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문교육과정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1.2.26)

□ 주요내용

○ 용어변경 : (종전) 건설공사업무 → (개정안) 건설관련업무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근무한 업체 정보 등록·변경시 필요 서류 규정(안 제6조제2항의5호)

- 업체 등록(신규·변경)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직업윤리, 안전관리교육 의무 신설(안 제23조제3항)

- 기본교육 : 직업윤리교육(2시간), 안전관리교육(2시간) 포함 의무화

- 전문교육 : 직업윤리교육(1시간, 단 최초교육은 제외), 안전관리교육(2시간, 체험형안전교육* 포함 의무화) 포함 의무화

*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시설체험 등을 이용한 재해체험 중심의 교육

○ 전문교육 내용 중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지원) 신설(안 별표10)

-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 BIM, 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을 학습하는 교육

-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 : 사업기획, 파이낸싱 등 해외건설 관련 기술, 금융 및 계약 등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교육

< 건설기술인 교육관련 변경사항 >

구 분		종 전			개 정 안
기본교육		35시간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분야 무관)			35시간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분야 무관)
전문교육	설계 시공	최초교육	35시간	직무분야 교육	최초교육	35시간	1) 직무분야 교육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계속교육	35시간	전문분야 교육	계속교육	35시간	1) 전문분야 교육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3)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
		승급교육	35시간	전문분야 교육	승급교육	35시간	1) 전문분야 교육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3)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
	품질 관리	최초교육	35시간	건설기술분야 교육	최초교육	35시간	건설기술분야 교육
		계속교육	35시간	건설기술분야 교육	계속교육	35시간	건설기술분야 교육
		승급교육	35시간	건설기술분야 교육	승급교육	35시간	건설기술분야 교육

○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시 교육지수 배점 확대 등(안 별표3)

- 교육지수 배점 (종전) 3점 이내 → (개정안) 5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