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 국토위 정준호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 상향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 발의(’24.11.7)

주요내용

○ 공공주택 지구 내 공공주택비율 상향(안 제2조제2호)

※ (현행) 50%이상 → (개정안) 70% 이상

○ 공공임대·분양주택 비율 변경(안 제2조제2항 각목 신설*)

* 현행 시행령규정사항을 법률로 상향 및 비율 변경

※ 공공임대주택 :　(현행) 35% 이상 → (개정안) 45% 이상

※ 공공분양주택 :　(현행) 30% 이하 → (개정안) 35% 이하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