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업무 대행자 범위 지정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16 공포, ’20.4.17 시행)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환경부,  ’20.3.24)

□ 주요 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19.4.16 공포, ’20.4.17 시행)

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업무 대행자 범위 지정(제18조 개정)

-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신설)

②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제66조 개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제66조제3항제1의2호 신설)

❍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별표5 제2호 파목 신설)

- 폐기물배출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시행일 :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