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23.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신설)	(신설)	(신설)
	시공평가 결과(10)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3.사전심사 신청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호의2 서식)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3.사전심사 신청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호의2 서식)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13.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4.낙찰자 결정과 분쟁조정 신청	①낙찰자 결정과 통보	㉮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분쟁조정 신청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3.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4.낙찰자 결정과 분쟁조정 신청	①낙찰자 결정과 통보	㉮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분쟁조정 신청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개정사항 반영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신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벌점업체 감점 강화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	11.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2인이상 B. 2인미만	3.0 1.8
	4) 안전기술자(3년 이상)	3.0	A. 2인이상 B. 2인미만	3.0 1.8

(신설)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	11.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벌점 기술자 감점 도입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 다) (생략)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신설)

2) 심사기준

배 점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점
10.0	A. 90점 이상	10.0
	B. 85점 이상	9.5
	C. 75점 이상	9.0
	D. 70점 이상	8.5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신설)	(신설)	-2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2 ～ -1.0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0.5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3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5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3배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7배 초과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2.0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1.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0.4/건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최우수	2
	1	B : 우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심사항목 “㈓”는 2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2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 -2.0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0.4/건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최우수	2
	1	B : 우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시정명령 감점 도입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용어 수정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신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문구 수정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규정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

수

행

능

력

평

가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 × 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4

42

㉯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 × 3/10

3

㉲신인도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1.2

②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3

③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5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⑤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

수

행

능

력

평

가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 × 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4

42

㉯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 × 3/10

3

㉲신인도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2.0

②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3

~

-3.3

③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15

④그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⑤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신인도 총점 확대

직접시공평가 도입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2. 재무비율 평가방법

사. 공사·용역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2. 재무비율 평가방법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용어 수정

3. 신용평가방법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신설)

3. 신용평가방법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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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사.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사.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신설)

1.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표 1>이나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 배제 관련 세부규정 신설(법 제13조 제4항 관련)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생략)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생략)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현행과 같음)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현행과 같음)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벌점업체 감점 강화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10.0 8.0 6.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4.0 12.2 10.4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3.0 2.8 2.6 2.4 2.2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건축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및 벌점 기술자 감점 도입

라. 신인도 (±1.2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인도 총점 확대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별지 제5호로 이동)

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신설)	(신설)	(신설)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6.0 5.0 4.0 3.0
②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2.0 1.5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4.0 0.0
④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가점
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및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①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①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3) 심사항목 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을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⑤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주7)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8) ⑤, ⑥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삭제)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삭제)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삭제)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삭제)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직접시공평가 도입

다.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가) 최근연도 신규 계약금액 20억원(최초 계약금액 기준) 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나)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발급을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한다.

2) 평가방법

가)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 계산식 P = 1.33333 / 3 × 100(%)

나)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다) 점수산정 : 10% 이상일 때는 1점, 10% 미만일 때는 0.5점

라) 소수점 처리방법

(1) 최종평가비율(백분율)을 산정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버린다.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기관 ․ 원도급자․하수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수급자 B, C, D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B사만 직불합의한 때에는 1건÷3 = 0.33333건이 된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 후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 과거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수급자가 여러 업체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한다.

4) 평가자료 확인방법

가)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 직불건수, 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하수급자는 해당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직불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 2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 건수와 하도급계약건수

(가) 업체별로 최근연도에 계약한 20억 원 이상 공사목록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별지양식에 따라 제출받는다.

(나) 발주기관은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한다.

(2)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가)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나) 증빙서류는 직불 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다) 부정․허위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예외 인정

(가) 최근연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된 경우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한다.

예) 1건 공사 중 하수급자 A, B, C 중 C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최근연도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한다.

7) 협회 신고와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이 경우 허위신고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한다)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에 관하여는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한다.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아래 각서와 별지서식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 ․ 수급인 ․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나 발주기관 ․ 수급인 ․ 하수급인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삭제)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별지 양식으로 이동)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3점)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0.0
2. 종합공사	계	10.0
(신설)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4.5 3.0 1.5 0.5
②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5 1.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4.0 0.0
④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가점
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여부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가. 세부평가는 <별표 1> 3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방식에 따른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접시공평가 도입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신설) -1.0 -2.0	(신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0 +0.5 - 0.3 - 0.5 - 0.8 - 1.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3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7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2.0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정명령 감점 도입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5.0
2. 종합공사	계	5.0
(신설)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2.0 1.5 1.0 0.5
②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3.0 0.0
③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④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가점
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여부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가. 세부평가는 <별표 1> 3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방식에 따른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접시공평가 도입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라. 특별신인도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라. 특별신인도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인도 총점 확대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3점)

<별표 2>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직접시공평가 도입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직접시공평가 도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하 도 급	15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표 1 “3”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표 1 “3”
	17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5호 서식
	18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5-2호 서식
	19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신청자	별지 제5-3호 서식
	20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확인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5-4호 서식
기술인력	21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2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23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별표1에서 이동)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지반조성공사업	1식			천원 ( 천원)				천원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식			천원 ( 천원)				천원 ( )%
				천원 ( 천원)				천원 ( )%
합계		B	C	D
○ 입찰가격(A)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별표 1]에서 이동)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증명서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3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4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삭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용역 적격심사 시 지자체 자율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4점
	100

64

※주1)

참조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나)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4점
	100

64

※주1)

참조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개별법령 PQ에서 벌점감점 적용시 환산 없이 벌점감점 적용

개별법령 PQ에서 벌점감점 미적용 시 벌점 감점 도입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다) P.Q 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절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다) P.Q 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오기 수정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가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오기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자본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실제 영업활동 여부
기술인력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210mm×297mm[백상지 80g/㎡]

현행 기준에 맞게 서식 수정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 라) (생략)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사) ~ 아) (생략)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신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삭제)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바) ~ 아) (현행과 같음)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K"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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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관계기관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11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12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13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종합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기술이행능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신설)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하도급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1.0점까지 부여]	사고사망만인율	0.5～-0.5	0.5～-0.5	0.5～-0.5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0.5	0.5	0.5
			산업재해자	-0.5	-0.5	-0.5
			산업재해 예방활동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종합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기술이행능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사고사망만인율	1.0~-1.0	1.0~-1.0	1.0~-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산업재해자	-1.0	-1.0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1.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2.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1.2단계 종합평가 심사 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1.2단계 종합평가 심사 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현장대리인(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및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통과자만		종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하도급적정성+신인도 등)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통과자만		종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신설)	(신설)	(신설)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설)	(신설)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벌점업체 감점 강화

(신설)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1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3.0 2.0 1.0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1.0 9.4 7.8 6.2
	3)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1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4)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1점)	1) 일반기술자	2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2) 품질기술자(3년 이상)	5.0	A. 2인이상(2인 이상) B. 2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3.8
	3) 안전기술자 (3년 이상)	5.0	A. 2인이상(2인 이상) B. 2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3.8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 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다만,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신설)

(신설)

(신설)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4)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 라) (생략)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3.0 2.0 1.0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1.0 9.4 7.8 6.2
	3)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5)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1.8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1) 일반기술자	2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3.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3.8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	(3.0-1) + (1.8-1.8)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및 벌점 기술자 감점 도입

다.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A. 90점 이상	10	10
B. 85점 이상	9	9.5
C. 75점 이상	8	9
D. 75점 미만	7	8.5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 <별표1>의 예시에서 (C/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표1>의 예시에서 (D/C×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적격심사기준 <별표 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신설)

(1)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다.에 의한다.

(2)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주4)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 5 4 3	5 4 3 2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6 5 4 3	5 4 3 2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지 5-1>의 예시에서 (D/C×100)
(삭제)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①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삭제)

(삭제)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①만 평가한다.

직접시공평가 도입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1점 ～ -1.0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0.5점까지 부여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재해율 평가

0.5

0.4

0.3

0.2

0.1

-0.1

-0.2

-0.3

-0.4

-0.5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0.5점까지 부여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1
2건 이상 3건 미만	0.2
3건 이상 4건 미만	0.3
4건 이상 5건 미만	0.4
5건 이상	0.5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5)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0.5 0.3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0.5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0.5 0.4 0.3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2.0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점까지 부여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5)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동일실적 경과 정도
	기술자보유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동일실적 경과 정도
	기술자보유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공사 수행능력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25	30
	경험자원	시공실적 심사	12	10	8
		준공기한경과정도	10	10	1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5	5	7
		소 계	27	25	25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10	10	5
		일반기술자	10	10	15
		현장대리인	6	5	4
		품질기술자	5	4	3
		안전기술자	5	4	3
		소 계	36	33	30
	기술자원	시공평가 결과	10	10	8
		신기술개발건수	1	1	1
		신기술활용실적	1	1	1
		기술개발투자비율	3	3	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	2	2
		소 계	17	17	1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사고사망만인율	0.5	0.5	0.5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공사 수행능력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25	30
	경험자원	시공실적 심사	12	10	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10	10	1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5	5	7
		소 계	27	25	25
	인적자원	경력기술자	10	10	5
		일반기술자	10	10	15
		현장대리인	6	5	4
		품질기술자	5	4	3
		안전기술자	5	4	3
		소 계	36	33	30
	기술자원	시공평가 결과	10	10	8
		신기술개발건수	1	1	1
		신기술활용실적	1	1	1
		기술개발투자비율	3	3	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	2	2
		소 계	17	17	1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사고사망만인율	1.0	1.0	1.0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5절 사전심사 절차

3.사전심사 신청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 업체현황 조서 ㉲ 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5절 사전심사 절차

3.사전심사 신청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 업체현황 조서 ㉲ 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배치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신설)	(신설)	(신설)
경력기술자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신설)	(신설)
시공평가 결과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일반기술자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10점)

(신설)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나.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벌점업체 감점 강화

5. 인적자원 심사

가. 유형별 심사기준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이상 (2인 이상) B. 3인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 (2인 이상) B. 3인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5.0 4.0 3.0 2.0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 이상 B. 1인 미만	3.0 2.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 이상 B. 1인 미만	3.0 2.5

4)「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 이상 (2인 이상) B. 3인 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5.0	A. 3인 이상 (2인 이상) B. 3인 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0	A. 1인 이상 (1인 이상) B. 1인 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4.5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4.0	A. 3인이상 (2인 이상) B. 3인미만 (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0 3.5

6)「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5.0 4.5 4.0 3.5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품질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2.5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2.0	A. 1인이상 (1인 이상) B. 1인미만 (1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2.5

라.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1)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표사에 소속된 기술자만 평가한다.

2)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과거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 또는 시공기술사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은100%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평가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낙찰자 결정 전에 다른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사전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마.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동일업종 현장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5. 인적자원 심사

가. 유형별 심사기준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5.0 4.0 3.0 2.0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4)「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6)「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5.0 4.5 4.0 3.5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벌점 기술자 감점 도입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시공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A. 90점 이상	10	8
B. 85점 이상	9	7.5
C. 75점 이상	8	7
D. 75점 미만	7	6.5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사망

만인율

0.5

0.4

0.3

0.2

0.1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1
2건 이상 3건 미만	0.2
3건 이상 4건 미만	0.3
4건 이상 5건 미만	0.4
5건 이상	0.5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1
2건 이상 3건 미만	0.2
3건 이상 4건 미만	0.3
4건 이상 5건 미만	0.4
5건 이상	0.5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안전·품질 평가항목 가·감점 확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마. “나. ”부터 “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

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과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잔여점수×전문업종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신설)

[평가예시1]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

- 철콘공사실적 : 4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6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8억) = 50%(F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4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2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1.6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1.8점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마. “나. ”부터 “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

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과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평가예시1]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

- 철콘공사실적 : 4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라.”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1.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