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원사업자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2,000	5,000	10,000
	2) 원사업자의 임원ㆍ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1) 원사업자	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2,000	5,000	10,000
	2) 원사업자의 임원ㆍ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200	500	1,000
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 원사업자	법 제30조의2 제2항	10,000	15,000	20,000
	2) 원사업자의 임원ㆍ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2항	2,500	3,500	5,000
라.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3항	100	250	500
마.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4항	50	75	100

(단위: 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