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 55호

시행일자 : 2001.  9.  2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관련 업무지침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01. 9. 25, 시행)과 관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관 지정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건경58070-1175, 01.9.24)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 ( 건경58000-1175, 01.09.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9.25부터는 건설업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건설업등록기준이 변경되어 건설업등록업무에 참고하도록 아래 업무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지정함.

2. 건설업등록신청자는 건설업등록신청시 상기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⑤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설업자는 2002년3월24일까지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다만, 관할 등록관청이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사실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신청자(또는 기존 건설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발급기관별 신용평가기준, 예치금규모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사실 및 내용 등은 발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므로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람.  끝.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