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 공동도급협정서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 부과(현행유지)

❍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기한 도입(제87조제2항)

- (종전) 무제한→ (현행)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제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타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

❍ 벌점부과를 위한 심의절차(이의신청) 신설(제87조의2, 3)

- 벌점 통보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측정기관에 이의신청(벌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제87조의2)

※ 측정기관 : 국토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장 등 벌점을 측정한 자

-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부과대상에 심의결과 통지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 위원 6인 이상(제87조의3)

↳ (위원장)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중 측정기관이 임명·위촉
(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

❍ 시행일 : ’21.1.1(단, 합산방식 적용 및 벌점 경감은 ’23.1.1)

※ ’21.1.1 전에 측정한 벌점은 합산벌점에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