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3.(일) 12:00 <11. 14.(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11.(금) 8:30

담당 부서	기업거래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583)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진민	(044-200-4585)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주말 엠바고 주의 : 11월 13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개정 하도급법(’23. 1. 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ㅇ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ㅇ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 하도급법이 개정*되어(’23. 1. 12. 시행) 내년부터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3)

□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도급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2		제정안 주요 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 (공시의무사항)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인 자

ㅇ (지급수단)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 상생협력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하도급법 제2조제14항 각 호(①기업구매전용카드, ②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③구매론)에 해당하는 것

-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 (현금결제비율)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현금성결제비율)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ㅇ (지급기간)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3에서 정한대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을 의미(하도급법 제13조)

ㅇ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 다만, 입법취지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 (공시빈도 및 시기)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 (공시절차 및 양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ㅇ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까지 공시양식을 마련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준서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이 표준서식에 따른 공시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나.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기준에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다.

□ 과태료금액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과태료기준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ㅇ (가중사유)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ㅇ (감경사유)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를 감경한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5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200-4585 * 전자우편: minsane@korea.kr

[붙임1]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

[붙임2]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