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3 >

의 견 제 출 양 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업체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해당 업체규모에 “○” 표기

1.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마련 및 협약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	제출의견	이 유
ㅇ중견기업의 대기업 협약체결 대상 명시여부(첨부2 4P참조) (1방안) 대기업 협약체결대상에서 제외 (2방안) 모든 중견기업 포함 (3방안) 중소기업 졸업후 5년미만 업체만 포함	*방안중 찬성 의견 또는 기타의견 제시
ㅇ중견기업 협약평가기준 적용대상(첨부2 5P참조) (1방안) 중소기업 졸업기간 고려 차등화 (2방안) 매출액 규모로 차별화 (3방안)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 기준완화
ㅇ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기준 마련(첨부2 6P참조) (1방안) 일부 항목 평가에서 제외 (2방안) 평가점수 하향 조정방안
ㅇ대기업의 협약체결대상 확대(첨부2 7P참조) - 중소기업 → 5년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ㅇ5년 미경과 중견기업-중소기업간 협약 체결시 등급 및 평가기준 완화(첨부2 8P참조) - 최우수(80), 우수(75), 양호(70) 등급기준을 15점 하향조정
ㅇ경과조치 - 기준개정 이전 기체결된 대․중견기업간 협약에 대해서도 개정 협약적용 - 중견기업-중소기업간 체결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 기준은 개정이후 협약부터 적용

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등에 관한 기준」(첨부1 참조)에 대한 의견

< 예    시 >

현 행	개정의견	이 유
ㅇ협약평가위원회구성․운영(제15조) -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각 1인등	- 대한건설협회 임원 추가	ㅇ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종합건설업체 소속 협회 포함이 바람직
ㅇ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제16조)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	ㅇ공공공사 PQ 및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 예) 신인도 항목에 반영	ㅇ협약이행의 자발적인 유도를 위한 공공공사 입찰시 인센티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