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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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56호

시행일자 : 2008. 8. 2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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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거부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신설(‘08.8.13, 문국현의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도입 및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08.8.18, 최규식의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 도입(‘08.8.20,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08. 9. 1(월)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1)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45-1761 또는 E-mail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08.8.13, 문국현의원) 1부.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08.8.18, 최규식의원) 1부.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08.8.20, 공정위)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ㅇ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1953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08.8.13, 문국현 의원】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 제16조의2 제1항 신설)

- 하도급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 발생시 납품단가 연동

□ 업종별 협동조합(협회)에 단가협의 위임가능(안 제16조의2 제2항 신설)

□ 협상 거부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31조의 2 신설)

- 단가협상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08.8.18, 최규식 의원】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및 절차 구체화

(안 제16조의2,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신설)

- 협의 신청가능, 협의신청 60일 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에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8.8.20, 정부 입법】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의무화 및 절차 구체화

(안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2 제3항 신설)

- 협의신청 가능, 협의신청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또는 30일 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의원입법(안) (문국현 의원)	의원입법(안) (최규식 의원)	입법예고(안) (정부 입법)
원자재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연동제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안 제16조의2 신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안 제16조의2 제1항 신설
내용 ․ 절차	업종별 협동조합(협회)에 단가협의 위임가능 ※안 제16조2제2항 신설	협의신청 60일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요청 ※안 제16조의2 신설	협의신청 10일이내 협의미개시 또는 30일 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안 제16조의2 제3항 신설
협상거부시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3년이내)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안 제31조의2 신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불응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이하)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붙임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E-mail:ljh@scak.or.kr FAX:545-1761)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개정안 (관련조항 명시)	검토의견	이유

(붙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국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		발의연월일 : 2008. 8. 13. 발 의 자 : 문국현․이용경․강창일 안민석․안상수․이성남 양정례․이춘석․최철국 이정희․이명수․김낙성 박상돈․이영애․이진삼 류근찬․권선택․최영희 권영길․김영진․이재선 이혜훈․김용구․임영호 심대평․천정배․이용희 박선영․강기갑․최재성 홍희덕․이윤석․이미경 임두성․이화수․곽정숙 이해봉․유성엽․김성회 김재윤 의원(40인)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부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상은 고사하고,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납품단가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원자재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거래에서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함에 따라 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에 의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명시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압력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를 연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합리적인 단가협상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협회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다.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단가협상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업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둠(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부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① 하도급계약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를 연동하여야 한다.

② 합리적인 단가협상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협회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하도급거래질서교란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단가협상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업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이 제한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6조의2(원부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① 하도급계약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를 연동하여야 한다. ② 합리적인 단가협상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협회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하도급거래질서교란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단가협상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업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이 제한된다.

(붙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2		발의연월일 : 2008. 8. 18. . 발 의 자 : 최규식․김성회․김재윤 김성태․박영선․강창일 양정례․박기춘․안상수 김정권․조정식․김충조 유선호․서종표․이해봉 김성순․신낙균․유성엽 원유철․이낙연․김우남 박종희․박지원 의원 (23인)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하여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거나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거의 전부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의 교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납품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그 조정을 협의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하도급금액의 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원사업자의 서면 교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그 조정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下都給代金과 그 支給方法등”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및 조정방법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① 수급사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받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협의 신청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원사업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6조의2 및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 (생 략) ②第1項의 書面에는 下都給代金과 그 支給方法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및 조정방법 등-----------------------------------------------------------------------------------------------------------------------------------.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① 수급사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받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협의 신청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원사업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第30條의2(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신 설>	第30條의2(過怠料) ①------------------------------------------------.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이 있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이 있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자문위원)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0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