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업무처리지침

2008. 5

고용정책관실

목     차

1. 제도의 의의	1

2. 법적 근거	1

3. 지원대상	1

4. 지원요건	2

5. 지원금액	4

6. 신고 및 지급절차	4

7. 신청서류	7

8.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9

〔 참고자료 〕

․붙임1: 업무체크리스트	10

․붙임2: 공종별 기후요인(예시)	11

․붙임3: 신청서식	13

․붙임4: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9

․붙임5: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관련	21

․붙임6: 건설업 및 건설공사의 종류	23

․붙임7: 악천후시 공사중지 관련법령	25

․붙임8: 주요질의․답변	26

1. 제도의 의의

○ 악천후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반복적인 작업중단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

○ 건설사업주에게는 공사중지기간의 직접노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사업 실시

※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악천후 수당 제도 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지원금)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 관련조문 참조 :  <붙임 4>

3.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③「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업 :  < 붙임 6 >참조

4 지원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하절기(6월~8월) 또는 동절기(12월~ 다음년도 2월)중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월 6일을 초과할 것

	< 처리기준>
▲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년도 2월)의 적용 ▪ 하절기, 동절기는 반드시 역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주가 사전에 계속고용조치계획을 신고한 기간을 적용 ▲ 작업하지 못한 날이 「월 6일을 초과할 것」 ▪ 작업하지 못한 날에는 기후적 요인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는 날도 포함하며, 다만, 지원금은 기후적 요인으로 중지된 날에 대하여만 지원 ▪“월” 단위는 사업주가 신고한 계속고용조치일을 기준으로 매 1월을 적용. 공사기간 변경을 한 경우는 계획변경일을 기준으로 적용 ▲ 공사중지의 범위 : 공사전체의 중지 뿐만 아니라 일부공정의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 ▲ 공사중지일수 산정방법 : 소정근로일 전체를 작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로 산정,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공사중지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공사중지 시간을 나누어 산정함, 다만, 공사중지 시간은 1일 최소한 4시간 이상이 되어야 계산함 ▪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공사중지시간이 6시간인 경우 0.75일 산정 ▲ 공사중지일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수 ▪ 공사의 중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예정된 날 ▪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한 날을 대체하여 공사를 중지한 날

(2)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것

	< 처리기준>
▲ 기상여건의 범위 : 눈, 비, 기온, 바람, 습도 등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후요인 ▲ 공사중지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 반드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계속고용계획 신고 시 일일금품 지급수준을 신고토록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 ▲ 지원 제외 : 근로계약이 유지되더라도 공사중지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

(3) 지원신청대상은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일 것

	< 처리기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사실상 1개월 이상의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적어도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원조건으로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일 것 ▲ 지급대상 :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건설현장의 생산인력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라 함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건설업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말함 ▲ 지급제외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5. 지원금액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한도 : 1일 3.5만원)을 지원

	< 처리기준>
▲ 지원금 지급일수 : 월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이 인정되는 날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의 적정성 판단 :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계속고용여부와 지원금 산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과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6. 신고 및 지급절차

(1) 계속고용계획신고(지원금 신청 및 변경신고 등 안내)⇒ 건설업 자격이 없는 사업주인지 확인(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해당없음 통보) → (2) 지원금 신청(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3) 지원금 지급(부 지급 결정시는 공문으로 통보)

(1) 계속고용계획 신고

○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 동절기에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지가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미리 계속고용계획을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속고용계획 신고서」에는 계속고용조치기간, 공사중지일에 지급할 일일지급 금품, 계속고용지원대상자수를 기재(신고서 제1쪽)

- 「공사개요」는 원수급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도급공사의 개요, 하수급인   이 신청하는 경우는 하도급공사의 개요를 기재(신고서 제2쪽)

- 「계속고용조치계획」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여러 공종을 신청하는 경우 공종별 공사기간, 공종별 계속고용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수 기재(신고서 제2쪽)

○ 계속고용계획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하여야 함

※ 예외적 사유 :

▪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은 공사중지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판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

○ 계속고용조치계획서상의 계속고용조치기간, 근로자수 및 지원대상 근로자, 지급임금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첨부)

- 팩스로도 변경신고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 이점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안내

			< 공문 안내 예시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규정에 의하여 귀 사업장에서 제출하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계획신고된 내용 중 계속고용조치기간, 근로자를 교체하거나 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 지급임금 수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계속고용조치 변경계획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 불가 ② 허위로 임금을 기재하거나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안내 받은 자		○○○		서 명

○ 계속고용계획신고서가 접수되면 다음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처리기준>
▲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자 면허,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면허 사업주가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 ▲ 계속고용조치 계획신고 시「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출토록 지도 ▲ 신고근로자 중 피보험신고가 누락된 경우 먼저 피보험자격 신고를 받아 입력 처리 ▲ 사업주가 계속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등을 안내하여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2)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 지원금의 신청은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 까지 신청

▪ 예시 : 7.15～ 8. 30까지 계속고용조치하는 경우는 7. 15～8.14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9월말일 까지임

▪ 계속고용조치 신고기간이 7. 1~ 8. 31까지인 경우 지원금 신청 월 단위는  7.1~7. 31, 8. 1~ 8. 31로 적용하며, 7월분은 8월말, 8월분은 9월말까지 신청

○ 실제로 공사를 중지한 명세와 기후요인에 대한 증빙자료(기상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3)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처리

○ 지원금을 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사유를 명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1.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단,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는 지원) 2. 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7. 신청서류

	【 구비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1.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주는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기 제출받은 첨부서류를 최대한 활용하고, 첨부서류 반복 제출을 최소화 - 동일한 자료를 매회 제출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초 계속고용계획 신고 시 확인 된 내용에서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 지원금신청 시마다 첨부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또한 입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도 구체적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1) 계속고용계획 신고(변경신고)

	< 시행령 제32조의 2 제4항 >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급될 금품의 지급 수준

○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계속고용조치 개시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속고용계획신고서 (별지 제56호의2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의 2 각 호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면허, 허가, 등록 등을 입증하는 서류

▪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원수급인의 경우 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이며 동 계약서를 통하여 공사개요, 공사기간 등을 확인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  임금․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구비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1개월 이상), 1일 지급임금, 휴일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지급될 금액을 확인 2. 공사중지일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통상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 3. 계획변경 신고시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

(2)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56조의2제2항)

○ 영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조의3 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금 이체내역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 자료 등 ) 1부

○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

․ 예시 : ‘08. 12. 1~ ’09. 2. 28까지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경우 ‘08.12월분은 ’09년 1월말까지 신청하고, 매 1개월마다(2월말, 3월말까지)신청

	【 구비서류 작성 및 확인요령】
1. 사전에 신고한 계속고용조치계획서에 의해 실제로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명세를 확인함 2.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가 계속고용지원기간 내 피보험자격상실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3. 근로자별 입금증빙서류를 통하여 임금지급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공사중지일에 지급한 1일 지급액을 확인함 4.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출력일보 등)는 해당근로자가 당일 작업을 중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8.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계속고용계획 신고 시 지원제외대상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 동 지원금은 현장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관리자,고용기간 1개월 미만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속고용계획 신고서 접수 및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지원요건을 검토후 처리

○ 기후적 요인 판단 시 유의 사항

○ 기후적 요인의 판단 : 기후요인은 작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

지역, 위치 등에 따라 작업에 미치는 정도가 달라 획일적으로

기온 몇 도 이하, 강우 몇 밀리 이상, 바람 강도 등을 정할 수 없음.

- 옥외 직종과 달리 옥내 직종의 경우는 기후와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경우에만 인정

- 기후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토록 하며, 기상정보제공기관 또는 기상청의 자료(기상청홈페이지→관측자료→기후자료)등으로 확인 가능

○ 기후적 요인의 판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중지사유와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되, 기상청자료로 입증이 충분치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 로 설명가능

- 작업일보 등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이 중지되는 것이 명시된 경우

- 관련문서: 관련법령(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첨 참조)에 의거 발주자 또는 사업주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사를 중지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문서 등을 참고

〔붙임 1〕

업무 체크리스트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검 토 사 항		주요확인사항	검토 결과
(1) 계속고용계획 신고서 제출 시 검토사항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인가 ?		○근로계약서	Y / N
2. 공사중지일에 지급하는 1일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가?		○신고서 3쪽 기재 사항 확인	Y / N
3.. 계속고용조치대상자가 피보험자인가? - 피보험자 신고가 누락된 경우 사업주에게 안내하여 즉시 피보험자격신고 처리		○피보험신고 확인	Y / N
4 변경신고를 적극 안내하였는가? - 계획신고서 접수 시 공사기간 변경 등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적극 안내하여 공사기간변경, 근로자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변경신고 안내 ○지원요건 안내	Y / N
5.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인지 또는 지원제외대상근로자 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① 지원요건에 합당한 건설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을 즉시 통보 ②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자를 통보		○건설사업주 확인 ○사무직, 일일고용근로자 포함여부 확인	Y / N
(2)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검토사항
1. 계속고용계획 신고를 하였는가?		○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Y / N
2.공사중지일수가 월 6일을 초과하는가? - 공사중지일수가 6일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출력일보 등 출퇴근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Y / N
3. 월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에 대하여 기후적요인으로 인정되는 공사중지일수를 확인하였는가 - 기후적 요인이 인정되는 공사중지일만 지원일수로 인정		○기상청 자료	Y / N
4.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없는가? ①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고용안정사업과 중복 지원은 없는가? ② 지원대상근로자를 중복기재하여 지원받는 것은 아닌가?		○사업장별 지원금 지급내역 등 확인	Y / N
5. 기타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① 보험료 체납은 없는가 ② 부정수급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가		○징수금카드 ○부정수급기간조회	Y / N

검 토 자                   (인)

〔붙임 2〕

공종별 기후요인(예시)

※ 기후요인은 지역, 작업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구 분	날씨 (눈,비)	최저기온	최고기온	최대풍속	최소습도	최대습도
토목공종
1. 토공사
․모르트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양생	○	10도		10m/s
․파일항타공사	○			10m/s
2.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	4도	25도	10m/s
․보온양생		4도	25도
․가열양생		4도	25도
․거푸집공사		4도	25도
3. 강구조공사
․강교제작 및 가설	○			10m/s
․철교제작 및 가설	○			10m/s
4. 교량공사
․교량가설공	○			10m/s
5. 도로 및 포장공사
․동상방지층,보조기층,입도조정기층	○	1.5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프라임 코트)	○	10도				9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택코트)	○	5도				90%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4도	35도

구 분	날씨 (눈,비)	최저기온	최고기온	최대풍속	최소습도	최대습도
건축공종
1. 건축 토공사
․모르트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양생	○	10도		10m/s
․파일항타공사	○			10m/s
2. 철근 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 타설공사)	○	4도	25도	10m/s
․보온양생		4도	25도
․가열양생		4도	25도
․거푸집공사		4도	25도
․pc공사	○			10m/s
3. 철골공사(철골축조)	○			10m/s
․용접	○	0도		7m/s		90%
4. 목공사(목재방연처리)	○	7도
5. 조적공사(벽돌공사)	○	4도	37도	10m/s	50%
․블록공사(블록쌓기)	○	4도	37도	10m/s	50%
․ ALC 공사(ALC 블록쌓기)	○	4도	37도	10m/s	50%
6 미장공사(시멘트몰탈 바름)	○	5도		10m/s
․인조석 및 테라쪼 바름	○	5도
7. 방수공사(아스팔트 방수)	○	5도		10m/s
․시트방수	○	5도		10m/s
․도막방수	○	5도		10m/s
․시멘트 몰탈계 방수	○	5도		10m/s
8. 금속공사(용접)	○	0도		7m/s		90%
9 지붕 및 홈통공사(기와잇기)	○	5도		10m/s
․아스팔트 싱글붙이기	○	10도		10m/s
10.창호 및 유리공사( 커튼윌)	○			10m/s
․유리공사(유리끼우기)	○	4도		10m/s
․ 유리 공사(코킹)	○	4도	30도	10m/s		90%
11. 타일 및 돌공사(타일붙이기)	○	5도		10m/s
․돌깔기	○	5도
․돌붙이기(습식)	○	5도		10m/s
․돌붙이기(건식)	○			10m/s
12. 도장,방수,페인트	○	5도		10m/s		85%
13. 수장공사(도배공사-벽지,장판,석고보드 등)		5도
․코킹	○	4도	30도	10m/s		90%
14. 외벽단열공사	○	5도	35도	10m/s
15. 크레인작업(대형판넬)				10m/s
․행거 후크				10m/s

〔붙임 3〕

관  련  서  식

[별지 제56호의2서식]
															(제1쪽)
건설근로자		□ 계속고용계획 □ 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대표자
	③명칭								④사업주구분		원수급( )하수급( ) 자체시공( )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⑥ 업종명
	⑦ 주생산품									⑧ 총피보험자 수			명
계속고용신고내용	⑨ 계속고용조치 기간
	⑩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지급될 금품의 지급수준
	⑪계속고용지원대상자수 및 명단				총인원 : 명 ※ 명단 별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ㆍ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공사계획 및 근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계획 명세

1. 공사 개요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총공사금액:

○ 사업(공사)기간:

○ 착공일:

○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2. 계속고용조치 계획

(1)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근로자수:

(2)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근로자수:

◀작성요령▶

계속고용조치계획의 공사기간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3쪽)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 번	공사의 종류	계속고용	조치대상자	계속고용조치 기간	근로계약 기간	임금수준 (1일 지급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미비시		▼
	보완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6호의3서식]
	(제1쪽)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 대표자
③명칭		④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⑤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담당자 : )
공사중지 현황	⑥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수	명	⑦지원금 신청기간
⑧공사중지일수	일	⑨지원금 신청일수	일
신청 내용	⑩지원금신청액	원
⑪지급구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장ㆍ지청장	과장	담당
. . .
※ 처리	①신청금액	원	②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1. 공사의 개요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총공사금액:

○ 사업(공사)기간:

○ 착공일:

○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2.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1)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2) ＯＯ공사

○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작성요령>

1.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기간은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중 공사를 중지한 기간과 중지일수를 적습니다.

예시) 8.3～8.4, 8.16～8.19, 8.23～8.28일(총 12일)

2. 공사중지사유 및 증빙자료 : 날씨, 기온 등 공사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첨부합니다.

사업장 명칭:						(제3쪽)
계속고용조치 실시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명세
연번	공사의 종류	계 속 고	용 조 치 실 시 자	① 계속고용조치 기간	② 계속고용조치 일수	③ 일일지급 금품의 금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2
3

<작성요령>

① 계속고용조치 기간 :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고용조치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시한 계속고용조치 일을 적습니다.

② 계속고용조치 일수 : 법령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계속고용조치 기간의 총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정일 전체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한 경우 1일로 산정하고, 특정일 중 4시간 이상의 일부 시간동안 공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일부 시간을 합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속고용조치 일수를 계산하되, 나머지가 4시간 이상인 경우 이를 1일로 산정합니다.

③ 일일 지급 금품의 금액 : 사업주가 계속고용조치 기간 중 매 1일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 계속고용조치 실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				▶	접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재
							(청ㆍ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붙임 4〕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조문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에 눈, 비 또는 기온 등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로서 공사의 내용, 공정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의 공사와 구분되는 경우에 그 구분되는 일부의 중지를 포함한다)되었음에도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하면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② 제1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란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과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피보험자로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제2항의 기간 중 매 1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서 6일을 뺀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로 하되, 1일 지원금액이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중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예정된 날 2. 공사를 중지한 날을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한 날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그 중지한 날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신고 후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고용조치의 실시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 1.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2.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급될 금품의 지급수준 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와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ㆍ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고용조치(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 개시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ㆍ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청 자료 등) 1부 ③ 제2항에 따른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영 제32조의2제2항의 기간 중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붙임 5〕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관련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의 의의】
종전에는 전문건설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오야지)와 시공약정을 체결」하여 근로자 고용관리 및 임금 지급 등의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던 것이 가능하였으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08. 1. 1부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와의 시공약정 등을 금지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기능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야 함

□ 법 개정(’07.5.17, 법률 제8477호) 주요내용

○  종전 법률에 의하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도, 「단서 규정」으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종사자(시공참여자)도 도급 받은 일부공사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층적 하도급 구조가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시공참여자”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은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08.1.1일부터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무등록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1년 이내) 및 과징금(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가능(제82조제2항)

- 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무등록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6조)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시행일은 ‘08. 1. 1부터이며,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공참여 약정은 그 잔여기간까지 적법

□ 건설현장에 예상되는 변화

○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시행초기에는 팀장 및 반장 등 핵심기능인력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계속고용 유인 증대

○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로 보완해가는 경우 모든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13호 및 제 29조 제2호, 제4호 단서규정 삭제>

○ 건산법 제2조 (정의) 13호.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건산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호.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자 ·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 건산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6〕

건설업 및 건설공사 종류

□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이하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1 종합건설업	411 건물건설업 4111 주거용건물건설업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 41112 아파트건설업 4112 비주거용건물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 토목건설업 4121 지반조성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3 수로, 댐 및 급 · 배수시설 건설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2. 전문직별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21 토공사업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31 철골 공사업 4213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 42134 포장 공사업 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42136 수중 공사업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 통신 공사업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2411 도장 공사업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건설공사의 종류(관련법령)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나.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공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 수리관련 공사

〔붙임 7〕

악천후 시 공사중지 관련 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7조의3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198조 (악천후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399조 (작업중지 및 피난)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제442조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456조의5(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503조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벌목·집재 또는 수라(목재를 반원형 구상으로 병립시켜 그 위로 목재를 활주시키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집재나 운재작업의 실시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3조 (악천후시의 작업중지) ①사업주는 궤도상의 보수·점검, 입환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열차운행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8〕

주요 질의․ 답변

Q 1. 타 산업에도 기후적 요인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건설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원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 건설업의 경우 기후적 요인에 의한 공사중지로 근로자들이 상시적인 생계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별도의 지원제도 필요

Q 2.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직접고용이 증가할 것인가?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형식상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닌가?

○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는 직접 고용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

- 일부 사업주는 편법적으로 운영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제도 변화에 순응할 것으로 예측

○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 사전에 계속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관리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이 직접고용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능인력의 일용직 고용에 대한 관행을 개선,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Q 3. 팀·반장 등 핵심인력만 보유할 뿐 기능공 등 일반근로자의 계속 고용은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 초기에는 숙련 기능인력 중심으로 직접고용을 하다가 점차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 정착에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모든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사업주는 우선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임

○ 건설고용시장 전체로 보면, 사업주들의 핵심인력에 대한 확보 경쟁이 발생하여 그 효과가 기능공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건설 기능인력이 상용직화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임

Q 4. 현재의 지원요건으로는 집행부진이 예상되고, 향후에는사업주 등의 요구에 의해 요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 기존의 고용안정 사업의 운영 경험에 따르면 제도 시행초기 에는 지원요건 등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지원예산도 증가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임

- 동 제도의 경우에도 제도 정착 시까지 지원예산도 증가할 전망

○ 다만, 시행과정에서 제도 설계의 변경 등을 통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정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무한정 증가할 우려는 없음

- 또한 지원금 제도를 ‘08. 7. 1~ ’11. 10.31까지만 운영하고 사업평가를 통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

Q 5. 반대로 동 제도의 지원금 수준으로는 여전히 직접고용에 따르는 사업주 부담이 커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유인이 적다고 보는데,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지?

○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출 등의 비용이 수반됨

- 이에 따라 동 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계속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커 가급적 계속고용보다는 일일 단위로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참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기능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면 견실한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경쟁이 대두   될 전망

- 이러한 분위기가 건설고용시장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고용에 대해 지원을 한다면, 적은 재원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임

Q 6.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계절적 수당인가, 사업주의 계속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인가?

- 지원대상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역진적이지 않는가?

○ 동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일정한 요건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임.

-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함

○ 기간제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역진적 지원의 문제가 있으나

- 동 제도의 도입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아닌, 일용직 위주의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Q 7.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건설공사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공사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속 고용지원의 의미가 있는가?

○ 건설공사의 착공~준공에 이르는 총 공사기간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각 공정별 공사는 공사기간의 변동이 심함.

- 근로계약기간이 반드시 공사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예정된 경우는 가급적 일용직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토록 유도하는 것이며,

-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인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완화될 것임

<현재 현장에서의 기능인력 평균 근로기간(사업주 응답)>

구 분	일반 건설업체 직영	전문 건설업체 직영	일반 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전문 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기타
평균(일)	264.2	203.4	194.3	145.7	7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7일 미만	2.0	3.2	5.6	1.1	-
7일 이상～20일 미만	-	-	2.8	5.4	-
20일 이상～30일 미만	-	5.6	-	2.2	-
30일 이상～90일 미만	29.4	23.0	13.9	25.8	100.0
90일 이상～365일 미만	49.0	56.3	72.2	59.1	-
365일 이상	17.6	11.9	5.6	6.5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 2007. 5

Q 9. 기후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작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 주로 옥외직종근로자는 기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대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일부는 옥외에서 일부는 옥내에서 일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음

- 기능인력인지 여부는 당해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서에 기재된 직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직을 제외한 형틀목공, 철근공, 플랜트배관․제관공, 미장공, 전기공, 용접공,내장목공,설비공,비계공,방수공,보온공, 타일공, 조적공, 견출공 등으로 표현된 경우는 기능인력으로 볼 수 있음

Q 10. 지원대상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

왜 6일을 제외하고 지원대상일수를 산정하는지?

○ 사전에 계속고용조치 신고를 한 기간동안의 작업중단일수를 산정하며, 동 작업중지일수에는 “휴일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예정된 날”, “휴일 대체근로일” 등은 제외

○ ‘07년 실태조사 결과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평상시 평균 작업불능일이 6일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함으로써 기후적 요인이 명확한 기간에 대해 지원

- 작업불능일 6일을 초과하면, 초과일수 중 기후적 요인에 의해 작업이 중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날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