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서는 ① 적정임금제 도입, ➁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민간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우원식 의원, ’23.11.15) 발의

주요내용

○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적용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발주 공사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시행령 제4조의2)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공사

※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 포함 가능

○ 임금전용계좌 개설 및 임금 지급기한 규정(안 제7조의3 제3항)

- 건설업체는 임금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의무

※ 임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안 제7조의3 제4항)

- 건설업체는 임금비용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계좌에 직접 임금 지급 의무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26조)

○ 적정임금 지급 의무 신설(제7조의3 제7항 제2호)

- 건설업체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또는 적정임금 이상 지급

※ 적정임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고용부에 통보하고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가능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