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대상 구체화 및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공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7.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7.10)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시행일 : 7.10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대상 구체화(제91조 제4항)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일 : 8.1

○ 품질검사 대행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사항(제56조)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품질검사의 의뢰자,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 초급·중급 품질관리 시험실의 규모 축소(별표5)

- (종전) 20㎡ → (현행) 18㎡

※ 협회 건의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