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72호

시행일자 : 2004.  2.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안내

□□□□□□□□□□□□□□□□□□□□□□□□□□□□□□□□□□□□□□□□□□□□□□□□□□□□□□□□□□□□□□□□□□□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국민주택채권제도 및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3.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주택법시행령>

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할 없도록 하고,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

나. 국민주택채권을 실물발행함에 따라 동 채권의 위·변조가 용이하고 발행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채권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 내지 제97조).

다.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종류 및 규모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7장 신설).

라.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함(안 별표 13).

마.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자격시험을 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함(안 제117조제4의2호 신설 및 제118조제1항제3호 삭제).

바.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거래가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권한을 위탁함(제116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5호 신설).

사. 간선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범위에 속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사업주체로 하여금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주택법시행규칙>

○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주택거래내역의 신고 절차 및 서류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 방지 및 발행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등록사무  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채권등록발행의 방법·절차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에 대하여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 현행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상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