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        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이하 “주소지 관할”이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설립 인가증 사본

3.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영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ㆍ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임대주택 규모 구간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이 증축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구청장이나 제2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전문인력의 수 등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촉진지구 지정제안시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 도시 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촉진지구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8.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한 촉진지구 조사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촉진지구 지정제안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

3.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4. 촉진지구 현황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그 밖에 촉진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제안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제10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법 제33조에 따른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토지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영 제24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이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4.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의 동의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 영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2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2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1. 촉진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촉진지구 현황사진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제안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영 제34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제14조(민간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양도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 등)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따른다. 이 경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7조(임대조건신고서 등) ①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그 밖의 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 시기를 말한다.

제19조(자체관리 인가신청)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1와 같으며, 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⑥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20조(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① 영 제45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51조제1호, 제2호, 제4호의 자료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2016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자체관리 인가신청: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관리비 등: 2016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5조의2”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00조제00항”으로 한다.

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제12호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으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⑥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00조제00항”으로 한다.

⑦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0조 ”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