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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94

시행일자 : 2006.1.1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관련 의견 조회

1. 건협안전환경1130-350(‘06.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이명규(한나라당 대구북갑)의원 발의예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동 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팩스(545-1761)로 ‘06.1.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 . 발 의 자 : 이 명 규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를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새로 건축되어 입주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과 두통 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이들 공동주택이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지하역사 및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만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 생활해야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보호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외에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시공자에게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간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내부의 공기질 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을 시공․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권고기준은”을 “유지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동주택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을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제1호 중 “제5조의”를 “제5조․제9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9조의”를 “제9조제2항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관리) <신 설> ①․② (생 략) 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 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 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 한 자 2.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1. (생 략)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 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 한 자 3.․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동주택 내부의 쾌적 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에 맞게 공동주택을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유 지기준은 --------------. 제16조 (과태료) ①----------- ------------------------- --------------. 1. 제5조․제9조제1항의 ---- ----------------------- ----- 2.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의 ----------- ----------------------- ----------------------- ----------------------- ----- 3.․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