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 주요내용

ㅇ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안 제13조의2제1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 시행령에 명시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삭제

ㅇ 하도금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5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시 직접 지급

※ (현행)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시 직접 지급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요청 시 직접 지급(신설)

ㅇ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안 제14조의2)

-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 금지

*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