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발의(’21.2.8)

□ 주요내용

ㅇ  시ㆍ도지사는 공사현장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명령 가능(안 제7조의2)

ㅇ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 시ㆍ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