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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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산하 지자체의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적정집행 협조요청

가. 현 황

◦ 최근 서울시 산하 지자체의 일부 발주부서에서「하수관거 관련공사」발주시 공사내용상 종합공사시공업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시공업종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나. 문제점

◦ 위 사례는 “종합공사시공업자는 전문공사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공사시공업자는 종합공사시공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는 건산법 제16조의 규정에 배치됨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건산법 제25조규정에 배치됨

◦ 종합공사시공업과 전문공사시공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산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공사발주로 불필요한 업역분쟁을 야기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됨

다. 건의 주요내용

◦ 우리시회에서는 건산법령법상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국토해양부의「건설공사의 발주 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향후 서울시 산하 지자체에서 시설공사 발주시 건산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져 올바른 입찰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함

◦ 또한 금년에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실무부서에서 발주예정인 시설공사 중 2개이상 복합공종의 시설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시공업종으로써 종합공사업자가 도급 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산법 제정 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발주할 것을 협조요청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관으로 하여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함

라. 건의처

◦ 건의일자 : 2009.3.24

◦ 건의처 :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2. 한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증축공사 발주 시정협조요청

가. 현  황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한 「한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증축공사」(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9-22호, ‘09.3.10)의 입찰공고내용 중 3.입찰참가자격과 관련

-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자로서「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함께 소지)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검사를 필한 단일 건축물(철근콘크리트)로 3,319,113,000원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발주

나. 문제점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평가비율100%)과 소방공사업(업종평가제외)등록을 겸유(함께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등록(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다수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자격 과다 제한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 우려

◦ 또한, 상기 공사는 공사 내용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공사로 판단되는 바, 금번 공고에서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1호에 의거 실적제한을 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위배되어 발주된 것으로 판단됨

다. 건의 주요내용

◦ "한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증축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

- 소방공사업 등록 조건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등록(면허) 보완하여 일정 시공경험이 있는 다수의 건설업체에게 응찰기회를 부여

- 실적제한 사항 또한 일반공사에 동일실적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판단되는 바, 합리적으로 금번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수정하여 재정정 공고토록 협조요청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9. 3. 10

◦ 건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마. 건의결과

◦ 협회 건의내용을 반영,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제한조건을 공고문에서 삭제함

3.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공공공사의 분할발주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대․중소업체간 수주 양극화 문제로 이제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

나. 건의 주요내용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 및 수주물량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공사의 특성상 분할시공이 가능하고 품질확보에 차질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집행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분할발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다.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9.3.31

◦ 건의처 : 본회(균형정책실), 서울특별시청(재무국)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령 관련제도

1. 「하도급거래 실태 관련 설문조사」 협조요청

◦ 최근 한나라당은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건설하도급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하도급거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리서치 기관인 “(주)동서리서치”로 하여금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유선, 팩스,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주)동서리서치”의 설문조사에 회원사의 적극 협조요청(3.5)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09.3.3 국회 의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3.13～‘09.4.2)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3.19)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안 별표2. 제2호 가목) 및 벌점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나목)

◦  “영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에 있는 “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추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5조의3제1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영 별표3. 벌점 부과기준”에 있는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 추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에서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문위원 제도 폐지(안 제13조의 2 삭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09.3.3 국회 의결)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규정 삭제

Ⅲ.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내

◦ 정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시행(’09.3.5)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회원사 안내(3.6)

개정 주요내용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 국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고시금액(76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150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

□ 원자재가격 급등시 신속한 계약금액조정 근거마련

-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내

◦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개정·시행(’09.3.16)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안내함(3.18)

개정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1.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제1호)

◦ 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전문공사  6억미만 → (개정)   7억미만

※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

2. 시행일 ’09. 3. 1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 선금지급 범위 확대

- 특수한 사정(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2. 시행일 : ’09. 3. 16

Ⅳ. 대 ․ 중소 상생협력 T/F 구성(안) 관련 동향

가. 경  위

◦ 시회장 및 업계대표 10여명이 중소건설업계의 위기타개책 방안 도출 필요성 제기(‘09.1.9, 서울시회 신년교례회 직후)

◦ 이와 관련하여,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비상대책기구 구성 요청

- 본회 제18차 이사회 결의(‘09.2.4)

- 서울시회 간사․대의원회의(‘09.2.5)

- 서울시회 총회(‘09.2.17)

- 본회 제51회 정기총회(‘09.2.18)

◦ 이에 따라 협회, 대․중소업계, 건산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비상대책기구 구성, 대응방안 마련․추진예정

나.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입찰시 대·중소기업간 공동도급활성화방안

- PQ․지역가점제 실효성 제고 방안

◦ 턴키․대안입찰공사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설계보상비 제도 개선 및 입찰참가시 우대방안 등

◦ 대형공사 분할발주 방안

◦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 실적공사비 등의 문제 해소

◦ 기타 대․중소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등

다. 추진일정(안)

◦ 3월 20일 : 위원위촉

◦ 4월 8일(예정) : 1차 회의 개최

◦  4월 말～6월 말 : 상생협력 방안 마련 연구용역(건산연)

- 5월 중순 : 연구용역 시안에 대한 논의(2차 회의)

- 6월 말 :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최종안 논의(3차 회의)

- 7월 중순 : 상생협력 방안(최종안) 보고서 발간

◦ 8월 초 : 상생협력 방안 건의 반영 추진

라. 운영기간 : ‘09.3～상생협력 세부방안 마련시까지

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동향

◦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3.26 15:00, 세종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 동 방안은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국토해양부 주도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

주요내용 발췌

⃞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①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11년 시행)

- 전문업종은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수급 가능,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시공 가능

※ 사업관리방식(CM)을 활용한 전문업체간 공동도급 등 다양한 생산방식 가능

※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전문업종간 하도급 제한 유지

※ 공사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다양한 공시제도 마련 등 발주자 보호대책 병행(예 :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공시 등)

② 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기술자 요건 중복인정(‘09.9)

- 자본금 : 업종별 각각 확보 → 부족한 금액만 추가확보

- 기술자 : 업종별 각각 확보 →  동일기술자 중복인정

※ 부실업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입･낙찰제 및 보증시스템 개선에 의한 검증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반적인 등록기준 완화

③ 건축사무소 명칭사용 의무규제 폐지, 대표자격 규제 완화

-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일정 수의 건축사 채용)･운영하는 경우, 대형건축물, 턴키공사(공공 공사)에 한해 설계업 허용(‘09.12)

④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09.9)

※ 현재는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만 공사이행보증 납부 의무화

⃞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① 공사규모･난이도를 고려한 공사 이외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방식 적용 확대(‘09.9)

- 턴키･대안입찰 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 현실화(‘09.9)

※ 하위순위 탈락자(3～5위)의 설계보상비를 인상(현재 0.2%수준)하고, 설계보상비를 일률 지급방식 → 설계점수 연동지급방식으로 변경

②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시공만을 일괄입찰하는 방식 도입(‘09.9)

- 발주기관에서 기본설계를 별도 실시하고, 입찰자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도가 아닌 실시설계계획 제안

※ 설계･시공을 연계한 시공책임형 CM 등 새로운 발주방식제도 검토(‘09.12)

③ 상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09.12)

- 기술･평가위원 구분 폐지 및 소수 전담위원회 상설화

※ 지자체 등은 자체심의위원회를 설치가능

※ 심사건수 부족･전문성 미흡 등 심사역량이 부족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국토부에 설치) 심사요청 가능

- 심의위원의 명단 사전공개, 심사결과 공개

※ 민간위원도 공무원 의제 및 처벌 강화(뇌물제공･수수자 과징금부과)

※ 국토부 일부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9.7)

④ 최적업체 선정을 위해 공사현장에 적용 가능한 항목위주로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 PQ심사요건 합리화(‘09.9)

- 시공실적평가 : 동일공사 인정범위를 공종별로 세분화, 실적평가 강화

- 기술능력평가 : 보유 기술자 수 → 실제 시공참여할 기술자의 경력 등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PQ 세부지침 개정

⑤ 발주기관별 자율적 PQ 대상공사 및 심사기준 선정 허용(‘09.9)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⑥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09.9)

- 공사물량･공법･단가 등을 입찰자가 직접 산정하여 제안

※ 주공･토공 등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추진

⑦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대안제시 허용(‘09.9)

※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저가낙찰 적용대상 확대(300→100억 이상 공사)

⑧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 보증심사 기준 강화(‘09.9)

※ 일정기준 금액 이하로 저가투찰하여 낙찰된 업체에 대해 공사이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09.9)

- 국가계약제도에 반영하여 확대 시행(지방공사의 경우 기시행 중)

② 건설공사의 참여주체간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09.9)

※ 공공 공사에 대해 발주자-시공자-하도급자-납품업자-설계자 등 참여자간 상생협의체 도입시 인센티브 지원

③ 공사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보증하는 제도 도입(‘09.12)

-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70%) 이하 공사

④ 하도급 부당특약 사례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마련(‘09.12)

※ 부당특약 사례 : 추가공사비 미반영, 하도급대금 유보, 선급금 부재, 민원처리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4대 사회보험료 전가 등

⑤ 현행 건설산업정보망을 보증계약 정보와 연계하여 이면계약 등 허위정보 입력을 차단, 불법하도급 적발(‘11.1)

※ 보증서 발급 및 통보 등 유통체계를 전자보증시스템으로 일원화

※ 현행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서 신고된 공사정보를 발주기관의 시공능력 평가자료(공사실적)로 인정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⑥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영업정지 처벌보다 과징금 중과(‘09.12)

-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법인 등록말소, 대표자･행위자에 대해 일정기간 자격 박탈

구분		현 행			개선안(공통)
		뇌물수수	입찰담합		1차	2차
법인		벌금･영업정지	벌금		벌금･과징금	벌금･등록말소
행위자		벌금 또는 징역	벌금 또는 징역		벌금 또는 징역	벌금 또는 징역 자격박탈

Ⅵ.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건설경제」시론․칼럼집 발간에 따른 수요 조사

◦ 최근 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재량권과 책임 강화 및 발주·계약 방식의 다양화 등 글로벌 건설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업체가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어려운 건설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현실에 대해 정확한 진단 및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경영 및 관리 업무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경제에서 2008년 9월 이후 동 신문에 게재한 “건설업계 논객의 기고문”과 “데스크 칼럼”을 취합하여 발간된 단행본(건설인 愛 고함)을 구입, 아래와 같이 배포함

가) 도 서 명 : 건설경제 시론․칼럼집

나) 배부수량 : 서울시 회원사 중 신청업체

다) 배부기간 : '09.2.23 ~ 3.13

라)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2. ‘09년도 3, 4월 교육 실시안내

◦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	2009.3.31(화)~4.3(금)	28H(4일)	태평로 건설회관
건설공사 적산(견적) 실무강좌	2009.4.7(화)~4.9(목)	24h(3일)	〃
건설업 중급회계/세무 실무강좌	2009.4.14(화)~4.17(금)	28h(4일)	〃

◦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회계원리, 전표작성에서부터 공사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실무처리에 자신감 향상	◦건설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건설현장 경리 담당자 및 기타 건설업 종사자
건설공사 적산(견적) 실무강좌	◦건설공사 적산(견적)실무에 필수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견적 및 내역서 작성 등 원가계산방법과 실적공사비적산, 품셈에 따른 공사비 산정방법, 계약관련 일반,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 업무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현장 관리 업무 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기타 건설관련 업무 종사자
건설업 중급회계/세무 실무강좌	◦건설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영역을 확보, 발전시키고 회계/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질을 한 단계 고양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	◦건설업체 회계/세무 담당임원․관리자 및 실무자 또는 건설현장회계 담당자 ◦기타 회계/세무 관련분야 관계자

3. 회원사 업무관련 도서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의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내용이 반영된「국가계약법령집」을 제작, 아래와 같이 배부함

가) 도 서 명 : 국가계약법령집

나) 배부수량 : 서울시 회원사당 각 1부

다) 배부기간 : '09.3.11 ~ 3.31

라)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Ⅶ. 2009년 상반기 적용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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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공사비 견적업무 활용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정보 ⇒ 건설적산기준 ⇒ 실적공사비)에 게재

Ⅷ.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해양부가 현행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코자「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안내함.

개 선 방 안

⃞ 부실벌점 경감방법 조정

ㅇ (경감방식) 부실벌점의 경감시 반기평균부실벌점이 아닌 부실벌점의 합에서 경감

- 단, 여러 발주청에서 우수업자로 지정시 중복 경감은 허용

⃞ 시공평가제도 개선

ㅇ 시공평가점수를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시 기술자가 아닌 업체가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감점하도록 개정

- 시공평가 점수에 따른 기술자 벌점 경감 규정은 삭제

⃞ 시공(용역)능력평가제도 개선

ㅇ 시공(용역)능력평가시 누계부실벌점에 따른 감점항목 삭제

⃞ 우수업자지정제도 개선

ㅇ 우수업자지정시 부실벌점 합에서 경감하도록 경감효과를 축소하여 우수업자지정의 부실벌점 경감수단 전락 방지

ㅇ 우수업자를 발주시 실제 우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Ⅸ.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국내 주택시장도 2008년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16만호를 넘어서는 등 건설업계는 IMF외환위기 당시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 모색과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가) 일시 및 장소 : 09.3.18(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중회의실

나) 발표주제

- IMF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본 2009년 주택시장 위기진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 제안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

Ⅹ.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 안내

정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08.10월부터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사대금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신청업체가 브릿지론 보증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동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협조요청 하여 이에 동 브릿지론 보증제도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안내

⃞ 추진배경

ㅇ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대책 마련

- 건설업체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시까지 필요한 자금의 조기 조달을 지원

⃞ 보증상품 구조

ㅇ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미래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으로 보증부 대출금을 상환

≪브릿지론 보증구조≫

금 융 기 관

신용보증기금

건 설 업 체

발  주  처

⑥양도승낙

⑧

대금결제

②보증신청

③

보증심사

④ 보증승인 통지

① 발주 및 공사진행

⑤ 채권양도계약 및

대출한도설정

⑦ 건별대출 실행

⃞ 운용 현황

ㅇ 대상기업

- “보증대상 발주처”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관련채권(미래채권 포함)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영위기업

ㅇ 보증대상 발주처

- 공공 발주처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주)

4) 위 1)내지 3)이 출자, 출연하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민간 발주처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2) 외감법인 중 최근 결산일 현재 총자산 100억원 이상으로서 신보의 CCRS등급 KC1 또는 회사채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주)

주) CCRS등급은 상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반영된 조사서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등급을, 회사채등급은 상담일 현재 신용평가회사의 유효한 등급을 말함

ㅇ 대상채무

- 대상기업이 위 “보증대상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공사 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

ㅇ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농･수협 포함)

ㅇ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고보증한도

․공공 발주공사 : 2,000억원 이내(신용도 및 도급순위별 차등화)

․민간 발주공사 :  70억원 이내

※ 공공부문 한도확대 : (시행) 70억원 → (11.11) 300억원 → (12.31)  2,000억원

- 운전자금 한도(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

․매출액 한도(약 1/4 이내) 및 자기자본한도(3배 이내)

․본건 공사의 90일 ~ 180일분의 소요자금

․발주처로부터 채권양도가 가능한 공사대금채권 금액

ㅇ 보증료 및 부분보증 비율 우대

- 보증료는 0.2% 차감, 부분보증 비율은 95% 고정비율 적용

ㅇ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양도 책임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미확정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

Ⅺ.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행정 제도개선과제 의견 수렴 안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08.12월 발족하여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심의 및 관계부처 조정, 국토환경디자인, 건축문화진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09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건축분야 전반적인 제도개선과제를 요청해 온 바,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정책 제안사항과 제반 건축행정 운용상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함.

Ⅻ.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공공택지 최장 7년 → 5년, 민간택지 최장 5년 → 3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09.3.18)한 바, 이를 안내하였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제45조의2제2항제1호)

- 공공택지 3~7년 → 1~5년, 민간택지 1~5년 → 1~3년

<전매제한기간 개정내용>

구 분		유형	개정 전		개 정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7년	5년	5년	3년
		85㎡초과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이하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3년	1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좌 동
		85㎡초과
	민간택지	전평형	없 음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좌 동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별표1)

◦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의2)

-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

◦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완화(안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ⅩⅢ. 2008년도 2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

2008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신고목록 및 작성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가) 제출기간 : 2009. 4. 1(수) ～ 4. 15(수)

-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우편접수불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는 2009년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여타 신고서류는 4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처

- 2009년 4월  1일(수) ～ 4월 10일(금) : 건설회관 6층 조사부

- 2009년 4월 13일(월) ～ 4월 15일(수)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복도

다)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ㅇ정본철 (시공능력평가 및 PQ·적격심사용)	No.10 : 건설공사실적신고(Ⅱ)표지	*필수 제출서류
	ㅇ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필수 제출서류 ※주의사항 - 외감대상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 제출 - 비외감업체도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ㅇ현금흐름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제외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출 ※주의사항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No.11 :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 공인회계사 등록증사본 첨부
ㅇ통계용철 (통계작성용)	No.12 : 대차대조표 No.13 : 손익계산서 No.14 :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No.15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필수 제출서류
	No.16 : 현금흐름표	*정본철에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는 경우 에만 제출
	No.17 :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No.18 :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결산사항)	*필수 제출서류
	No.19 :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결산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각 철(정본철, 통계용철)별로 각각 묶어서 제출함.

ⅩⅣ. 2008년「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안내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개별 업체가 관련서류 일체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제출 안내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음.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실적신고) 제출시에 협회에 직접제출

신고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 및 첨부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 작성

서류출력 후 직접 제출

○ 작성한 ‘직불실적 신고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직접제출

2) 제 출 처 : 우리시회 조사부

3) 제출기간(재무제표 제출시 함께 제출) : 2009.4.1(수) ～ 4. 15(수)

4) 제출처

- 2009년 4월  1일(수) ～ 4월 10일(금) : 건설회관 6층 조사부

- 2009년 4월 13일(월) ～ 4월 15일(수)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복도

ⅩⅤ.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건설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바, 대회 참가 신청 요령 등을 회원사에 안내함.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3. 23(월)～4. 17(금)

나) 대 회 일 : 2009. 5. 8(금)

다)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라) 참가신청서류

① 건설기능경기대회 선수추천서(첨부서식) 1부

②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첨부서식) 1부

③ 주민등록증사본(외국인은 외국등록증 사본) 1부

④ 이력서(사진 3cm×4cm 포함) 1부

⑤ 참가선수 체위표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
	2009년도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대회개요 ▶ 대 회 일: 2009. 5. 8(금) ▶ 경기장소: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 경기직종: 14개직종							▶ 신청서류 1)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소정양식) ---- 1부 2)주민등록증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 3)이력서 ------------------------------ 1부 ▶ 참가통지 ㅇ서류전형에 의거 참가자를 선발하여 경기대회 10일전 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번 호	직 종		번 호	직 종		◎ 시상내용 ▶ 각 직종별: 1위(1명이내) 100만원 및 국토해양부장관 상장 각 직종별: 2위(2명이내) 70만원 및 대회장상 각 직종별: 3위(3명이내) 50만원 및 대회장상 ▶ 수상인원 : 각 직종별 등위자 ※성적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일부 조정 ▶ 입상자발표 : 입상자발표 및 시상일정은 ’09. 5. 13일자 일간지 및 건설경제신문에 발표 ◎ 특 전 ▶ 1, 2, 3위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및 산업연수 실시 ▶ 각 직종별 1위 입상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상장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해당종목 본선 참가자격 부여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대 한 건 설 협 회 : 02) 3485-8409 ㅇ대한전문건설협회 : 02) 3284-1025～6 ㅇ한 국 주 택 협 회 : 02) 512-0191～2 ㅇ대한주택건설협회 : 02) 785-0990 ㅇ대한설비건설협회 : 02) 6240-1141,1143 ㅇ대한건축사협회 : 02) 3415-6813∼4 ㅇ한국건설감리협회 : 02) 3460-8612∼3 ㅇ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02) 3019-3358 ㅇ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02) 3485-8393～4
		1 2 3 4 5 6 7	거 푸 집 건축목공 미 장 조 적 철 근 타 일 건축배관		8 9 10 11 12 13 14	전기용접 도 장 전산응용토목제도(CAD) 측 량 조 경 실내건축제도 방 수
	◎ 참가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신청일 현재 건설현장 (건설용역사무소 포함)에 종사하는 기능인으로서 소속 건설(건설용역)회사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자 - 대회개최일 현재 만14세 이상 - 현장(또는 참가직종) 실무경력이 1년 이상 - 본 기능경기대회 해당직종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도 참가 가능
	◎ 참가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09. 3.23 ～ 4.17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회사가 소속된 아래 단체(시도회, 지회 포함)에 신청 ㅇ종합건설업체 종사자 : 대 한 건 설 협 회 각 시·도회 ㅇ전문건설업체 종사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ㅇ설비건설업체 종사자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 ㅇ건축사사무소 종사자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회 ㅇ감 리 업 체 종사자 : 한국건설감리협회 ㅇ주택건설업체 종사자 : 한 국 주 택 협 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각 시·도회 ㅇ엔지니어링업체 종사자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각 지회 ㅇ기 타 업 체 종사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 장 권 홍 사
	■ 주 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 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 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 국부동산개발협회 ■ 후 원: 국토해양부, 노동부

ⅩⅥ. 양도세 한시적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건설업체의 경영위기 해소 지원을 위하여 도입한 특례규정인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기타지역 100%)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09.3.25)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이를 안내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

□ 양도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 특례기간 중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ㅇ 특례취득기간 : ‘09.2.12～’10.2.11까지

ㅇ 감면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기타지역
취득후 5년간 양도세의 60% 감면 ※ 다만, 전용면적 149㎡(45평) 이내 주택에 한정예정	취득후 5년간 양도세의 100% 감면

□ 주택수 산정 특례

ㅇ 1세대 1주택자가 지방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ㅇ 특례취득기간 :  ‘08.11.3～’10.12.31까지

※ 양도세 감면과 주택수 산정 특례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

ⅩⅦ. 건설경제 주요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09년 2월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3	50,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6	55,818	12,876	42,942	37,311	5,631
7	55,819	12,829	42,990	37,337	5,653
8	55,889	12,841	43,048	37,371	5,677
9	55,894	12,851	43,043	37,340	5,703
10	55,831	12,788	43,043	37,326	5,717
11	55,772	12,754	43,018	37,290	5,728
12	55,464	12,590	42,874	37,106	5,768
2009.1	55,723	12,591	43,132	37,384	5,74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6	53,329	333	0.62%	12,914	106	0.82%	40,415	227	0.56%
‘07	54,743	301	0.55%	12,842	115	0.90%	41,901	186	0.44%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	55,464	443	0.80%	12,591	131	1.04%	43,132	312	0.72%
1	54,922	28	0.05%	12,852	8	0.06%	42,070	20	0.05%
2	55,078	33	0.06%	12,868	10	0.08%	42,210	23	0.05%
3	55,370	23	0.04%	12,901	7	0.05%	42,469	16	0.04%
4	55,508	33	0.06%	12,861	11	0.08%	42,647	22	0.05%
5	55,641	28	0.05%	12,836	8	0.06%	42,805	20	0.05%
6	55,818	36	0.06%	12,876	12	0.09%	42,942	24	0.05%
7	55,819	35	0.06%	12,829	13	0.10%	42,990	22	0.05%
8	55,889	39	0.07%	12,841	9	0.07%	43,048	30	0.07%
9	55,894	35	0.06%	12,851	10	0.08%	43,043	25	0.06%
10	55,831	58	0.10%	12,788	16	0.13%	43,043	42	0.10%
11	55,772	50	0.09%	12,754	12	0.09%	43,018	38	0.09%
12	55,464	45	0.08%	12,590	15	0.12%	42,874	30	0.07%
‘09.1	55,723	51	0.09%	12,591	11	0.09%	43,132	40	0.0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제조업1) (‘08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11.6 19.2 25.3	1.8 12.6 4.6	22.4 10.2 -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50.9 181.2 35.6	123.5 80.3 55.5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5.5 5.6	5.9 6.1	5.8 6.0	6.4 6.4	7.0 6.6	8.7 8.1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3.7 86.9 2.0	- - 1.0

※ 자료 : 대한건설협회「2008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주: 1)제조업: 한국은행

□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8.5	6	7	8	9	10	11	12	‘09.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 합		49.3	51.7	52.5	52.3	50.1	31.1	14.6	37.3	48.9	41.5	44.5
규모별	대 형	72.7	90.0	80.0	66.7	66.7	44.4	7.7	46.2	53.8	38.5	38.5
	중 견	39.3	34.5	46.4	50.0	44.4	17.9	17.2	35.7	42.9	57.1	39.3
	중 소	33.3	26.5	27.1	38.1	37.1	30.6	19.7	28.8	50.0	27.1	57.4
지역별	서 울	58.9	69.7	68.7	62.6	57.8	33.6	9.8	41.0	49.2	42.6	41.2
	지 방	33.3	22.9	25.5	33.7	38.3	26.7	22.3	31.6	48.4	39.7	49.7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7.1/4	2/4	3/4	4/4	‘08.1/4	2/4	3/4
GDP		810.5 (4.0)	848.0 (4.6)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18.7 (6.8)	241.1 (8.8)	242.6 (6.9)
건설생산		66.4 (2.5)	67.7 (2.0)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2)	18.7 (2.7)	18.3 (2.2)
총 건설투자		151.4 (3.3)	155.6 (2.8)	30.2 (7.0)	41.7 (4.6)	40.1 (3.2)	50.8 (4.5)	31.6 (4.6)	45.2 (8.3)	45.0 (12.2)
건축	계	89.8 (2.5)	91.7 (2.1)	19.8 (5.3)	24.4 (4.5)	24.5 (5.4)	28.0 (6.6)	20.9 (5.6)	26.2 (7.7)	27.2 (11.0)
	주거용	47.3 (5.9)	46.8 (△0.9)	10.0 (4.1)	12.1 (0.2)	11.9 (△0.2)	13.6 (2.3)	10.1 (0.6)	12.5 (3.6)	12.9 (8.4)
	비주거용	42.5 (△1.0)	44.8 (5.4)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13.7 (11.7)	14.3 (13.4)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3.9 (3.7)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19.0 (9.3)	17.8 (14.1)
건설투자/ GDP		18.7	18.3	14.7	18.8	17.7	20.5	14.4	18.8	18.5
주택건설/ GDP		5.8	5.5	4.9	5.5	5.2	5.5	4.6	5.2	5.3
건설생산/ GDP		8.2	8.0	6.2	8.2	7.9	9.0	6.0	7.8	7.5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7.1/4	2/4	3/4	4/4	‘08.1/4	2/4	3/4
GDP		723.1 (4.2)	760.3 (5.1)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93.7 (5.8)	206.8 (4.8)	204.9 (3.7)
건설생산		51.4 (△0.1)	51.6 (0.3)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13.4 (△1.4)	13.2 (△0.7)
총 건설투자		117.5 (△0.2)	117.3 (△0.1)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30.5 (△1.2)	28.8 (△1.0)
건축	계	69.4 (△1.4)	68.9 (△0.7)	14.7 (2.0)	17.9 (1.2)	17.7 (1.8)	19.9 (2.3)	14.7 (△0.3)	17.6 (△1.8)	17.3 (△2.2)
	주거용	36.7 (2.2)	35.4 (△3.5)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8.5 (△5.3)	8.3 (△3.4)
	비주거용	32.7 (△5.0)	33.5 (2.6)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9.1 (1.7)	9.0 (-)
토목	구축물 기타	48.1 (1.5)	48.4 (0.7)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12.9 (△0.5)	11.4 (△0.8)
건설투자/ GDP		16.2	15.4	12.3	15.6	14.7	16.5	11.5	14.7	14.0
주택건설/ GDP		5.1	4.7	4.1	4.5	4.4	4.4	3.7	4.1	4.0
건설생산/ GDP		7.1	6.8	5.2	6.9	6.7	7.3	5.0	6.5	6.4
성장기여도		0.0	△0.1	0.5	0.3	0.0	0.1	△0.1	△0.2	△0.2

☞ 자료 : 한국은행

3)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453	14.6
2007	127,912	19.2	36,193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24,394	25.6	7,419	25.7	16,975	25.5	6,925	30.0	17,469	23.9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3/4	26,340	△2.4	7,296	37.3	19,044	△12.1	6,764	10.2	19,576	△6.0
4/4	45,675	29.5	12,743	7.8	32,932	40.5	16,035	△56.4	29,640	24.9
2008	120,085	△6.1	41,258	14.0	78,827	△14.1	41,849	12.8	78,236	△13.9
1/4	23,555	△3.4	5,888	△20.6	17,667	4.1	8,185	18.2	15,369	△12.0
2/4	31,708	0.7	9,119	4.4	22,590	△0.8	9,529	29.4	22,179	△8.1
3/4	21,078	△20.0	8,535	17.0	12,543	△34.1	7,191	6.3	13,887	△29.1
4/4	43,885	△3.9	17,794	39.6	26,091	△20.8	17,215	7.4	26,670	△10.0
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7	6,686	△13.0	2,369	△10.9	4,317	△14.1	2,152	△2.2	4,533	△17.3
8	7,622	△6.5	3,745	69.2	3,877	△34.7	2,510	12.9	5,112	△13.8
9	6,769	△35.5	2,421	△0.1	4,349	△42.2	2,528	8.0	4,241	△48.0
10	9,722	△21.5	4,280	59.5	5,442	△43.9	3,325	△17.5	6,398	△23.4
11	9,509	△32.9	3,802	△7.7	5,707	△43.2	4,081	△14.3	5,428	△42.3
12	24,654	28.9	9,712	63.4	14,941	13.4	9,809	35.4	14,844	25.0
‘09.1	6,223	△6.5	2,903	231.0	3,320	△42.6	3,164	68.5	3,059	△36.0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4)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7	150,957	13.3	65,212	21.1	35,739	9.7	16,351	△2.7	12,268	8.2	21,387	14.4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333	△24.1	3,047	△43.1	2,326	3.4	999	△15.4	663	2.8	1,298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	120,658	△20.1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13,588	10.8	16,839	△21.3
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7	11,038	△8.3	3,707	△18.6	2,551	△17.3	1,856	25.9	1,044	△16.1	1,880	11.8
8	8,321	△27.3	2,766	△44.3	2,335	△15.2	1,347	6.2	786	△11.3	1,087	△30.4
9	8,156	△2.1	2,275	△25.3	2,465	6.0	1,412	41.3	852	28.5	1,152	△11.3
10	10,733	△60.3	2,588	△84.0	2,652	△29.0	1,820	20.8	2,343	186.1	1,330	△72.7
11	9,023	△55.4	3,470	△68.1	2,276	△46.9	1,070	△21.4	917	△3.3	1,190	△56.8
12	15,100	18.4	7,814	20.9	2,555	△2.3	1,502	18.4	1,148	46.0	2,080	28.8
‘09.1	4,490	△48.4	900	△63.2	1,088	△53.4	965	△38.1	737	△31.0	800	△38.1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1) 주택건설실적

□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 수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371,285
증감율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33.2

□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12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25,999	23,831	22,805	22,086	18,734	21,746	32,403	12,251
증감율	△13.3	73.4	△25.4	△13.6	78.2	△16.7	△21.2	△50.3	△54.4	△66.4	△78.8	△57.1	△87.4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 미분양 주택 현황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호 수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165,599
증감율	△17.4	△46.2	△20.9	53.5	80.7	△17.2	28.9	52.2	47.5

□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7.12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147,230	160,595	157,291	157,241	155,720	162,570	165,599
증감율	10.6	9.9	5.1	1.6	△1.4	△1.3	14.9	9.1	△2.1	△0.03	△1.0	4.4	1.9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3) 주택가격 동향

(2008.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매매 가격	지 수	97.3	97.6	98.3	99.2	99.8	100.4	100.8	101.0	101.2	101.1	100.7	100.0	99.4
	증감률	0.3	0.3	0.8	0.9	0.6	0.6	0.4	0.2	0.2	△0.1	△0.4	△0.7	△0.7
전세 가격	지 수	98.5	98.8	99.4	100.0	100.3	100.6	100.8	101.0	101.3	101.5	101.1	100.0	99.1
	증감률	0.2	0.3	0.6	0.6	0.3	0.3	0.2	0.2	0.4	0.1	△0.3	△1.1	△1.1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전체취업자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2,396	2,390	2,362	2,373	2,385	2,382	2,325	2,286
건설취업자 (비중)	180.8 (7.8)	173.9 (7.6)	169.9 (7.4)	180.7 (7.8)	190.1 (8.0)	189.3 (7.9)	186.4(7.8)	181.9 (7.6)	178.6 (7.6)	179.9 (7.6)	183.3 (7.7)	184.1 (7.7)	175.9 (7.6)	169.8 (7.4)
증감율(%)	△0.3	△0.5	△1.0	△2.2	△1.5	△2.1	△3.6	△1.8	△1.9	△2.8	△2.2	△1.7	△2.7	△2.4
전체실업자	73.6	77.5	81.9	81.0	78.4	75.3	76.4	76.9	76.4	72.2	73.6	75.0	78.7	84.8
실업율(%)	3.1	3.3	3.5	3.4	3.2	3.0	3.1	3.1	3.1	3.0	3.0	3.1	3.3	3.6

□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연간P	3/4	4/4P	1월	11월P	12월P	1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	△1.9	△11.9	1.6	△10.1	△9.6	1.3
				동월(기)비	6.9	3.0	5.6	△11.3	11.7	△13.8	△18.7	△25.6
			․제 조 업		7.1	3.0	5.6	△12.1	12.0	△14.5	△20.0	△27.0
			(중 화 학)		8.3	4.1	6.8	△12.8	13.5	△15.0	△21.8	△27.9
			(경 공 업)		2.0	△2.1	0.0	△8.7	5.4	△12.2	△10.6	△23.1
			출 하		7.2	2.4	5.3	△10.1	10.3	△13.2	△15.5	△23.5
			․내 수		5.1	△0.7	1.7	△11.0	7.6	△14.0	△14.8	△24.6
			․수 출		10.3	7.1	10.3	△8.8	14.7	△11.9	△16.3	△21.8
			재 고2)		5.6	7.4	17.3	7.4	4.5	16.1	7.4	0.4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1	77.2	78.3	69.3	81.3	68.4	62.3	61.5
			생 산 능 력		5.4	5.2	5.3	3.5	6.2	3.4	3.4	2.5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	△0.1	△3.5	0.5	△0.5	△0.2	△1.9
				동월(기)비	5.2	0.9	1.4	△4.6	5.2	△5.4	△4.7	△3.1
	내수용소비재 출하				6.0	1.4	2.0	△5.8	9.0	△9.3	△6.4	△14.9
투자	설비	설비투자지수			9.2	△3.2	5.3	△16.2	△1.5	△17.0	△23.0	△25.3
		국내기계수주			21.1	△5.5	△7.6	△39.5	44.4	△43.9	△38.5	△47.8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4.7	10.6	△2.2	10.5	△1.3	△8.6	2.0
		국내건설수주3)			23.6	△9.0	△22.7	△6.5	△9.3	△39.3	30.7	△15.0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7	59,327	38,696	59,025	10,342	10,342	4,659	4,591	1,121
8	52,573	51,506	50,739	10,530	10,530	4,638	4,419	1,222
9	55,513	56,889	40,140	10,182	10,182	4,551	4,488	1,178
10	56,330	59,653	26,868	12,566	12,566	5,529	5,564	1,038
11	52,410	31,696	39,302	11,699	11,699	5,505	5,274	1,134
12	44,006	28,023	45,952	10,138	10,138	4,678	4,473	1,167
'09.1	32,204	22,649	48,835	5,004	5,004	2,615	2,523	1,203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M/T)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7	108,615	118,543	135,166	911,392	930,040	169,941	4,082	4,761	12,866
8	112,452	109,020	141,203	769,583	831,840	110,443	2,500	3,750	11,590
9	101,832	112,351	133,555	829,754	789,891	155,187	3,335	3,606	11,296
10	106,673	110,367	134,933	936,861	776,277	322,591	3,818	3,402	11,677
11	104,171	110,007	131,071	655,718	636,481	344,201	3,661	2,906	12,410
12	124,180	108,648	149,447	597,248	650,127	291,945	3,573	3,012	13,199
'09.1	111,417	90,574	171,253	650,558	683,126	261,226	2,811	2,983	12,992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2008.5 2008.9	101,523 104,424	102,173 101,831	97,678 100,469	105,185 104,340	107,740 111,574	106,266 110,775	97,243 103,576	91,518 89,437	93,122 93,579	76,896 75,703	98,480 95,954	99,880 98,735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2008.5 2008.9	82,511 81,777	90,721 93,734	78,714 79,641	95,722 94,418	91,062 94,191	85,203 90,786	81,596 84,686	63,530 66,622	90,462 95,508	73,110 79,737	71,349 69,388	90,126 94,593	101,790 102,522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9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주) 조사기준일 자료임

7. 일반 거시경제지표

□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8.1/4	2/4	3/4	4/4
민간소비(%)	7.9	△1.2	△0.3	3.2	4.5	4.5	0.5	3.4	2.3	1.1	△4.4
건설투자(%)	5.3	7.9	1.1	△0.2	△0.1	1.2	△2.7	△1.1	△1.2	△1.3	△6.1
설비투자(%)	7.5	△1.2	3.8	5.7	7.8	7.6	△2.0	1.4	0.7	4.7	△14.0
국내총소득(%)	7.0	1.9	3.9	0.7	2.6	3.9	△2.1	0.2	0.9	△3.4	△5.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

	연도별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4	2006	2007	2008	2008	'08.8	9	10	11	12	'09.1
지 수	97.3	100.0	102.2	104.8	109.7	111.0	111.1	111.0	110.7	110.7	110.8
전 월 비	-	-	-	0.4	0.0	△0.2	0.1	△0.1	△0.3	0.0	0.1
전년동월비	-	-	-	3.6	4.1	5.6	5.1	4.8	4.5	4.1	3.7
전년동기비	3.6	2.8	2.2	2.5	4.7	4.7	4.8	4.7	4.7	4.7	3.7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

구 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지 수	104.7	105.7	107.1	109.4	111.5	113.3	115.5	115.2	114.8	114.4	111.8	109.9	109.6
전 월 비	0.6	1.0	1.3	2.1	1.9	1.6	1.9	△0.3	△0.3	△0.3	△2.3	△1.7	△0.3
전년(동월)비	4.2	5.1	6.0	7.6	9.0	10.5	12.5	12.3	11.3	10.7	7.8	5.6	4.7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환율(원/달러.종가기준)	942.4	944.7	979.9	986.7	1,036.7	1,029.3	1,019.1	1,041.5	1,130.4	1390.1	1400.8	1368.8	1354.7
3년만기 국고채금리(월말)	5.44	5.06	5.15	4.98	5.28	5.70	5.96	5.77	5.81	5.09	4.97	3.97	3.44
총통화량(M2)증가율	12.5	13.4	13.9	14.9	15.8	15.1	14.8	14.7	14.5	14.2	14.0	13.1	12.0

*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백만불,%)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	28,093	20.8	27,560	19.4	532
2	26,225	10.3	25,406	8.1	819
3	30,386	13.2	29,295	12.9	1,090
4	29,944	17.0	29,597	20.9	348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422,007	13.6	435,275	22.0	△13,267
1	32,275	14.9	36,318	31.8	△4,043
2	31,178	18.9	32,624	28.4	△1,446
3	35,992	18.4	37,111	26.7	△1,119
4	37,850	26.4	38,260	29.3	△410
5	39,383	26.9	38,704	29.6	679
6	37,259	16.4	37,828	32.7	△569
7	40,961	35.6	42,952	47.0	△1,991
8	36,611	18.1	40,420	36.4	△3,810
9	37,428	27.6	39,528	45.4	△2,100
10	37,111	7.8	36,099	10.3	1,012
11	28,842	△19.5	28,854	△15.0	△12
12	27,118	△17.9	26,576	△21.6	542
2009.1	21,368	△33.8	24,724	△31.9	△3,356

* 자료 :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 %)

지역별	1965.1.1～2009.1.31		2007년		2008년		2009.1.31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695	303,881	617	39,788	642	47,640	60	3,7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2,721	177,555	128	22,801	166	27,204	13	2,955
	(40.6)	(58.4)	(20.7)	(57.3)	(25.9)	(57.1)	(21.6)	(78.6)
아 시 아	3,092	94,611	376	12,855	379	14,689	36	371
	(46.1)	(31.8)	(61.0)	(32.3)	(59.0)	(30.8)	(60.0)	(9.9)
유 럽	139	8,334	28	1,437	23	1,160	1	61
	(2.1)	(2.7)	(4.5)	(3.6)	(3.6)	(2.5)	(1.7)	(1.6)
기 타	743	23,381	85	2,695	74	4,587	10	373
	(11.2)	(7.1)	(13.8)	(6.8)	(11.5)	(9.6)	(16.7)	(9.9)

□ 연도별 수주추이

(단위 : 백만$)

구 분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40

□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

공종별	'65.1.1～'09.1.31		2007년		2008년		2009.1.31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695	303,881	617	39,788	642	47,640	60	3,7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597	75,118	86	5,232	121	9,366	8	1,035
	(23.9)	(24.7)	(13.9)	(13.1)	(18.9)	(19.7)	(13.4)	(27.5)
건 축	2,265	91,093	127	8,177	137	9,199	15	2,250
	(33.8)	(30.0)	(20.6)	(20.6)	(21.3)	(19.3)	(25.0)	(59.8)
산업설비	1,113	126,646	88	25,268	78	26,783	5	312
	(16.7)	(41.0)	(14.3)	(63.5)	(12.1)	(56.2)	(8.3)	(8.3)
전 기	454	7,646	46	690	63	1,336	11	19
	(6.8)	(2.5)	(7.5)	(1.7)	(9.8)	(2.8)	(18.3)	(0.5)
통 신	77	2,096	5	41	3	19	0	16
	(1.1)	(0.7)	(0.8)	(0.1)	(0.5)	(0.0)	(0.0)	(0.4)
용 역	1,189	3,282	265	380	240	937	21	128
	(17.7)	(1.1)	(42.9)	(1.0)	(37.4)	(2.0)	(35.0)	(3.4)

ⅩⅧ. 2009년 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91	618	1,027	526	2,171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85	185	153	68	27	618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44	78	119	121	119	121	72	117	17	119	1,027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87	23	30	440	0	1	0	85	0	526

ⅩⅨ.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166	3,565	1,944	1,454	11	192	8,609	3,565	1,944	1,869	272	959
비회원	5,282	409	1,668	3,027	12	166	5,513	409	1,668	3,218	17	201
계	12,448	3,974	3,612	4,481	23	358	14,122	3,974	3,612	5,087	289	1,160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2	371	102	353	4	72	1,083	371	102	372	47	191
비회원	966	37	73	792	2	62	988	37	73	801	4	73
계	1,868	408	175	1,145	6	134	2,071	408	175	1,173	51	264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4-0048	청 강 조 경(주)	변종만	인 천	2009.02.20 2009.03.02
2	건 축	01-0394	문정종합건설(주)	유재일	경 기	2009.02.20 2009.03.04
3	토 건	2065	(주)토 형 산 업	김윤옥	전 남	2009.03.04 2009.03.09
4	건 축	14-0166	(주)대자연테크	강창희	경 기	2009.03.03 2009.03.19
5	토 건	16-0173	서 택 건 설(주)	최상림	경 남	2009.03.14 2009.03.20
6	조 경	17-0070	(주)페어리건설	박향덕	경 남	2009.03.19 2009.03.31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770	보람종합건설(주)	장재복	경 남	2009.03.03 2009.03.06
2	건 축	01-2654	태성종합건설(주)	김보성	경 남	2009.02.25 2009.03.06
3	건 축	01-2586	(주)청해종합건설	김억영	제 주	2009.02.25 2009.03.06
4	건 축	01-0674	(주)호성종합건설	임성목	경 북	2009.03.06 2009.03.11
5	건 축	01-2630	비앤에스건설(주)	이두진	경 기	2009.02.27 2009.03.12
6	토 건	01-0295	석 전 건 설(주)	오세인	경 남	2009.03.12 2009.03.13
7	토 건	266	벽 산 건 설(주)	장성각	인 천	2009.03.13 2009.03.18
8	건 축	01-1902	에이아이건설(주)	김성수	경 기	2009.03.20 2009.03.25
9	건 축	01-2205	규수방종합건설(주)	김백락	인 천	2009.03.07 2009.03.26
10	조 경	01-0250	미 류 개 발(주)	주은하	경 기	2009.03.19 2009.03.31
11	건 축	01-0558	(주)광 백 건 설	김병형	경 기	2009.03.16 2009.03.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217	(주)프리마건설	폐업신고	김명수	2009.02.25
2	건축	01-1313	이다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윤덕진	2009.03.02
3	건축	01-2435	(주)세 우 린	폐업신고 (토목등록)	주국식	2009.03.02
4	토건 산.환 조경	799 65 01-0188	(주)롯 데 기 공	폐업신고	임종현	2009.03.03
5	토건	01-0364	성 현 토 건(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이기철	2009.03.04
6	토건	606	동양메이저(주)	폐업신고 (합병에의한폐업)	노영인	2009.03.05
7	건축	01-2423	영 라 건 설(주)	폐업신고	이춘엽	2009.03.10
8	건축	01-2428	(주)설인종합건설	폐업신고	이남순	2009.03.10
9	토목	10153	후토산업개발(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주재호	2009.03.12
10	건축	04-0452	(주)에이엔테크종합건설	폐업신고	최성군	2009.03.12
11	건축	15-0043	동신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송덕배	2009.03.16
12	건축	01-1444	(주)명진그린건설	폐업신고	박주철	2009.03.17
13	토목	01-0529	광 혁 건 설(주)	폐업신고	신현각	2009.03.19
14	건축	01-1715	카보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신갑삼	2009.03.20
15	건축	01-1391	(주)남경산업개발	폐업신고	이원근	2009.03.24
16	건축	01-1224	(주)시몬종합건설	폐업신고	최남규	2009.03.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252	한월드건설(주)	강성구	2009.03.02	2009.03.06
2	조 경	01-0255	가 야 랜 드(주)	여용상	2009.03.06	2009.03.16
3	건 축	01-1391	(주)남경산업개발	이원근	2002.06.20	2009.03.16
4	토 목	01-0501	동림이앤씨(주)	김기유	2007.05.08	2009.03.24
5	토 건	01-0416	(주)진영디앤씨	김주영	2009.03.20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