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주제 1

21세기 국가경쟁력과

혁신도시 건설

이덕복 (토지경제연구소장)

21세기 국가경쟁력과 혁신도시 건설

< 목     차 >

I. 21세기 제5의 물결과『혁신도시』	2

1. 제5의 물결과『혁신도시』필요성	2

2. 『혁신도시』 건설의 의의	5

II. 혁신도시의 개요	8

1. 혁신도시의 개념	8

2. 혁신도시의 이념 및 가치	8

3. 혁신도시의 성격 및 기능	9

Ⅲ. 혁신도시 해외사례와 정책적 함의	14

1. 해외 혁신도시 사례	14

2. 해외 혁신도시의 정책적 함의	20

Ⅳ.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정책과제	21

참고문헌	23

I. 21세기 제5의 물결과『혁신도시』

1. 제5의 물결과 『혁신도시』필요성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요구

ㅇ 정보생산양식이 기업과 장소의 경쟁력 좌우

⇒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혁신발전지역의 중심에는 항상 새로운 지식의 창출, 응용 및 확산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존재하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 혁신도시 부재

□ 세도화(Glurbanization)․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21세기 와 경쟁체제의 전환

ㅇ 도시․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시장경제체제의 세계화, 통치양식 체제의 지방화로 국가단위경쟁 으로부터 도시․지역단위 경쟁을 요구

[세도화와 세방화의 비교]

구분	세도화(Glurbanization)	세방화(Glocalization)
전략적 주체	도시	기업
발전전략	장소/공간에 기반한 전략	기업/부문에 기반한 전략
활동 및 시간성의 규모	흐름을 잡고 유동적인 자본을 내재화하기 위한 국지적인 차별성 창출	단계별/공간상 분업의 발전
거버넌스	구조적/시스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공간 결합	역동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지방 결합

⇒ 세도화․세방화의 시대흐름에서 지방육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 혁신주도형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혁신도시 대두

◦ 「중심-주변부」대립 구도의 국토공간 이원구조화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이것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도시상 요구

⇒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는 SOC, 정보통신 등 물적 인프라 및 교육․문화․주거․레저 등 생활 인프라의 구축에 의한 혁신형 도시

□″경제(Economy)-환경(Environment)-에너지(Energy)″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면서 혁신이 창출․적용․확산되는   새로운 도시상 요구

2. 『혁신도시』 건설의 의의

; 지금, 왜 『혁신도시』인가?

□ 세계는 지금 :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클러스터 경쟁중!

ㅇ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혁신활동(innovation)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가 기술혁신과 신경제를 창출하는 역동적 발전의 중심으로 부상

[주요국가의 클러스터 추진현황]

국가명	클러스터 내용	추진연도
미국	40개 권역 클러스터 맵핑 (경쟁력위원회)	2001년
영국	12개 권역 클러스터 (클러스터 정책 조정그룹)	2001년
일본	10개 산업클러스터 계획 (산업클러스터 계획)	2000년
핀란드	10개 권역 클러스터 맵핑 (국가전략산업)	1993년

(출처 : “참여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 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ㅇ 선진국들은  혁신역량강화와 혁신클러스터에 기반한 특성화된 혁신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

※ 미국의 실리콘 밸리,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중국의 중관춘 등

□ 우리는 지금 : ‘분권-분산’을 통한 신국토 창조로 균형발전사회 구상 중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의 폐해와 비효율로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인근 국가의 대도시권에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는 실정

ㅇ 지방은 인구감소 및 산업쇠퇴로 낙후도를 벗어나지 못한채  자립능력을 상실

ㅇ 따라서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지방은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

⇒ 집권 패러다임에서 분권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이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활력지역대책’, ‘신수도권발전대책’ 등 ‘종합적 접근’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전반을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1만불의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의 2만불시대 진입을 본격화

□ 혁신도시 : 지역혁신거점으로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향도

◦ 혁신도시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는 「산-학-연-관」의 상호작용 및 학습네트워크를 담아내는 토대이며,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방의 발전을 선도

ㅇ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국토구상의 공간적 실천전략으로서 혁신도시는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정책 등을 실현하는 지역발전의 모멘텀

ㅇ 혁신도시는 자체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근 지역도시와 강한 네트워크를 통해 초광역적으로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유도

ㅇ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혁신과 창조성에 기초한 특성화된 도시를 건설하여 지방화시대의 중심지 및 국내적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으로 육성

II. 혁신도시의 개요

1. 혁신도시의 개념

혁신도시는 지역혁신체계가 배태되는 토양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허브공간임

□ 혁신도시는 정보혁명에 따른 “지식기반사회”와 “지속가능한”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활동공간

□ 혁신도시는 단위도시의 “닫힌 공간”이 아닌 도시와 도시,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

□ 혁신도시는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정주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2. 혁신도시의 이념 및 가치

혁신도시는 지식기반의 세계사적 ‘정보문명’ 흐름과 ‘지속가능성 철학’을 수용하면서 급격한 산업화․근대화․도시화 과정의 산물인 국토공간의 이원적 구조를   극복하는 모델도시

□ “탈중앙(분권)~탈중심(분산)”의 가치지향

ㅇ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를 혁신

ㅇ 중심부 의존적 국토․도시구조를 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치지향

ㅇ “생태적으로 지탱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

ㅇ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

3. 혁신도시의 성격 및 기능

□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당면하는 변화를 수용

◦ 21세기 도시환경을 결정하는 키워드로는 탈형식, 시장경쟁, 탈중심화, 네트워크 사회임

□ 21세기 도시의 새로운 성격 규정

◦ 21세기 미래도시가 당면한 변화를 수용하고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

◦ 새로운 형태의 도시구조와 도시민들을 위한 정주체계의  제공을 통해 지역발전의 핵심 중추역할을 담당

◦ 따라서 미래형 혁신도시의 성격은 동태적 혁신성, 창조성, 거버넌스, 생활공간의 회복 및 경제공간 기반구축 등으로 규정

[혁신도시의 성격]

1) 동태적 혁신성(dynamic innovativeness)

◦ 혁신의 ‘창출-응용-확산’의 누적적 상승과정

- 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과 가치의 창출이 필요

◦ 혁신성의 메커니즘은 네트워크에 기초

- 네트워크는 도시내 네트워크와 도시간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3가지를 포함한 개념이며, 세 가지 네트워크의 기본은 도시내 네트워크임

[네트워크 패러다임]

(출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p5), 주택연구(제11권 제1호), 김재익 외, 2003)

- 도시내 네크워크는 제품, 서비스, 지식 등의 교환을 통해서 생산과정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화된 조직들의 지역화된 군집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며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여줌

◦ 네트워크에 기초한 ‘산-학-연-관’ 혁신주체의 상호학습과정

- 혁신도시의 성격은 학습도시(learning city)로 규정될 수 있음

- 최근 연구는 EU 국가들 간에 생산성과 수입에서의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혁신능력과 개인 및 조직 학습   과정에서의 차이에 기인함

- 학습능력은 그 지역의 기업들과 다른 조직들이 거리상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즉 공간근접성(spatial proximity)과 효과적인 협력과 상호작용이 ICT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조직근접성(organisational proximity)에 의해 결정됨

2) 창조성(creativity)

◦ 창조적 도시(creative city)의 새로운 자리매김

- 도시는 역사적으로 항상 창조성이 존재했던 공간

-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창조성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먼저 도시는 현재 급격한 변동속에 있다는 사실임. 즉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새로운 시스템의 미성숙속에서 수많은 예기치 못한 문제에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임

-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신산업의 발전은 창조성과 혁신성을 통한 지식창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환경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세방화와 세도화의 심화에 따른 도시간 경쟁력은 창조적 활동의 진작과 창조적 인력의 유치에 절대적으로 의존

- 창조성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서 나타나는데, 예술, 과학, 광고 및  통신, 조직과 비즈니스경영, 청년문화와 집합적 행동 등에서 발생

- 창조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환경은 매우 중요

- 아울러 제도적 환경과 함께 도시환경, 즉 도시디자인을 비롯한 물적 요소의 개선도 필수

3) 거버넌스에 의한 지방정치행정의 산실

◦ 미래형 혁신도시는 시민참여를 구현하는 담론적 실천에 초점

- 계층제적 권위주의 지방통치체제로부터 다양한 혁신주체의 협치체제로 변화

◦ 도시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폭증하게 되는 도시통치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주민, 민간단체, NGO 등이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

4) 생활공간의 역사성, 문화성, 생태성 회복

◦ 산업화 공간에 의한 일상적 삶의 궁핍화 극복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도시문화 및 생활환경의 내실화

◦ 삶의 질 확보에 중요한 희소가치로서 자연환경 인식

- 자연환경이라는 희소자원을 둘러싼 사회적 배분과 갈등을 제어하는 제도적 역량을 구축

5) ‘유연적 생산방식’을 위한 경제공간 기반구축

◦ ‘소품종 대량생산’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으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의 유연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도시로 재구조화

◦ 단위기업의 ‘규모의 경제’로부터 벤처생태군의 ‘범위의 경제’로   지향

◦ ICT를 이용하는 하부구조적 특성을 갖춘 디지털 도시

◦ 실물경제의 흐름을 통제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금융 등과 같은 생산자서비스업이나 문화산업과 같은 ‘흐름의 산업’이 도시의 주된 경제활동

➜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도시   (Network City)

➜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도시

(Knowledge-based city)

➜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Learning City)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Green City)

Ⅲ. 혁신도시 해외사례와 정책적 함의

1. 해외 혁신도시 사례

□ 도시 개발 방식 및 주체와 관련된 혁신도시의 유형 구분

구 분		도시개발 주체
		공공 주도	공공과 기업이 공동 주도	기업 주도
도시 개발 방식	독립 신도시형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마린 르 발레	-	-
	기존 도시 인근 신도시형	프랑스 -테크노 폴 메쯔 2000 (메쯔 인근)	스웨덴 -시스타 (스톡홀롬 인근)
	기존도시 활용형	영국 -쉐필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덴마크 -아그리콘 밸리 노르웨이 -바아가	스웨덴 -웁살라 -달라나	일본 -도요타 독일 -헤어쪼겐 아우라흐 핀란드 -울루

(출처:『세계 속 혁신도시』(2004), 한국토지공사)

□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 독립 신도시형

1) 개요

◦ 위치 : 프랑스 남부 니스 인근

◦ 면적 : 2,300ha(700만평)

◦ 개발면적 : 180ha(60만평)

◦ 인구 : 35만 명

◦ 고용인구  : 26,600명

2) 혁신환경과 도시발전

◦ 혁신환경

-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세계 최고의 휴양지역이며 도시적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입지조건

- 국제공항, 도로 등 도시교통의 요충지이며, 국제적인 통신사 입주에 따른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 확보

- 국공립연구소, 민간연구소, 첨단제품 생산시설 등 유치에 따른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용이

- 각종 민간, 공공단체 등 설립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한 지원 네트워크 형성

- 다국적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형성

-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양호한 생활환경의 조성

◦ 도시발전

- 파리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공 사례

- 1998년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유럽 3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중 하나로 발전

- 정보통신분야에서 매년 4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 인근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급속한 성장 요인 제공

- 파리국립공과대학 분교, 에어프랑스 연구개발부서, IBM, TI 등의 연구센터 입주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의 협력에 의한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 형성

◦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

◦ 도시계획, 신도시 개발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복합체

□ 스웨덴의 시스타 : 기존도시 인근 입지형

1) 개요

◦ 위치 : 스톡홀름시 북서쪽 20km

◦ 면적 : 약 200ha

◦ 인구 : 35,000 명 (고용인구 : 27,000명)

◦ 진출기업수 : 700여 개의 회사가 입주

◦ 고용인구의 2/3가 IT관련 기업에 종사

2) 혁신환경과 도시발전

◦ 혁신환경

-  과학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스웨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기존의 발전 도시(스톡홀름시)와 근접한 입지에 따른 도시인프라 활용 용이

- 녹지공간과 함께 주거시설,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고 교통시설 주변에 생활편익시설, 연구소, 기업 등을 배치하여 우수한 주거․연구환경 조성

- 기존 도시와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 인근의 우수대학 및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높은 교육투자

- 시스타지역 내의 기업들과 스웨덴왕립공대의 주도하에 설립된 일렉트룸(Electrum)이 설립되어 산학연 협력네트워크의 중심기구 역할 수행

[시스타의 혁신주체들과 역할]

구 분		역 할
공공 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IT산업 인프라 구축 ∙입주업체에 저렴한 장소제공 및 창업지원, 자금지원 ∙유망업체 입주시 각종 인허가, 건축허가 등 신속히 처리 ∙통신산업의 국제 표준화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사업제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대학	스톡홀름대학, 스웨덴왕립공대	∙IT대학 공동운영 ∙세계 정상급 기업들과 산학협동 및 연구인력 배출
연구 기관	국책연구소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축적, 산업지원
	에릭슨, IBM, 노키아, 컴팩, 인텔, 모토로라, 오라클 등	∙R&D 네트워크 중심축 역할 ∙세계적인 우수 기업들의 무선통신 연구소 입주 ∙350여 종 이상의 세계적인 기술 개발 및 확보

(출처:『세계 속 혁신도시』(2004), 한국토지공사)

◦ 도시발전

- 스톡홀름시의 인구과밀로 인한 도시개발 정책 및 자족기능의 신도시 개발의 성공 사례

- 실리콘 밸리에 이은 세계 2위의 정보기술(IT) 산업단지로 발전

- 공공기관과 산․학․연의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성공 사례

- 스웨덴 기반산업의 변화 유도 : 부동산․금융부문(’80년대) → 정보통신(IT)부문(현재)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영 정책의 변화 : 기업경영 마인드로의 전환

◦ 지자체와 산․학․연의 협력체계 구축 : 계획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 및 지원

◦ 도시계획, 자족적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복합체

□ 영국의 쉐필드 : 기존도시 활용형

1) 개요

◦ 위치 :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 요크셔주

◦ 면적 : 367㎢

◦ 인구 : 51만명

◦ 문화산업지구를 조성하여 도시발전을 추구한 문화산업 진흥의 사례이자, 도심과 지역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한 성공사례

2) 혁신환경과 도시발전

◦ 혁신환경

- 교육․주거환경 : 쉐필드시에는 2개의 대학과 단과대학이   위치하여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큰 역할

- 문화환경 :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회관 등의 시설이 있음

- 교통 : 투자의 촉진과 경제적 재생이 잘 일어나도록 도심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며, 보행자가 지배하는 도심공간이 구성되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거리 구성

- 공공기관의 역할 : 쉐필드 시청은 지역혁신체계의 사업추진을 이끄는 중심축

◦ 도시발전

- 2003년 현재 400여 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클러스터 내 문화산업 관련 업체수는 2002년 현재 약 150개 업체이며 고용인력은 2,000명을 넘어섬

- 연간 2,500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도심과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ㅇ 지역정부가 현실적인 비전과 중장기 계획 마련

ㅇ 지역 내 주체들의 다양한 참여와 파트너쉽이 지역혁신체계 주도

[사례로 본 혁신도시의 주요특징]

도시명	도시의 특징	초기 개발주도	현재 주요 혁신 주체 및 연계체계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연구개발 중심의 신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소, 대학, 기업, 지방정부간의 연계체계
프랑스 테크노 폴 메쯔 2000	연구개발 중심의 신도시	지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정부간의 연계체계
스웨덴 시스타	첨단기술형 신도시	지방정부와 기업	기업, 지방정부, 대학간의 연계체계
영국 쉐필드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	지방정부와 대학	지방정부, 대학, 기업간의 연계체계
스웨덴 웁살라	전통도시에서 첨단기술도시로 전환	대학과 기업	대학, 기업, 지방정부간의 연계체계
일본 도요타	농촌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	대기업과 지방정부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간의 연계 체계
독일 헤어쪼겐아우라흐	수공업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	대기업과 지방정부	대기업과 지방정부간의 연계체계

(출처:  “세계의 혁신도시와 정책과제”,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혁신도시 심포지움』, 강현수, 2004, 한국토지공사)

2. 해외 혁신도시의 정책적 함의

□ 혁신주체들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혁신도시는 도시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력 있는 새로운 혁신이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ㅇ 혁신을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공공기관들이 근접하여 위치

□ 지식기반형 도시산업구조 형성

ㅇ 도시의 산업 구조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형 산업 위주

ㅇ 도시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는 고급 전문기술 인력의 비중이 높음

□ 혁신을 지원하는 물리적 하부구조 및 생활기반 구축

ㅇ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에 걸맞는 물리적   하부구조 및 양호한 정주기반 구축

ㅇ 따라서 공항이나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 교통수단, 발달된  정보통신 하부구조, 도시어메니티 발달 등 뒷받침 필요

Ⅳ.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정책과제

□ 혁신도시 건설의 첫 단추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 추진

ㅇ 신도시 건설의 핵심은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담아내는 도시공간의 창출이며 우수한 인력 등 혁신자원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는 양호한 정주환경 구축

ㅇ 우리의 지방도시들은 혁신도시의 핵심적 요소들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

ㅇ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 혁신도시 입지를 둘러싼 시․군간 갈등의 관리 및 해소

ㅇ 혁신도시가 지방정치의 ‘갈등의 장’이 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클 경우 시행도 되기전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ㅇ 혁신도시 유치경쟁의 과열화에 따른 시․군간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지방정치 차원의 대책도 필요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화 방지

ㅇ 통상적으로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땅값, 집값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적 수요 발생

ㅇ 혁신도시는 전국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므로 ‘혁신도시 건설’이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ㅇ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

※ 검토가능한 부동산 대책

- 토지 및 주택 거래 계약신고제도 도입

- 온라인 전자계약제도 도입

- 주택 및 토지선매제도 개선 도입/개선 등

□ ‘혁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속적인 국민지지 획득

ㅇ ‘혁신도시’는 수 십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적 과제이므로 무엇보다 지속적인 국민의 지지가 필요

ㅇ 혁신도시는 개발연대의 신도시가 다른 용어로 둔갑하여 나타난 ‘신개발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지방발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임을 널리 알려야 함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1세기 도시정책 방향, 2002.8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해외 신도시 사례연구, 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한울아카데미, 2004, p.17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 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2004

삼성경제연구소,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2004

전경련,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유인대책, 2004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0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CD, 한국은행, 2003

한국토지공사, 신국토구상 실행방안, 2004

한국토지공사,  21세기 신도시 환경설계의 방향 연구, 2002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2000

김태환, 김현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박양호외(편저), 상생과 도약을 위한 국토정책 방안, 안양 : 국토연구원, 2004

권영섭,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국토연구원, 2001

권영섭, 변세일,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테크노파크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3

김용웅,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방향“, 이정식․김용웅(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도서출판 한울, 2001

김인중외,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산업연구원, 2001

박상우외, 신행정수도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2003

박용남,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후, 2000

이성근외,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테크노파트의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2), 2004, pp.255-270

이정형, 김주석, 친환경도시만들기, 구미서관, 2003

이철우, 이종호, “EU의 지역정책 변화와 지역혁신정책의 함의”, 국토연구 Vol. 34, 2002, pp.15-28

주종원, 도시설계, 기문당, 1999

지우석,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정온화체계 구축방안”, 토지와 기술․도시정보 17(2), 2004, pp.87-103

차미숙외,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하성규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론, 보성각, 1999

황희연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선도도시 육성전략”, 토지연구 Vol. 15(통권 70호), pp.10-24, 2004

Cooke, P.,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lusters and the knowledge economy, Industrial & Corporate Change, 10, 2001, pp.945-974

Denhart Janet Vinzant, Denhart Robert B., Creating a Culture of Innovation :10 Lessons from America's Best Run City, The Business and Government, 2001

Dvir Ron, Innovation Engines for Knowledge Cities: Historic and contemporary snap shots, Innovation Engines for Knowledge Cities, 2003

Florida, R., The learning region, in Z. J. Acs (ed.), Regional Innovation, Knowledge and Global Change, London and New York : Pinter, pp. 231-239, 2000

Hall, P., The age of the city : the challenge for creative citie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he Senri Foundation,  February 7-11,  2004  in  Osaka,  Japan, 2004

Jessop, B., From localities via the spatial turn to spatio-temporal fixes : a strategic-relational odyssey, SECONS Discussion Forum Contribution No. 6, University of Bonn, 2004

Landry Charles, Bianchini Franco, The creative city, London: DEMOS, 1995

Landry, C.,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 Earthscan Publications Ltd., 2000

Simone Strambach, Change in the Innovation Process: New Knowledge Production and Competitive Cities-The Case of Stuttgart,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10, No. 2, 2002, pp.215-231

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3, Cities, Regions and Competitiveness, Second Report from the Working Group of Government Departments, The Core Cities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www.corecites.com)

Vazquez-Barquero, A., Endogenous Development : Networking, Innovation, Institutions and Citi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2

www.saem-sophia-antipolis.fr

www.saem-sophia-antipolis.fr

www.kista.com

www.sheffield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