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률의 개선방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원회

성명 직급

(소속기관명)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③ㆍ④ (생  략)

1. 관련 법률

2.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위험요인이 됨.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전거등 간에는 우측 통행, 좌측 추월 원칙 확립이 필요함.

3. 개선방안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추월하는 경우에만 우측 통행을 허용함.

<｢도로교통법｣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의 견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생 략)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 다른 차(자전거등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유의사항

1.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 작성

2. 추상적인 입법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개정 조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