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분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

2014. 02.

	국 토 교 통 부
	기술안전정책관

		머 리 말

기술제안입찰은 가격위주의 입찰제도인 최저가입찰제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형 입찰제도 중 하나이며,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들의 입찰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사비 절감 등의 장점으로 2008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사업 시행 후 2010년에는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부족,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최근에는 입찰업체들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하는 기술건수가 1천여개에 육박하는 등 제안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어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7월에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번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마련․배포를 통해 일선 발주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은 일반사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선된 제도를 반영하여 기술제안서의 작성방법, 평가절차 및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책임분담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입찰단계별 세부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발주청은 본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표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보완을 하였으나 제한된 연구기간, 적용사례 부족 등으로 기술제안입찰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는 기본 지침서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본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통해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시설물을 확보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2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 형 렬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 1

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안내

제 2 장 입찰에 관한 사항 ...................................................................... 17

1. 공사입찰 유의서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3.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 3 장 계약에 관한 사항 ..................................................................... 45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 청렴계약 특수조건

4.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4 장 기술에 관한 사항 ................................................................... 113

1. 기술제안 일반지침

2. 시공지침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제 5 장 평가에 관한 사항 ................................................................... 133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3. 기술제안서 평가지침

별첨: 기술제안서 작성 참고서식 ........................................................ 145

	제 1장.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안내

	제 1장. 일반사항

제 1장 일반사항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목 적

본 입찰안내서는 ○○에서 발주하는 「○○○」(이하 ‘○○○ 건설공사’라 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 기본지침서 및 계약문서이다.

용어의 정의

본 입찰안내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5장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본 사업”이라 함은 「○○○」를 위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를 말하며, 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행정적 업무를 포함한다.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라 함은 「○○○」를 발주한 ○○를 말한다.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정의된 건축·토목·산업설비·조경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라 함은 발주자의 계약규정 제61조의 6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7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라 함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등 「○○○」의 설계도서 내에 반영된 일체의 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자”라 함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당해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입찰서”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 및 가격을 평가받기 위해 입찰자가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기술제안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자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입찰안내서 및 실시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계획 및 구조의 적정성, 비용절감 및 성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 방안, 공사관리 방안, 산출내역의 적정성, 설계오류 및 누락 개선방안』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적격자(낙찰자)”라 함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입찰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제반절차에 따라 평가받아 가장 우수한 입찰자로 선정하여 통지한 자로서, 공사의 효율적인 시행과 완성을 위하여 계약 전까지 실시설계에 제안한 기술제안을 접목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발주자와 계약하여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설치 관급자재”라 함은 분리발주공사로 입찰 공고되어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자재를 말한다.

법령 등의 준용

본 안내서에 대한 관계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을 포함),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적용한다.

본 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중에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본 안내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지침준수 및 의무

계약상대자 등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본 안내서를 준수 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 등은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입찰, 계약, 기자재공급, 시공, 시운전, 목적물 인도, 하자보수 등에 있어서 이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본 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당초 제출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향후 임의로 변경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당초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에 제출하는 기술제안 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서가 본 입찰안내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기술 등의 반영을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도로구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한 인․허가 변경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우선적용

본 안내서의 내용 중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등급이 있는 경우 이 사업의 품질 확보 상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실시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그 중 가장 좋은 성능 및 재질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 등의 의견 반영

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지적 또는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으로 설계도서의 수정․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유가 아닌 경우 이로 인해 공사규모의 변경 등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상대자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계약상대자 등은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지침 변경 등

본 안내서의 내용 중 사업의 내용과 실시설계 및 시공지침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안내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입찰공고 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반도서 중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본 안내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계약상대자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의 귀속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계약상대자 등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설계의 내용을 발주자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 이용하거나 도서 등에 기재하는 등 설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의사항

본 입찰안내서는 「○○○」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입찰안내서 및 실시설계도서에 명기된 기준 이상의 성능 및 재질과 공법을 제안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본 입찰안내서에 상세히 기술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은 가능한 한 에너지, 물자 및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공인된 신기술·신공법 등의 우선적용과 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법으로 본 실시설계서의 요구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실시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한다. 또한 공사비 절감액, 생애주기비용 절감액 등을 산정 시,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등을 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의해 제시되는 실시설계 및 지침의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하자에 따르는 책임과 기타 계약상 제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부적격이 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원안보다 제안이 증액되는 제안은 증액되는 부분만큼 감액하여 계약하고, 원안보다 제안이 감액되는 제안은 금액의 조정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찰자에게 설계도서로서 제공되는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전체적으로 상호 연관된 설계도서이며, 기술제안은 이 설계체계 범위의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에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계약상대자 등은 이 안내서의 내용 중에서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심사결과 발표일)부터 최초 계약체결일까지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등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등이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입찰안내서의 일부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이므로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 품목 선정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품목 예외 여부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른다.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소요된 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계약상대자 등은 입찰서 제출 시 상기 1)항에 의해 직접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및 사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도급자설치 사급자재”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 등이 져야 한다. 또한 “도급자설치 사급자재”에 대한 모든 자재관리,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설치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 “(11)”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등은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할 자재, 장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는 형식, 수량, 사양 등이 명기된 자재(구매)시방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낙찰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입찰자의 기술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는 그 분야의 국내․ 외 전문기술보유 업체와 기술 제휴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터파기 공사 중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사(이하 “폐토사”라 한다)가 발생할 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5톤 이상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를 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적합하게 상차,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터파기 공사중 폐토사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한 시험, 분석(중금속오염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 비용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비는 실비로 산정(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제13장)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사업은 발주자가 제시한 사업관리의 제반사항에 준하여 현장에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MIS”라 한다)을 구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운용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에 따라 배포한 입찰안내서 및 실시설계도서 외의 지반조사보고서 등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입찰자는 본 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조사 또는 시험분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참고용으로 제공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찰자는 측량 및 지반조사, 현장조사 등을 입찰자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 전 발주기관에 조사희망 일정 등을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현장조사 등은 다수의 입찰자가 공동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각 입찰자가 별도로 할 수 있다.  입찰자가 지반조사를 수행 할 경우 지반조사 시추공으로 인하여 지하수에 오염물질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완료 즉시 폐공처리 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내용 및 해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각종 조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기술제안 및 공사착수 전에 현장여건, 지장물 등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공사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공사방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보고 받은 지상 및 지하시설의 교체 또는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행토록 지시한다.

낙찰자가 제안한 기술 등의 반영을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한 인․ 허가, 에너지 사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의 내용 변경 등을 수행하고, 인·허가 필증 및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입찰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본 공사 입찰내용에 대하여 화보, 애니메이션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에 자료를 제작, 배포하거나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특수한 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 및 특수재료가 적용되는 부분은 필요시 기술설명회와 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 등에 대한 도입을 제안할 경우에는 동 기술 등의 소지자와 반드시 기술 등의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금액에 기술사용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술사항 등의 사용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당초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향후 임의로 변경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자 비용부담으로 당초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실시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등은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대한 제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공사 목적물이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준공 전까지 시운전(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을 완료하고, 인계 시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이 항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과업수행 시 준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세부 과업 내용은 제4장 기술에 관한 사항, 제5장 평가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

이 과업은 「○○○」를 위한 사업이므로 실시설계 및 시공 과업수행 시 관련분야와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작성 시는 관련분야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일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실시설계, 준공 및 인수인계에 이르는 제반 과정상 관계법규를 준수(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에 누락됐으나 법규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계획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사 및 확인 후 입찰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입찰과정에서 본 입찰안내서의 입찰조건상 상호 모순이나 적용이 불가한 사항이 있어 본 입찰안내서와 달리 기술제안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에 달리 설계한 항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본 사업 시행에 예상되는 일체의 제반 소요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입찰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동설명회 및 설계평가회의 등 개최시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방법 및 절차 등은 심의주관부서에서 추후 별도 통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업 수행조직에 설계(Shop Drawing),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계측관리 포함)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검사일로부터 인수인계시까지(최대 ○개월) 전문인력을 상주하도록 하여 시운전,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공정표에 의거 총 공사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계획 변경시 발주자에게 수정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월별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 금액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도급자 설치 사급자재 포함)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 추진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서류 및 자료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사항 및 환경영향 사항의 홍보, 피해발생에 대한 사전처리대책 등을 신속히 알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현장관리는 각종 환경관계법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서 정한 소음, 진동, 분진 및 수질 등의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내 차로 점유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장비 등을 계획하여 공사장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문서분류 체계에 의하여 문서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을 위하여 현장 사무실내에 문서 보관소 또는 System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시계획, 진입로 개설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설계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 또는 유관자(레미콘, 화물연대, 타워크레인 등)의 노조파업 등 사회적 현상을 충분히 감안한 공사 추진계획 및 공법을 선정할 책임이 있으며, 파업 발생시 동원 가능한 위기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주어진 공기 내에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주자에게 구매요청을 하여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 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 설명일로부터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발주자는 서면 질의된 사항에 한하여 답변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질의마감일 이후 7일(휴일포함)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발주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현장설명 참가업체에게 모두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단, 질의회신 할 내용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질의회신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등은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 중에서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통보일(발송일 기준))부터 최초 계약체결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등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등이 져야 한다. 또한 질의마감일 이후에 발생하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입찰자는 추후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입찰안내서의 일부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사전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안내서에 대한 질의는 문서로 접수된 사항에 한하여 답변 가능하며, “참고 2”의 양식에 의거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문서접수하고, 동시에 E-mail로 작성한 File 1부를 발송한다.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양식 및 주소,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수신자 및 주소 : ○○○

연락처

질의양식 (“참고 2 양식” 참조)

문서번호 :            (제 차 질의사항)

질의일자 :      년      월       일

사 업 명 : ○○○

질 의 자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Tel:                , Fax:                 E-mail:               )

질의내용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서)

구 분	내 용	질 의 사 항
1. 사업개요 1. 규모	p.1 또는 pp.1~2 1.1 …… (2) ……	1. …… 2. ……
3. 공사기간	p.1 또는 pp.1~2 2.1 …… (2) ……	1. …… 2. ……

공사손해보험

본 공사는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시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 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한 사항이 보험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피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료제공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적격통지 시 입찰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보고서

예정공사비내역서(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지반조사보고서

각종 인증서류, 각종 심의/협의/허가서류(허가조건 등 포함)

기타 필요자료 등

상기 (1)과 관련된 자료는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안내

공사개요

공 사 명 : ○○○

발 주 처 : ○○○

사업목적

해당사업 특성을 반영한 목적1 기입

해당사업 특성을 반영한 목적2 기입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사업일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프로세스 “참고 1” 참조)

설계단계

실시설계서 작성기간은 낙찰자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단, 심의기간, 심의 지적사항의 보완, 본 공사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공사단계

총 시공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단,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불능기간, 계약체결 후 설계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 절대공기로 산정한다.

본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써 기술제안 입찰시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단축된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 총 공사기간

= 설계도서 작성(지적사항 보완 및 계약체결 소요일 포함, ○개월) + 시공기간(작업불능일 포함, ○○개월)

= 착공일로부터 ○○개월

※ 본 공사 추진일정은 정부계획변경 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필요시,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기간 산정자료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지 주소, 토지이용계획도, 개발사업지구, 사업 위치도 등을 포함

조감도 및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등을 포함

시설개요

구 분	연 장	폭 원 (차로수)	설 계 속 도		비 고
○○공구
	토 공	구 조 물	출입시설	휴게소
○○공구
	토 공	구 조 물	출입시설	휴게소

사업범위

사업범위

구 분	사 업 범 위
내 용
도 면

입찰자는 공사설명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조건, 시공조건, 시방지침, 공정관리지침, 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 수행 후 입찰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은 입찰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제22조 3항에 의거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시종점의 위치

시종점부의 계획 평면 및 종단선형

본선 및 연결로 횡단구성

설계 차로수

설계속도

입찰자는 다음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제안을 수행해야 한다.

○○(○○～○○간) 연결공구 및 인접도로 선형 등 설계도서 내용

본 공사 제OO공구의 경우 시점부는 실시설계 완료된 OO공사 제O공구 종점부와 일치되고 선형이 조화되어야 하며, 기술제안으로 인하여 인접공구의 선형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 주변도로, 철도, 기타시설의 장래 신설 및 확장계획

기타 관계기관의 사업 시행계획

적용공법 및 사용자재

본 공사의 적용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공법 이상으로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제시한 각 항목의 제안(공법, 재질, 성능 및 디자인)이 기본설계의 공법, 재질, 성능 및 디자인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재는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재질 및 성능 이상으로서 환경친화적(친환경인증)이며 경제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공업화, 규격화된 제품 중에서 선택한다.

사용자재는 가능한 KS 규격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국내 생산 자재사용을 권장한다.  KS 규격이 없는 자재의 경우 안전 인증 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 건설공사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및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 2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공사입찰 유의서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2장. 입찰에 관한 사항

제 2장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2012.12.24.)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1조 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때까지 조달청의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발주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제안입찰 공사입찰 유의서, 기술제안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로 변경하여 제시 가능

공사입찰 유의서 (계약예규 제126호, 2012.10.2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관련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제안입찰에서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0인을 초과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한) 제11조 제11호 괄호 안 “제8장”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술제안입찰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08.23)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르며, 입찰공고에서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삭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설명)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현장여건 등 설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숙지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자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⑦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찰) ① 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입찰참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4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5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대안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대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입찰금액을 평가한다.

1. 입찰금액에 원안부분과 대안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제1호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발주기관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기술제안 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8조의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한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제20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제20조(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①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② 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금액개찰) ①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②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④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①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제10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20조(설계도서 등의 보완) ①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①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23조(실시설계부적격) ①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실시설계적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①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③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비 보상) ① 설계비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5장의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 설계비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이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설계비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29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0조(관련규정의 적용) ①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유의서,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동 규칙」등을 적용한다.

②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서류 제출마감) ①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32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입찰금액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양식 1〕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공 사 명	○○○
	입 찰 금 액	￦ (일금 : - 원)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2. 공종별 총괄내역서 1부. 3.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 1부. ○○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붙임 양식 2〕

공종별 총괄내역서

○ 공사명 : ○○ 건립공사

항목별	금 액(원)	비 고
1. 직 접 공 사 비 01) 가설공사 02) 기초공사 03) 토공사 04) 철근콘크리트공사 - - 2. 간 접 공 사 비 01) 간접노무비 02) 산재보험료 03) 고용보험료 04) 국민건강보험료 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6) 국민연금보험료 0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9) 환경보전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A+B+C)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A, B제외 기타간접공사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공사손해보험료 6. 실 시 설 계 비 7. 부가가치세 8. 총 계	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 - 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 - -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실적공사비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08.2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공무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3장. 계약에 관한 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 청렴계약 특수조건
	4.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3장 계약에 관한 사항

	제 3장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2012.12.24.)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1조 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때까지 조달청의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발주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술제안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으로 변경하여 제시 가능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6호, 2012.09.2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 삭 제 >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절감사유서를 통해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대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조건 및 내용대로 수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혐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9)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2012.7.9.)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 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제40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 삭제 >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08.23)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 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⑭ 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 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시공도서의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휴일 및 야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0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입찰 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 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23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24조(설계변경 절차) ①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1호 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33조(불가항력)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다.

③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39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1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 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7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발주기관의 협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삭제>

제5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①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⑥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08.2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8, 2009.6.2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기술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⑦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 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제 4장. 기술에 관한 사항
	1. 기술제안 일반 지침
	2. 시공지침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제 4장. 기술에 관한 사항

제 4장 기술에 관한 사항

기술제안 일반 지침

일반사항

본 일반사항은 기술제안이 이루어 질 경우 각 사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할 내용들로 각 사항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한 기술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서에서 제시된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된 후 동등 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제안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상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자는 당해 "○○○공사"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지반조사 등에 대한 확인과 검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추가조사 결과를 기술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은 일반기술제안과 설계오류 및 누락에 대한 기술제안으로 구분되며, 일반기술제안은 각 50건으로 제한하고, 설계오류 및 누락에 대한 사항은 일식(一式)으로 제안한다. 단, 제안건수 초과 및 미달 시 ‘5장. 평가에 사항’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설계오류 및 누락에 대한 기술제안은 발주청에 질의 등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에 한하여 기술제안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청은 설계오류 및 누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에게 이에 관한 기술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사, 여건, 설계도서의 면밀한 검토 등을 하여 제공한 설계서와 기술제안내용이 상호 상충되거나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에 관계가 있는 모든 시설과 구조물은 반드시 관계법령 및 건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재 등은 투자비, 내용연수,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과가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에 의하여 연관된 공사의 요구기능 및 성능실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에 의하여 연관된 공사의 요구기능 및 성능실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기준

기술, 공법 및 자재 제안

기술제안에 의해 변경되는 모든 자재 및 설비는 설계도서(원안)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규격,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등이상의 규격, 성능 및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원안)에 따른다.

기술제안에 따른 변경설계는 현장 주변여건, 환경 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안전하고 시공성이 양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체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에는 환경영향저감 이행사항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 및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낙찰자 결정 후 기술제안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내용의 변경,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 및 책임 하에 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비 및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

기술제안은 구조물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하여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 등은 시설비, 내용 연수,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효과가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 시 적용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여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공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비용 및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 시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타당성(내구성, 관리용이성, 소요부품 등의 계속 공급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은 관련법을 충족하고,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측면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비용과 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구조, 안전 제안

안전에 관계가 있는 모든 구조물은 반드시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모든 부분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조건(외부환경, 하중 등)변경의 가능성 및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적용하중은 관련 기준값 이상으로 산정하되 타당한 하중조합에 대하여 적절한 강도 및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진하중, 풍하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기준에 따라 명확히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초는 상부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변위와 침하량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적법한 근거에 의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질기초 등에 의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계 시에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인근 구조물과 상호 연계성은 물론 기존 시설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 저에너지 등을 고려한 제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친환경시설물 인증기준 등 관련기준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및 공사비, 생애주기비용 절감이 반영된 기술제안이 되어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기준을 고려한 최적의 저탄소 시설물의 구현을 위해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제안이 되어야 한다.

절감된 공사비의 활용 제안

기술제안을 통해 절감된 부문별 공사비는 제안자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타부분의 품질 및 성능개선, 생애주기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제안 범위(※ 공사내용에 따라 추가‧삭제‧보완 필요)

공통분야

“기술제안입찰“제도에 적합하도록 제공된 설계도서의 규격 및 성능보다 향상된 기술제안을 하여야 한다.

제공되는 설계도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설계자문, 문화재심의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득한 내용으로서 기술제안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재심의, 평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 절차 등을 수행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보고서 작성 및 발주처의 인ㆍ허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 공법, 특허자재 적용을 검토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신기술, 특허 및 특정 공사방법을 채택할 경우 기술권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 등의 처리 및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등에 있어 별도 관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관리비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비용과 기술제안에 따라 변경된 공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에 의하여 연관된 공사의 요구기능 및 성능 실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해 낙찰자가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단축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도로분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도서의 기본개념을 유지 또는 동등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도로의 차로수(변경불가)

IC, 교차로, 진출입구의 위치

※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위한 IC. 교차로, 진출입구 등의 경미한 위치 조정 등은 가능하되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본선의 선형 설계는 실시설계 도면에서 적용한 값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설계기준」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부득이 실시설계 도면에서 적용한 선형 미만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지시거를 만족하기 위한 최소 평면 곡선 반경은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및 도로안전시설 등은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기술제안이 가능한 범위

도로계획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 경제적이며 적정주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향후 주변 도로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계획

㉣ 전후 구조물(교량, 터널 등)간의 조화 및 안전성

㉤ 긴급구난, 방재시스템의 도입

㉥ 재료원 선정 및 폐기물 처리계획 등 주변환경 오염방지 등

교통시설(도시부, 지방부, 기타)과 관련하여 신호 및 노면표시, 도로표지, 기타 안전시설 등에 관한 신기술, 신공법 활용 등에 관한 기술

㉠ 신호 및 노면표시

㉡ 도로표지

㉢ 기타 도로의 안전시설

도로선형,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도로의 기하구조와 관련하여 평면 및 종단계획, 교차로 형식, 가감속차로계획, 곡선반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교통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 도로선형 및 신호 및 노면표시

㉡ 평면 및 종단계획

㉢ 교차로 형식 선정

㉣ 가‧감속 차로 계획

㉤ 입체교차로 기하구조

㉥ 곡선반경의 최적화

토공, 노면･비탈면･지하배수, 배수관거 및 암거와 관련한 기술

㉠ 토공균형의 적정성(사토,순성토)

㉡ 발파공법의 선정

㉢ 토취장/사토장/원석 유용

㉣ 토공장비선정

㉤ 현장내 토공운반

㉥ 이상기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한 배수설계

㉦ 유송잡물을 고려한 암거규격 결정

㉧ 배수시설의 배치계획

동상방지층, 기층, 보조기층 등을 포함한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포장재료, 포장두께, 포장시공법 등에 관한 기술

㉠ 포장재의 선정

㉡ 포장두께 결정(동결심도)

㉢ 포장공법

㉣ 유지관리, 저소음 등을 고려한 포장설계

구조분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도서의 기본개념을 유지 또는 동등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교량 상부 및 하부 형식

본선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요소는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값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미만 적용 시에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안설계 시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설계기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입체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이 가능한 범위

교량, 터널 등 구조물 계획과 관련한 경제성 및 환경성 제고방안

㉠ 교량계획 적정성(위치, 연장, 경간 등)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교량 유지관리계획

㉢ 터널계획의 적정성(터널형식, 갱문형식 등)

㉣ 교량 및 터널 등 구조물의 경관설계

교량의 상부공, 하부공 및 안전관리시설 등과 관련한 기술

㉠ 교량형식(상부, 하부, 기초) 선정

㉡ 교량(상부, 하부) 가설공법 선정

㉢ 교면방수 설계

㉣ 교면포장공법

㉤ 부대시설(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방호책 등)

㉥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상부, 하부, 점검로 등)

터널굴착, 터널환기, 터널배수 및 방수, 터널계측 등과 관련한 기술

㉠ 터널굴착/발파공법

㉡ 버력처리방안

㉢ 지보패턴 및 지보재

㉣ 취약구간 보조 보강공법

㉤ 환기방식(종류식,횡류식,반횡류식,자연환기)

㉥ 공사/운영 중 지하수, 오폐수 처리계획

㉦ 막장관리 안전시스템계획

㉧ 방배수공법 및 용수발생 처리대책

㉨ 터널 방재시스템

㉩ 공사중 계측계획 및 처리대책

토질분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도서의 기본개념을 유지 또는 동등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연약지반 구간은 토질조사의 분석결과에 의거 연약층의 두께, 연약지반 대책공법, 쌓기높이, 토질조건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설계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각 구간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역학적, 물리적 시험성과를 분석하여 구간별 토질정수와 수직, 수평방향 압밀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을 개량하지 않을시 소요 압밀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

깎기부 비탈면 경사 결정 및 보강대책은 설계 및 시공 시 Face Mapping에 의해 반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작성 시 명기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 대하여 지반위에 축조되는 구조물, 시공조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약지반의 길이, 연약정도, 쌓기 높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적이고 안정한 공법을 제안할 수 있다.

㉠ 잔류 침하량이 적을 것

㉡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적을 것

㉢ 시공재료의 구득이 용이할 것

㉣ 시공장비의 작업성이 확보될 것

㉤ 공사비가 저렴하고 소요 공기가 짧을 것

비탈면의 안전과 계측관리와 관련하여 비탈면 보강공법, 비탈면 안전율 적용,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계획, 비탈면 복원(식생)계획, 공사 중 계측계획 등에 관한 신기술, 신공법 등을 활용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사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단, 제안 시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 할 수 있어야 하며, 제공도서 기준, 동등이상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기술제안이 가능한 범위

지반개량과 관련된 기술

㉠ 지반조사 적정성

㉡ 연약지반 처리계획 및 공법

㉢ 공사기간 적정성(압밀기간산정)

㉣ 잔류침하관리

㉤ 치환토 처리계획

비탈면 안정 및 계측관리 등 사면과 관련된 기술

㉠ 비탈면 안정성검토 및 보강공법

㉡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

㉢ 공사/운영 중 산사태, 낙석 등 처리대책

㉣ 비탈면 복원(식생)계획

㉤ 공사중 계측계획 및 처리대책

시공분야

공정계획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동절기, 공휴일, 우천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을 감안하여 공사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계약 공사기간에는 동절기 등 공사불능일수가 포함됨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상세 계획은 핵심적인 대표 공종에 한하여 작성

주공종과 관련된 세부 Activity 표기 작성

기타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공정관리 관련 사항

공기단축을 제안할 경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기단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공기단축기간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시공계획을 공사현장의 특성과 주변환경, 시공장비, 가설공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조경 및 환경

일반사항

환경 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설계는 주위 자연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태습지는 도로, 진출입시설, 휴게소와 연계하여 환경복원의 성격 및 자연학습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평가 및 인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친환경 도로의 조성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설계 및 시공 시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공법은 특허 및 의장등록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진출입 시설

자생 및 향토수종 식재 및 식재의 다층구조화 등의 생태적 식재기법을 도입 한다.

진출입공간은 경관성이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식재설계 시 사계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여 도로이용 시 경관형성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식재 및 수종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습지

습지조성의 목적인 훼손된 자연환경의 생태적 복구,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 생물의 다양성 증진공간 제공 등에 부합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수원확보 및 수질유지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 및 공법의 채택

시설물 주변지역의 조속한 경관 복구와 기존 자연지와의 조화

친자연 여가공간 및 생태학습의 장 조성

동식물 서식환경 조성 및 먹이식물식재를 통한 생태계 유지와 복원

모든 인공구조물은 생태계복원 및 친환경 개념에 입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자재지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선 및 표토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수목생육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본선상의 분리녹지대의 경우 제설제에 의한 염해피해가 우려되므로 내염성수종으로 배식계획을 수립하거나 염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경계획(지피류 중심, 시설물중심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 시설지(인터체인지, 생태습지)를 제외한 노선조경의 경우 조경설계지침 및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시공지침

일반사항

본 공사의 범위는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등 공사이며 제공되는 설계도서의 공종별 공사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하여 자재관리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 설치분에 대하여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계획과 연계한 외산자재장비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변 기간 시설망과 연계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등의 시설·설비는 그 연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한 안전, 환경오염, 교통 불편 등 주변피해 및 민원에 대한 대책수립과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및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건설기간 중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력사항, 익일의 공사추진계획,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한 공사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시방서 등 설계도서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등 모든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공종간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합리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상위계획 및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규제사항을 확인․적용하여야 한다.

인허가 협의사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 설계도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KS 표시품(KS표시품 중 1,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단, 예외는 아래와 같다.

본 공사KS표시품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규격 동등이상 제품,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국산자재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규격 동등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의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자 직접구매 대상품

특정제품 및 외산자재

기타 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의 시공지침에 의한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일반사항

3.1.1 제출일시 및 장소

제출 기한 : 입찰공고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제출 장소 : 입찰공고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3.1.2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

구 분		제안서 제출시	쪽 수	비 고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요약서	50부	20쪽 이내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기술제안서	50부	100쪽 이내
부속서류	- 기술적 우수성 - 연계 적합성 - 효과성주1) ※ 전문분야별 제안별 작성	각50부	300쪽 이내 (전체)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산출내역서	기술제안용 ※ 전문분야별 제안별 작성	각20부	제한 없음	횡좌철 제본 (접착 제본)
	가격입찰용 (밀봉하여 별도제출)	1부
증빙자료	부속서류 및 산출내역서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 전문분야별 제안별 작성	각30부	제한 없음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설명자료	기술제안서 설명자료 (Powerpoint 2007)	50부 별도제출	50쪽 이내	횡좌철 제본 (링 제본)
외장메모리 (USB)	전체성과물	2set	-	상기제출도서 내용 전체수록 (PDF)

※ 기술제안 설명자료는 기술제안 설명회 발표자료로 활용

※ 주1) 공사비, LCC, 성능, 품질, 공기 등 실질적인 효과 포함 작성

3.1.3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3.1.4 기술제안서 작성 및 편집 유의사항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는 기술제안요약서, 기술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부속서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자료) 등으로 제출부수와 쪽수을 정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의 규격, 지질 및 제본방식, 표지, 목차, 본문 등의 구성순서, 번호 부여방법, 글자색,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은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작성세부내용에 따라야 한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등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표기한다.

모든 제안서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법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의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기술제안요약서는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평가 시 기술제안 요약서만으로도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 별도로 제본하고 표지는 기술제안서의 표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각종 통계나 연구자료를 인용할 때는 발췌, 참고문헌을 각주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사용한다.

기술제안에 대한 증빙 및 보충자료가 부속서류 등에 첨부되어 있을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해당 기술제안서 하단에 명기한다.

제출도서는 원칙적으로 흑백인쇄만 허용하되, 필요시 칼라도면의 내용 및 개수, 형식 등을 별도로 제시한다.

3.1.5 산출내역서 작성지침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비용 관련 증빙자료이며 실시설계내역의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산출물량, 금액 등 기술제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의 항목별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산출물량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수량으로 한다.

산출금액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비용으로 한다.

법정경비율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의 수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자재 금액을 산출하며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기술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를 대체하는 신규자재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자재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해당 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은 감한다.

산출내역에 대한 주요내용(수량, 금액 등)은 기술제안서의 해당 항목 편에 명기한다.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필요시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발주자가 PS금액 등 특정비목의 금액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행당비목 금액은 증감없이 산출내역서에 계상한다.

제안기술의 세부 작성지침

3.2.1 일반사항

입찰자는 기술과제별로 제안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 “연계・적합성”, “효과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작성지침	작성지침 및 주요 포함내용
Ⅰ 기술적 우수성	￮ 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을 원안설계의 기술과 비교할 때 기능·성능,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관한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공된 설계서를 근거로 효율적인 시공, 생애주기비용, 공기단축, 품질·성능개선 및 공사비절감을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대안/계획을 제시 ￮ 제시하는 대안/계획이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또는 공기의 연장 및 기능의 저하를 수반하는 대안/계획의 제시는 배제 ￮ 구조설계의 변경 등 구조적 안전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기술제안은 제안설계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서 첨부
Ⅱ 연계・ 적합성	￮ 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이 당해공사의 성질․특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시 ￮ 입찰자가 보유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공종에서의 등록된 기술 및 공법을 제시 ￮ 신기술･신공법은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 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공실적을 첨부	￮ 공기단축, 품질·성능개선, 공사비절감을 위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당해공사의 성질․특성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제시 ※ 구조물/공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적인 대안이 아닌 실제 입찰자가 보유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공종에서의 등록된 신기술/신공법을 제시 ￮ 신기술/신공법은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 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공실적을 첨부
Ⅲ 효과성	￮ 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을 원안설계와 대비하여 사업개선 및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공기단축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 제안기술을 원안설계와 대비하여 공사비 및 사업성능 개선/생애주기비용/공기단축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신기술/신공법이 품질 등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공사비절감이나 생애주기비용의 개선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는 것임

3.2.2 “기술적 우수성” 작성지침

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을 원안설계의 기술과 비교할 때 기능·성능,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관한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제공된 설계서를 근거로 효율적인 시공, 생애주기비용, 공기단축, 품질·성능개선 및 공사비절감을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대안/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하는 대안/계획이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또는 공기의 연장 및 기능의 저하를 수반하는 대안/계획의 제시는 배제하여야 한다.

구조설계의 변경 등 구조적 안전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기술제안은 제안설계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2.3 “연계·적합성” 작성지침

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이 당해공사의 성질․특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구조물･공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적인 대안이 아닌 실제 입찰자가 보유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공종에서의 등록된 기술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연계시설 및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당해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합성을 원안설계와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기술자, 장비, 자재, 공사관리 등의 효율성을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시공 및 유지관리시 리스크를 분석하여 공사단계별 안전·환경관리계획 및 민원방지계획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변경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특수한 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 및 특수재료가 포함된 제안할 경우 당해공사의 시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설명회와 운용교육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안 기술 등의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출원번호, 보호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기술 등의 적용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적용부위를 명확히 표기하고 당해공사의 성질․특성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공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적인 대안이 아닌 실제 입찰자가 보유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공종에서의 등록된 신기술/신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 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기술의 성능검증결과와 시공실적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2.4 “효과성” 작성지침

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을 원안설계와 대비하여 사업개선 및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공기단축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신기술/신공법이 품질 등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공사비절감이나 생애주기비용의 개선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는 것임

“사업개선 및 공사비절감방안” 작성지침

“사업개선 및 공사비점감방안”에는 제안기술의 내구성･안전성･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과 공사비절감 등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작성한다.

입찰자는 “사업개선 및 공사비절감방안”에 대한 제안내용과 적용방안을 명시하며, 필요시 보유 기술력과 실적 등 제안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첨부한다.

※ 공사비 절감은 기술제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측면 외에, 절감된 공사비를 타부분의 공기단축, 품질, 성능개선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함께 의미함

"생애주기비용(LCC)개선방안" 작성지침

LCC분석은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구조물의 생애기간 동안의 경제성이 있는 구조물이 설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유지관리비(직접유지관리비, 간접유지관리비)를 산출하여 초기 공사비와 함께 LCC를 분석한다. 다만, 전체 LCC 측면에서 유지관리비 항목의 비중이 크지 않은 부재(교량의 경우 교면표장, 거더, 신축이음, 슈 이외의 부재 및 부품 등)나 시설물의 경우 LCC 분석을 제외할 수 있다.

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을 원안설계와 대비하여 생애주기비용 등 실질적인 효과의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예 시

적용모델	확정적 분석기법(DLCCA)
실질할인율 기준설정	4.5%
공공연수 기준설정	50년
정상/지체속도	100km/h / 20km/h
교통량	12,000대
초기건설비용	2,000억원
보수 및 교체주기 분석	시설물별 제시 (내구연한)
분석기법 적용방법	현재 가치법
각 유지보수비용 항목 분류	∘직접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비용, 교체비용, 점검·진단비용, 관리비용, 기능향상비용, 해체비용 등 ∘간접유지관리비용 - 사용자비용, 위험비용, 에너지비용 등

평가요소 “제안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제안기술의 연계적합성”, “제안기술의 효과성(공사비/성능･품질/생애주기비용/공기단축 등의 정량적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차별성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작성한다.

1장 일반사항, 4장 기술에 관한 사항 중 ‘기술제안 범위’를 준수하여 기술을 제안한다.

구조물의 수명은 각 구조물별 기존의 연구문헌 및 국가별 공용수명 통계분석치를 참고하여 본 시설계획과 관련한 건설・유지관리(보전포함)에 이르는 생애주기비용을 산출(개산)하여 제시한다. 이 때 기존의 연구문헌 및 국가별 공용수명 통계분석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LCC산출 시 총괄비용 및 연차별 비용, 부위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산출근거도 제출한다.

내용을 요약한 본보고서는 기술제안 요약서(총 20쪽 이내)에 첨부하며 부속서류는 100쪽 이내로 작성한다.(부속서류에 기술제안 내용 기술 가능함)

⇒ 추후 변경되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수정 요망

LCC제안서는 작성지침과 제시된 양식 등에 따라 작성하며 총괄 또는 필수사항 등은 기술제안 요약서에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기재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근거 등은 부속서류에 제시한다.

구조물별 LCC총괄 집계표는 (별지2)에 의거 초기공사비, 유지보수비, 에너지비 등을 기반으로 원안과 기술제안에 대한 불변가 및 현재가로 작성한다.

LCC산정 시 내역은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비용의 항목 중 CO2 발생에 따른 비용, LCCO2 등의 환경비용 및 에너지비 등의 간접비용은 원칙적으로 은 생애주기비용(LCC) 안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터널 조명등 및 도로 가로등 등의 부속시설에서 에너지 발생비용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시설 및 설비의 LCC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적용하는 각 부재의 보수 및 교체주기를 (별지3)에 의해 기재하며,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시설물의 LCC 집계표는 (별지4)에 의해 작성하며, 시설물의 LCC 대분류 집계표 (별지5) 및 시설물의 LCC 기초산출서 (별지6) 등은 부속서류에 제시한다.

(별지4), (별지5), (별지6), (별지7)과 같이 ‘불변가’라고 제시된 별지를 제외하고 모든 보고서(요약, 본보고서, 부속 포함)에서는 ‘현재가’를 기준으로 절감액을 산정한다.

시설물의 에너지 비용은 (별지7)에 의해 작성하며 산출근거는 부속서류에 제시한다.

이자율은 입찰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국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한국은행)를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을 적용하여, 실질할인율([eqn: i`=` {1+i prime } over {1+j} -1], [eqn: i`:실질할인율,`````i prime `:`이자율,````j`:`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공기단축방안" 작성지침

발주자가 교부한 실시설계 성과품 등을 검토한 후 입찰자의 축적된 기술력 및 경험을 토대로 당해 공사 현장의 조건과 사업의 특성을 적합하게 기술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공기단축방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공기단축방안을 제시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표기) 및 공기일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축일수에 대한 공기단축방안은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평가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3. 기술제안서 평가지침

	제 5장. 평가에 관한 사항

제 5 장 평가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및 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OO기관에서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 규칙 제23조 내지 제23조의2, 기획재정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사전심사(Pre-Qualification)를 시행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시행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의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통하여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다.

심사 방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OO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실시설계적격자의 선정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 타

제출시한을 위반 시 탈락 처리한다.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참고자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104조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하는 000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안내서”란 공사가 입찰의 실시설계와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공사가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 생애주기비용개선, 공기단축 및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부속서류”란 기술제안서를 보완하는 자료로 기술제안 개요 또는 증빙자료 등 기술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기술심의위원회”란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의 심의․평가 및 실시설계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는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의「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기술제안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① 공사는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000 건설공사에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기술제안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기술제안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 조정가격 = 입찰가격/(기술제안점수/100)

3.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기술제안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기술제안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 조정점수 =  [기술제안점수×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4.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기술제안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 기술제안점수=기술제안점수 가중치×(제12조제1항의 기술제안점수/100)

* 가격점수 = 가격점수 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선택된 기술제안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술제안점수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공사는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조달시스템(http://000.or.kr)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

2. 실시설계서

3.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4.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5. 기타 필요한 사항(예정가격조서(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등)는 설계도서가 아닌 참고 자료임)

제6조(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3. 발주청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제7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별지 1〕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②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6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발주처가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ㆍ감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공사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 2(기술제안 인정범위)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경우 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3호의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제안별 적격 심의) ① 기술심의위원회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한다. 부적격 제안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에 의한 유의사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발주청이 제공하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1.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2.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3.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③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2.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3.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위원의 2분의 1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대상 기술제안이 다른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이상이 판단한 경우 해당분야 및 관련분야 위원의 2분의 1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제안의 경우 별도의 의결 과정을 생략하고 '적격제안'으로 본다.

제8조(배점기준)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2. 기술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한다.

제9조(심의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

2.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는 각 제안기술 항목별로 평가하되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6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별표 1〕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발주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 발주자는 제9조에 따라 기술제안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기술제안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7조3에 의하여 제안별 적격 심의결과 제안기술의 1/2이상이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술제안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13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 의한 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 통지)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전자입찰사이트(ebid 등)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전자입찰사이트(ebid 등)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제1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제안의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18조(기타사항)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보  칙

제19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가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세부기준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3년 0월 공고하는 000공사 입찰에 한하여 시행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감점처리기준

■ 일반 감점기준

항 목	감점
1. 입찰도서 제출 부수 부족 ∙입찰안내서에 정한 입찰도서 제출부수 기준	1부당 0.05점 최대 0.5점
2. 입찰자 제출도서 및 설계도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입찰도서 쪽수 제한 위배, 도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쪽당 0.05점 최대 0.5점
3. 설계도서 작성 지침 위반 ∙인쇄방법 및 종이 재질 위반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위반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작업 금지) ∙기타 입찰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반	쪽당 0.05점 최대 1.5점
4. 설명자료 작성금지 위배	쪽당 : 0.05점 최대 0.5점
5. 제안건수 미달 및 초과	건당 : 0.5점
6. 추정가격 초과 (원안공사비)	2점
계	3점내

주) 1) 상기 1항, 2항의 도서 접수시 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 및 쪽수･규격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 제출일까지 우선 보완 조치 가능

2) 제안서 설명자료(PPT 자료) 작성 유의사항

① 설계도서의 내용을 축약하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Microsoft Powerpoint 2007)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설명자료 작성시 사용자지정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이션, 동영상, 효과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원본 파일의 색도사용은 가능하나, 입찰시 제출하는 출력물은 흑색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안내서의 설계도서 작성과 관련한 다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설계설명자료(PPT)의 표지, 목차, 간지는 모두 쪽수에 포함하되, 설명자료 손상방지를 위하여 투명한 재질의 아세테이지 등은 설명자료 앞뒤에 각 1장씩 사용(쪽수 미산입)할 수 있으며, 글씨체, Point 제한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다.

■ 비리 감점기준

항 목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점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주) 1) 비리감점 부과방법

①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자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③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2) 비리감점 적용방법

①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비리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비리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②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리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할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④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3) 비리감점 취소

① 비리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기술제안서 평가지침

일반사항

발주청의 장은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기술제안서 심의 및 평가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평가 차등방법 등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기술제안내용에 따라 해당전문분야를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평가한다.

기술제안별 평가항목 및 가중치

기술제안서에 기입된 기술은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기술제안건별로 적격 또는 조건부 적격으로 심의된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적 우수성, 연계적합성, 효과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제안기술의 적격여부	제안기술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
	기술적 우수성	연계･적합성	효과성	합계
적격/조건적격/부적격	3	3	4	10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발주기관에서 기술제안과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제안기술의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적 우수성	- 제안기술의 혁신성, 성능 및 기능의 우수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제안기술의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10
연계･적합성	연계시설 및 기술과 부합성 공사특성과 현장여건과의 적합성 기술적용을 위한 기술자, 장비, 공사관리 등 효율성	10
효과성	- LCC 등 경제성 분석결과의 타당성 - 공기단축 등 실효성 - 품질, 성능 향상의 가능성 - 공사현장 교통 등 안전대책(교통통제시간 단축효과 등) - 공사현장 환경 개선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수질‧토질오염, 생태계 등)	10

총괄배점

전문분야	기술제안과제	배 점
도로 (26)	도로계획	6
	교통	6
	기하구조	6
	토공 및 배수공	4
	도로포장	4
구조 (24)	구조물계획	8
	교량	8
	터널	8
토질 (20)	지반개량	10
	사면	10
시공 (20)	공정관리	10
	시공관리	10
조경환경 (10)	환경계획	3
	환경	4
	조경	3
설계오류 및 누락*에 관한 제안의 적정성		(4)
총계		100

주) ① 설계오류 및 누락은 현장설명 또는 입찰과정에서 질의를 통하여 발주청에서

확인・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만 기술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

② 발주기관은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 세부분야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③ 부적격 기술제안의 경우 0점 처리

【참고 1】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프로세스

【참고 2】질의서 양식

질 의 서

1. 문서번호 :                       (제 차 질의사항)

2. 질의일자 :

3. 사 업 명 : ○○○ 건설공사

4.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5. 질의내용

○ 현장설명서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1. 사업개요 (규모) 2. 공사기간	P1-1 1.1 (1) … (가) …	1. … 2. … 3. …

○ 입찰안내서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제1장 일반사항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 사항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P1-1 1.1 (1) … (가) …	1. … 2. … 3. …

【참고 3】기술제안분야(예시)

분 야	세부분야	핵심분야	기술제안내용 예시
도로	도로계획	․경제성 제고방안 ․환경성 제고방안	․관련계획과의 연계 ․재료원선정 ․폐기물처리계획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
	교통	․도시부 ․지방부 ․기타	․신호 및 노면표시 ․도로표지 ․기타 안전시설
	기하구조	․도로선형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도로선형 및 최적노선 ․평면 및 종단계획 ․교차로 형식 선정 ․가감속차로계획 ․입체교차로 기하구조 ․곡선반경의 최적화
	토공 및 배수공	․토공 ․노면/비탈면/지하배수 ․배수관거 및 암거	․토공균형의 적정성(사토,순성토) ․발파공법의 선정 ․토취장/사토장/원석 유용 ․토공장비선정 ․현장내 토공운반 ․이상기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한 배수설계 ․유송잡물을 고려한 암거규격 결정 ․배수시설의 배치계획
	도로포장	․동상방지층/기층/보조기층 ․포장공	․포장재의 선정 ․포장두께 결정(동결심도) ․포장공법 ․유지관리, 저소음 등을 고려한 포장설계
도로 구조물	구조물계획	․교량계획 ․터널계획	․교량계획 적정성(위치, 연장, 경간 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교량 유지관리계획 ․터널계획의 적정성(터널형식, 갱문형식 등) ․터널 경관설계
	교량	․교량상부 ․교량하부 ․교량관리시설	․교량형식(상부, 하부, 기초) 선정 ․교량(상부, 하부) 가설공법 선정 ․교면방수 설계 ․교면포장공법 ․부대시설(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방호책 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상부, 하부, 점검로 등)
	터널	․터널굴착공법 ․터널환기 ․터널배수/방수 ․터널계측	․터널굴착/발파공법 ․버력처리방안 ․지보패턴 및 지보재 ․취약구간 보조 보강공법 ․환기방식(종류식,횡류식,반횡류식,자연환기) ․공사/운영 중 지하수, 오폐수 처리계획 ․막장관리 안전시스템계획 ․방배수공법 및 용수발생 처리대책 ․터널 방재시스템 ․공사중 계측계획 및 처리대책
토질/지반	지반개량	․지반개량공	․지반조사 적정성 ․연약지반 처리계획 및 공법 ․공사기간 적정성(압밀기간산정) ․잔류침하관리 ․치환토 처리계획
	사면	․비탈면 안정 ․비탈면 계측관리	․비탈면 안정성검토 및 보강공법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 ․공사/운영 중 산사태, 낙석 등 처리대책 ․비탈면 복원(식생)계획 ․공사중 계측계획 및 처리대책
시공	공정관리	․공정계획관리 ․공기단축	․WBS 구성체계 및 발주처 시스템연계 ․공기단축 방안 및 지연공정 만회대책 ․Activity 구성체계(관리시스템반영) ․소요공기 산출 적정성 ․공정리스크 해소방안
	시공관리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시공계획	․공사소음·진동·분진 등 대책 ․수질·대기·지하수, 토질 오염방지대책 ․현장주변 교통 및 보행자 안전 대책 ․민원대책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
조경/환경	환경계획	․경제성 제고방안 ․환경성 제고방안	․환경영향 저감방안 ․탄소발생 저감방안 ․수목이식 보전계획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환경	․생태계 ․토양보전 ․토사유출저감	․동,식물상 조사계획 ․환경 시설물 계획(road kill 방지대책, 생태통로 등) ․비점오염원 설치계획 ․강우량을 고려한 침사지 설치
	조경	․도로주변조경	․식생 계획의 적정성(지역별) ․기존수목의 활용계획 ․식생유지관리 계획 ․편의시설계획(공원,체육시설 등) ․도로기능(주행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경관설계

〔붙임 양식 1〕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공 사 명	○○○
	입 찰 금 액	￦ (일금 : - 원)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2. 공종별 총괄내역서 1부. 3.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 1부. ○○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붙임 양식 2〕

공종별 총괄내역서

○ 공사명 : ○○ 건설공사

항목별	금 액(원)	비 고
1. 직 접 공 사 비 01) 02) 03) 04) - - 2. 간 접 공 사 비 01) 간접노무비 02) 산재보험료 03) 고용보험료 04) 국민건강보험료 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6) 국민연금보험료 0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9) 환경보전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A+B+C)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A, B제외 기타간접공사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공사손해보험료 6. 실 시 설 계 비 7. 부가가치세 8. 총 계	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 - 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 - -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실적공사비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1호】 기 술 제 안 서

1.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년 월 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기술적 우수성
2. 연계·적합성
3. 효과성 (공사비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
첨부 : 1) 2)

※ 총 20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며 제1 평가항목에 대한 기술이 완료되면 다음 평가항목 순으로 기재한다.(표지는 기술제안서의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입찰공고번호 ～ 공사명 등 기본적 기재사항은 첫 페이지에만 기재한다.

2. 기술제안서(제안기술 항목별)

제안번호	00분야 - 00		기술적 과제
제안제목
제안 내용	원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				제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
특징 (장단점)
기술적 우수성	ㅇ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을 원안설계의 기술과 비교할때 기능·성능,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관한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연계· 적합성	ㅇ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이 당해공사의 성질․특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시 ㅇ입찰자가 보유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공종에서의 등록된 기술 및 공법을 제시 ㅇ신기술･신공법은 시공실적에 의한 성능, 품질 등이 검증된 공법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공실적을 첨부
효과성	ㅇ입찰자가 제안하는 기술을 원안설계와 대비하여 사업개선 및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공기단축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공사비	LCC		성능		품질		공기	기타
	* 위의 칸에는 정량적인 수치 또는 ⇧, ⇩, - 중 택일(기타효과는 개략적으로 작성) ㅇ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
	ㅇ 검증방법 - (시공 중이나 준공 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방법)
근거 자료

【별지 제2호】 LCC 총괄 집계표

도로명(총괄, 개별)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불변가					현재가
				50년			년간평균		50년			년간평균
				원안	제안	증감	원안	제안	원안	제안	증감	원안	제안
초기공사비		토공 및 배수
		포장
		부대시설
		교량
		터널
		교통안전시설
		소 계
유지 관리비	유지보수비	토공 및 배수
		포장
		부대시설
		교량
		터널
		교통안전시설
		소 계
	에너지비	전력	조명
			환기
		소 계
	유지관리비 계
총 계

※ 건설시공 및 건설관리 분야의 기술제안은 해당 공종에 포함하여 작성

【별지 3호】 주요공종에 대한 보수주기 및 보수율 적용기준

구분	대분류	품명	보수주기 (년)	보수율 (%)	교체주기 (년)	산출근거

【별지 제4호】 LCC 총괄 집계표

도로명(총괄, 개별)

(단위 : 천원, 불변가)

구분	초기공사비	유지보수비		년도별 금액
		00년	년간평균	1	2	3	4	…	19	20	21	22	…	n
토공 및 배수
포장
부대시설
교량
터널
교통안전시설
합계
현재가치

주) 1. 초기공사비는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별지 10]과 [별지 11]을 활용하여 [별지 9]를 작성한다.

【별지 제5호】 도로의 LCC 대분류 집계표

도로명(총괄, 개별)

(단위 : 천원, 불변가)

구분	대분류	초기공사비	구분	유지보수비		년도별 금액
				00년	년간평균	1	2	3	4	…	19	20	21	22	…	n
토공 및 배수	사면		보수
			교체
	배수시설		보수
			교체
	생태통로		보수
			교체
	옹벽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포장	동상방지층		보수
			교체
	보조기층		보수
			교체
	콘크리트포장		보수
			교체
	아스콘포장		보수
			교체
	휴게소포장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부대 시설	도로표지판		보수
			교체
	방호시설		보수
			교체
	방음벽		보수
			교체
	조명설비		보수
			교체
	충격흡수설비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구분	대분류	초기공사비		구분	유지보수비		년도별 금액
					00년	년간평균	1	2	3	4	…	19	20	21	22	…	n
교량	바닥판			보수
				교체
	거더			보수
				교체
	2차부재			보수
				교체
	교면포장			보수
				교체
	하부구조			보수
				교체
	기초			보수
				교체
	교량받침			보수
				교체
	신축이음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터널	라이닝부			보수
				교체
	노면			보수
				교체
	락볼트			보수
				교체
	옹벽 및 갱문			보수
				교체
	방수시설			보수
				교체
	공동구			보수
				교체
	계측시설			보수
				교체
	부대시설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구분	대분류	초기공사비		구분	유지보수비		년도별 금액
					00년	년간평균	1	2	3	4	…	19	20	21	22	…	n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보수
				교체
	노면표시			보수
				교체
	가드레일			보수
				교체
	중앙분리대			보수
				교체
	낙석방지시설			보수
				교체
	미끄럼방지시설			보수
				교체
	충격흡수시설			보수
				교체
	긴급제동시설			보수
				교체
	교통신호기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주) 1. 초기공사비는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연도별 금액은 관련기관 기준을 준용하여 보수주기, 보수율을 기준으로 시설물별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출 근거를 제시한다.

【별지 제6호】 도로의 LCC 기초산출서

도로명(총괄, 개별)

(단위 : 천원, 불변가)

구분	대분류	품명	초기공사비	보수 방법	주기	율	00년 합계	년도별 금액											산출근거
								1	2	3	4	…	19	20	21	22	…	n
토공 및 배수	사면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배수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생태통로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옹벽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포장	동상방지층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보조기층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콘크리트포장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아스콘포장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구분	대분류	품명	초기공사비	보수 방법	주기	율	00년 합계	년도별 금액											산출근거
								1	2	3	4	…	19	20	21	22	…	n
	휴게소포장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부대시설	도로표지판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방호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방음벽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조명설비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충격흡수설비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구분	대분류	품명	초기공사비	보수 방법	주기	율	00년 합계	년도별 금액											산출근거
								1	2	3	4	…	19	20	21	22	…	n
교량	바닥판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거더			보수
				교체
				보수
				교체
	2차부재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교면포장			보수
				교체
				보수
				교체
	하부구조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기초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교량받침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신축이음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구분	대분류	품명	초기공사비	보수 방법	주기	율	00년 합계	년도별 금액												산출근거
								1	2	3	4	…	19	20	21	22	…	n	n
터널	라이닝부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노면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락볼트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옹벽 및 갱문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방수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공동구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계측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부대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합 계				보수
				교체

구분	대분류	품명	초기공사비	보수 방법	주기	율	00년 합계	년도별 금액												산출근거
								1	2	3	4	…	19	20	21	22	…	n	n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노면표시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가드레일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중앙분리대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낙석방지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미끄럼방지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충격흡수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긴급제동시설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교통신호기			보수
				교체
				보수
				교체
	기타			보수
				교체
				보수
				교체
	소계			보수
				교체
합계				보수
				교체

주) 1. 초기공사비는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연도별 금액은 관련기관 기준을 준용하여 보수주기, 보수율을 기준으로 시설물별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출 근거를 제시한다.

3. ‘도로의 LCC 기초산출서’는 분석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측면의 검증을 위해 엑셀(2007 이상) 파일로 외장메모리에 추가 제출

【별지 제7호】 도로 등의 에너지 비용

(단위 : 천원, 불변가)

도로 명	구 분	적용방식	연면적 (㎡)	전체부하 (㎉/ h)	냉․난방 면적 (㎡)	냉․난방 면적당 부하량 (㎉/ h)	에너지사용량		년간 사용요금(천원)
							도시가스 (N㎥/ h)	전기(㎾)	도시가스	전기		합 계
										기본요금	사용요금
	전력(조명)			㎾
	전력(환기)			㎾
합 계	전력(조명)			㎾
	전력(환기)			㎾
	전체에너지비용(년간)								금			천원

※ 세부 산출근거는 부속서류에 첨부하며, 에너지절감방안에서의 냉방/난방/급탕/전력 등 에너지 비용과 일치할 것.

※ 전력사용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에 따른 전기요금표(2013.00.00)에 따라 공공청사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