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사업주 등이 배달종사자가 활용한 이동수단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에 사용하는 줄걸이는 ‘와이어로프’, ‘강선’이 아닌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있고, ‘섬유로프’ 사용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달비계의 작업발판 최대 적재하중 안전계수 관련 규정 등을 삭제

마.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 제71조)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관련 규정 삭제

바.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조)

분쇄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사.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안 제92조)

정비 등 작업시 운전전지 대상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전정지 대상을 `기계`로 명확히 규정

아. 레버풀러 등 사용 관련 조문 정비(안 제96조)

사용금지 대상 체인 기준 중 중복 기준은 일원화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은 직접 규정하여 사용금지 체인 기준 명확화

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명확화(안 제99조)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탈`대신 `움직임`으로 정비하여 경사로에서의 미끄럼 방지조치 명확화

차. 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방호조치 마련(안 제130조)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에 근로자가 끼이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 설치하고,  ①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②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사용 기준 마련

타. 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안 제184조)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

파. 낙하물 보호구조 조문 현행화(안 제198조)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한 장소의 낙하물을 `암석`에서 `토사등`으로 정비하여 낙하 위험 예방

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 제261조)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합리화

거.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 소화설비 명확화(안 제290조,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너.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조치기준 삭제(안 제477조부터 제486조까지)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사용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석면 제조·사용 조치기준(제477조~제486조)은 삭제

더.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안 제512조,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제512조)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수립’을 ‘소음 노출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으로 개정하고,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기존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음작업(85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정

러. 진동작업 관리(안 제519조, 제520조)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주지’ 시키도록 의무 부여

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안 제547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버. 병명 현행화(인간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안 제592조)

감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인간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로 변경

서.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안 제619조의2)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하되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육하도록 개정

어.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이행규정 혼선 해소(안 제663조, 제665조, 제666조)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 작업과 주로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중량물’ 용어를 `무거운 물건`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단서 중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제32조제1항 각 호”를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구조 또는 지형 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이동식 사다리(4개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의 발붙임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사다리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6. 사용 전 변형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할 것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제7장제7절(제71조)을 삭제한다.

제86조제11항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제8항 중 “하여야”를 “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덮개를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87조제9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92조제1항 본문 중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한다.

제96조제2항제7호 중 “체인과 훅은”을 “훅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제99조제1항제2호 중 “이탈”을 “움직임”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을 “(식품가공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시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3.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조작방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기계가 작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사용해야 한다.

제1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내운반차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6.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구내운반차는 근로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구내운반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98조 중 “암석”을 “토사등”으로 한다.

제261조제1항제3호 중 “(토출축”을 “(토출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매년”을 “2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0조제5호 중 “적당한”을 “소화기 또는”으로 한다.

제295조제7호 중 “적당한”을 “소화기 또는”으로 한다.

제3편제2장제6절의 제목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을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으로 한다.

제477조부터 제48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2조제5호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를 “소음 노출수준”으로 한다.

제5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

제519조제3호 중 “기계ㆍ기구”를 “기계ㆍ기구 사용방법 및”으로 한다.

제520조를 삭제한다.

제5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을 “감시인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시인 1명이 감시해야 하는 잠수작업자의 수는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592조제1호 중 “인간면역결핍증”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을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ㆍ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측정ㆍ평가자가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과 조작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제638조 중 “제19호나목”을 “제20호나목”으로 한다.

제3편제12장제3절의 제목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를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로 한다.

제663조의 제목 “(중량물의 제한)”을 “(무거운 물건의 제한)”으로 한다.

제664조의 제목 “(작업조건)”을 “(작업과 휴식시간의 배분)”으로 한다.

제6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로 한다.

제666조 중 “중량물을”을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로 한다.

제672조제2항 중 “제221조까지”를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을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7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을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안전거리란 단서 중 “화설비”를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중 “인간면역결핍”을 “인체면역결핍”으로 한다.

별표 15 중 “인간면역결핍”을 “인체면역결핍”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인간면역결핍항체”를 “인체면역결핍항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제1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9.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
<신 설>	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신 설>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0.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32조제1항------------------------------
<신 설>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생 략)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구조 또는 지형 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이동식 사다리(4개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의 발붙임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사다리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6. 사용 전 변형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할 것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생 략)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현행과 같음)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삭 제>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삭 제>
제7절 통나무 비계	<삭 제>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1미터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묶을 것 4. 비계 기둥ㆍ띠장ㆍ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5.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 이내로 할 것 ②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생 략)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⑪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 ⑦ (생 략)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 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
<신 설>	1. 덮개를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신 설>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신 설>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 설치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
<신 설>	1.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신 설>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신 설>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생 략)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훅은 ------------------------------------------------------------------
8.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 움직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생 략)	제130조(식품가공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시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3.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조작방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기계가 작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생 략)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4조(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84조(제동장치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내운반차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신 설>	6.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구내운반차는 근로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할 것
<신 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구내운반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 토사등------------------------------------------------------------------------------------------------------------------------------------------------------------------------------------------------------------------------------------------------------------------------------------------------------------------------------------------------.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3. ---------(토출측--------------------------------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1. -------------------------------------------------------------------- 2년마다 ---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 3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 소화기 또는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7. ------------------------ 소화기 또는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6절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9조(밀폐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또는 개면기(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관하여는 제500조에 따른 입자 상태 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삭 제>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삭 제>
제48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삭 제>
제483조(작업복 관리) ① 사업주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ㆍ정비ㆍ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84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1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5. -------------------------------- 소음 노출수준----------------------------------------------------------------------------------------------------------------------------------------------------------------.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방법	3. --- 기계ㆍ기구 사용방법 및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20조(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ㆍ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 감시인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 이 경우 감시인 1명이 감시해야 하는 잠수작업자의 수는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92조(정의) ------------------------------------.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 전 ------------------------------------------------------------------------------------------------------------------------------------------------------------------------------------------------------------------------------------------------.
1. 관리감독자	<삭 제>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삭 제>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삭 제>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삭 제>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삭 제>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삭 제>
<신 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측정·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측정·평가자가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과 조작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38조(사후조치) ----------------------- 제20호나목------------------------------------------------------------------------------------------------------------------------------------------.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생 략)	제663조(무거운 물건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664조(작업조건) (생 략)	제664조(작업과 휴식시간의 배분) (현행과 같음)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제666조(작업자세 등) ---------------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생 략)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② ----------------------------------------------------------------------------------------------------------------------------------------------------------------------------------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1.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1. -------------------------------------------------------------------------------------------------------------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