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사례 조사표

※ 본 사례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기탄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자

사업(공사)명		현장소재지 [시,군,구까지)	[예시] 서울시 용산구
회사명		업종	[예시] 시공사(토목·건축 등), 주택사업자
담당자(소속)		성명
연락처[H.P.]		이메일

□ 조사내용

1. 주요 사업개요 및 진행상황

구체적 사례	요청사항
ㅇ [예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통한 요청(예:사용승인)후 민원처리 기한 만료 임박하여 보완요청. 이후 보완자료 제출해도 조속한 민원처리 되지 않음	ㅇ
ㅇ [예시] 자의적 법령해석 및 위법이 없음에도 관습·선례에 따른 기준 적용 등	ㅇ

2. 건축법상 인·허가 관련 소극·부당행정 사례

3.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사례(건축법 이외)

구체적 사례	요청사항
ㅇ [예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건축기준 요구 등	ㅇ
ㅇ [예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 지연	ㅇ

4. 기타 회원사 애로사항

※ 업체명 및 연락처 등은 추가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